문화와 예술로 김해의 일상을 풍요롭게

(재)김해문화관광재단규정집

	목 차

제1편 조례 및 정관
1. 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정관	9p 25p
제2편 규 정
1. 김해문화관광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2. 김해문화관광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3.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관리규정 4. 김해문화관광재단 인사관리규정 5. 김해문화관광재단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6. 김해문화관광재단 취업규정 7. 김해문화관광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 8. 김해문화관광재단 여비규정 9. 김해문화관광재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10. 김해문화관광재단 공인관리규정 11. 김해문화관광재단 위임전결규정 12. 김해문화관광재단 감사규정	43p 73p 81p 101p 141p 165p 199p 235p 243p 271p 291p 313p

13. 김해문화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14. 김해문화관광재단 기금관리규정 15. 김해문화관광재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16. 김해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규정 17. 클레이아크김해 관리 및 운영규정 18.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규정 19. 김해서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20. 김해시민의종 관리 및 및 운영규정 21.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22. 김해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 이행규정 23. 김해문화관광재단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	329p 361p 371p 383p 393p 429p 447p 457p 461p 477p 495p

제1편 조례 및 정관

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규정집

1. 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05.01.14. 조례 제 529호

(일부개정) 2005.07.29. 조례 제 565호

(일부개정) 2006.05.08. 조례 제592호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2015.01.09. 조례 제1036호

(일부개정) 2020.06.26. 조례 제1538호

(일부개정) 2024.05.09. 조례 제206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5. 09.)

제2조(적용범위)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겅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05. 09.)

제3조(설립) 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김해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 (개정 2005. 07. 29.)

2. 클레이아크 김해 관리 및 운영 (개정 2005. 07. 29.)

3. 김해서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신설 2020. 06. 26.)

4.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신설 2015. 01. 09.)

5.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개정 2024. 05. 09.)

6. 김해천문대 관리 및 운영 (개정 2024. 05. 09.)

7. 김해한옥체험관 관리 및 운영 (개정 2024. 05. 09.)

8.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9.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10.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신설 2024. 05. 09.)

11. 문화·관광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 (신설 2024. 05. 09.)

12. 문화·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 등 콘텐츠 확충 사업

(신설 2024. 05. 09.)

13. 관광단체 활성화 지원 (신설 2024. 05. 09.)

14.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신설 2024. 05. 09.)

1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4조의2(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05. 09.]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사용료 등) 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② 사용료 등 세부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06. 26.]

제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 삭제

(개정 2006. 05. 08. 삭제 2024. 05. 09.)

제10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청문) 삭제 (개정 2005. 07. 29., 개정 2015. 01. 09., 삭제 2024. 05. 09.)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5.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0. 06. 26.)

김해문화의전당

1. 공연장 시설대관 및 부속설비 사용료

가. 공연장 (대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사용료	비 고
마루홀 (대극장)	순수 예술 공연	오전 오후 야간	231,000 330,000 440,000	○ 사용시간: 오전(09시~12시), 오후(13시~17시), 야간(18시~22시) ○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함. ○ 토요일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순수예술공연: 클래식, 연극, 무용, 국악 장르 뮤지컬및복합: 뮤지컬, 아동극, 복합 장르 대 중 공 연: 대중가수 콘서트 장르 행 사: 예술, 교육적 세미나, 포럼 등 (※ 행사는 누리홀만 해당됨) ○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 ○ 초과 사용료 가산 (기준금액 : 해당시간 기본사용료) - 1시간 미만: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100% ○ 공연준비, 연습, 철수대관 - 오전, 오후, 야간은 기본대관료의 50% - 공연 후 1시간이내의 철수작업 별도의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음. ○ 기본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유보석 제외) - 해당 분장실 사용: 공연기간 및 2일 이내의 공연 준비 기간 - 기본기술스탭 : 조명, 음향, 기계 각 1명 지원 - 하우스매니저와 수표 및 객석안내원 -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설비 ○ 음향, 조명용 지정 전원 내에서 사용함 - 지정 전원 용량 초과 시 발전차 사용(사용자부담) - 그린내광장 등 야외공연은 애두름마당 사용료 준용
	뮤지컬 및 복 합	오전 오후 야간	462,000 660,000 880,000
	대중 공연	오전 오후 야간	693,000 990,000 1,320,000
누리홀 (소극장)	순수 예술 공연	오전 오후 야간	77,000 99,000 121,000
	뮤지컬 및 복 합	오전 오후 야간	154,000 198,000 242,000
	대중 공연	오전 오후 야간	231,000 297,000 363,000
	행사	오전 오후 야간	550,000 550,000 550,000
애두름마당 (야외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110,000 110,000 110,000

나.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 명	사용료	비 고
악기	그랜드피아노(외산)	77,000	○ 조율비 별도 (조율사 전당 지정)
	그랜드피아노(국산)	33,000
무대	오케스트라 핏트	33,000	○ 덧마루(연극,뮤지컬등) - 30개 기본 - 10개 추가시 11,000원 - 설치·해체 사용자부담 ○ 클래식콘서트 덧마루 설치·해체 포함 ○ 클래식콘서트1단 추가 시 55,000원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함
	라이저	66,000
	이동무대	33,000
	승강무대	33,000
	덧마루(연극,뮤지컬등)	33,000
	클래식콘서트2단	110,000
	클래식콘서트3단	165,000
	클래식콘서트4단	220,000
	댄스플로어(마루홀)	220,000
	댄스플로어(누리홀)	165,000
	오케스트라쉘(마루홀)	121,000
	음향반사판(누리홀)	22,000
	스크린	22,000
	리어스크린(고정)	22,000
	샤막(흑, 백)	33,000
음향	기본음향(마루홀)	110,000	○ 기본음향 콘솔, 스피커시스템 ○ 무선마이크 사용시 건전지 포함 ○ 녹음 시 마이크, CD포함 ○ 모니터스피커 기본 1조(2대) 무료제공, 추가 1대당 청구 ○ 빔프로젝트 이용 시 노트북 등 운영기기, 운영인력 사용자부담
	기본음향(누리홀)	88,000
	다이나믹 마이크	5,500/대당
	콘덴서마이크	11,000/대당
	무선마이크(핸드,핀)	27,500/대당
	녹음(CDR)	55,000
	모니터스피커	11,000/대당
	DI. BOX	3,300/개당
	빔프로젝트(12,000안시)	220,000
	무선인터컴	27,500/대당
	유선인터컴	5,500/대당
	외부송출(녹음)회선	11,000/회선당
	LED전광판120인치(2개1조)	110,000

구분	품 명	사용료	비 고
조명	기본조명(마루홀)	110,000	○ 기본조명 퍼넬, PC류, 실링, 프론트 부착조명 ○ 재료비 사용자부담 ○ 팔로우 핀 운영인력 사용자부담 ○ 엘립소이드 10대 기본 사용 추가 대당 요금 징수
	기본조명(누리홀)	88,000
	기본조명(야외)	165,000
	Follow pin	55,000/대당
	무빙라이트	55,000/대당
	스트로브	11,000/대당
	엘립소이드	2,200/대당
	Haze	33,000/대당
	PAR46 (8개 1조)	5,500/조당
	PAR64	1,100/대당
인력 지원비	조명디자인비 (대중, 뮤지컬 등)	1,650,000	○ 스텝 - 기본09시~18시 - 야간18시~22시 별도 55,000원추가
	조명디자인비 (오페라,연극,무용 등)	1,100,000
	음향디자인비 (대중, 뮤지컬, 국악 등)	1,650,000
	음향디자인비 (오페라,연극,무용 등)	1,100,000
	스텝추가비(9~18시)	110,000
	스텝추가비(9~22시)	165,000
기타	TV녹화및중계	220,000	○ 현수막 설치, 철거 사용자 부담
	라디오녹화및중계	55,000
	로비사용료(판매 등)	55,000/1일
	로비리셉션	110,000/3시간
	귀빈실	110,000/3시간
	입장권 발매수수료	110/장당
	대형베너	110,000/7일
	가로등베너	22,000/7일
	홈페이지 베너	88,000/7일
	마루홀 냉난방	165,000/1시간
	누리홀 냉난방	110,000/1시간

[별표 2] (신설 2020. 06. 26.)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1.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관람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개 인			단 체
	어 른	청소년 군 인	어린이	어 른	청소년 군 인	어린이
금 액	2,000	1,000	500	1,600	800	400
비고 ○ 단체관람 기준 20인 이상 ○ 단체관람료는 개인요금의 20% 할인

2.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체험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대 상	운영일	운영회차	체험료	비고
도자 체험	개 인	화~일 (상시)	일일 4회	10,000	초․재벌, 시유, 포장포함 (택배비 수신자 부담)
	단 체 (20명 이상)			8,000
컬러링세라믹	개 인	토, 일	오전 10~12시 오후 13~17시	10,000	-
아트 키친	미취학	화~금		3,000	미니타일 (단체 대상)
	개 인	화~일 (상시)		10,000	타일액자
				15,000	벽시계, 연필꽂이, 하트저금통
	단 체 (20명 이상)	화~금 (상시)		8,000	타일액자
교육 프로 그램	개 인	수시	-	15,000 (회당)	재료비 본인 부담
	단 체 (20명 이상)			10,000/15,000 (회당)
비고 ○ 교육프로그램 체험료의 경우 필요시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체험프로그램의 신규개발 또는 도입하는 경우 별도의 체험료 산정

3.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사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규모/품목	사 용 기 준	사 용 금 액	비 고
연수관 룸	1인실	1일	55,000	-
	2인실	1일	77,000	-
키즈라이브러리	76.5㎡	1일	110,000	장비별도
키즈스튜디오	97.9㎡	1일	110,000	장비별도
테라스튜디오	128㎡	1일	110,000	장비별도
잔디광장	약 706㎡	오전 오후 야간	110,000 110,000 165,000	오전: 09시~13시 오후: 14시~18시 야간: 18시~22시 전기사용료: 55,000
시청각실	110석	오전 오후 야간	88,000 88,000 143,000	○ 기본: 음향, 냉․난방, 유선마이크 2EA, 테이블 1EA, 의자 2EA ※ 2시간 이내 초과 시 시간당 22,000원 할증
별도 대여장비	작품받침대	1일	8,800	-
	무선마이크	4시간	5,500	-
	음향시스템일체	4시간	55,000	-
	프로젝터	4시간	55,000	-
	추가조명	1일	1,100	1,100원/개당
	작품가드	1일	1,100	1,100원/개당
	노트북	4시간	33,000	-
	테이블	4시간	11,000	-
	의자	4시간	5,500	4개 1Set
	오퍼레이터	1시간	11,000	1인 기준

[별표 3] (신설 2020. 06. 26.)

김해서부문화센터

1. 김해서부문화센터 사용료

가. 공연장(하늬홀) 사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단위	사용료 (순수예술)	사용료 (순수예술 외 공연)	사용료 (행사)	비고
공연장	평일	500,000	1,000,000	2,000,000	○ 대관 1건당 - 공연 2회 가능, 단 아동극 3회 가능 - 준비 1일, 공연 1일 총 2일 기준 - 준비일 리허설 불가 ○ 추가일수 발생시 - 준비, 철수일 추가시 대관료 50% 공연일 추가시 대관료 100% ○ 대관료에 냉,난방비 포함 (공연 2시간 전부터 종료시까지) ○ 순수예술: 클래식, 연극, 무용 등 ○ 대 중: 뮤지컬, 콘서트, 토크쇼 등 ○ 행 사: 시상식, 정기총회 등
	공휴일 주말	700,000	1,400,000	2,800,000

구분	타입	품목	수량	사용료	비고
부속설비 음향	A	다이나믹 마이크	1~7개	100,000	○ 대관이용자는 타입별 선택가능 ○ 전타입 공연장 운영스텝 1인 포함 ○ B, C 타입의 경우 - 추가 외부스텝비용 발생 - 외부스텝비용은 대관자측에서 부담 ○ 음향디자인 요청시 - 사전 연습/제작 참관 필요
		콘덴서 마이크
		무선마이크(핸드, 핀)
		모니터스피커
		DI, BOX
		녹음(CDR)	1회
	B	다이나믹 마이크	8~17개	200,000
		콘덴서 마이크
		무선마이크(핸드, 핀)
		모니터스피커
		DI, BOX
		녹음(CDR)	1회
		스탭추가비	1인	150,000
	C	다이나믹 마이크	18이상	300,000
		콘덴서 마이크
		무선마이크(핸드, 핀)
		모니터스피커
		DI, BOX
		녹음(CDR)	1회
		스탭추가비	2인	300,000
추가비용	음향디자인비		500,000

구분	타입	품목	수량	사용료	비고
부속설비 조명	A	Follow pin	1~2대	100,000	○ 대관이용자는 타입별 선택가능 ○ 전타입 공연장 운영스텝 1인 포함 ○ B, C타입의 경우 - 추가 외부스텝비용 발생 - 외부스텝비용은 대관자측에서 부담 ○ 조명디자인 요청시 - 사전 연습/제작 참관 필요 ○ 팔로우 핀 오퍼레이터는 사용자 부담 ○ C타입 이상 조명설비 필요시 - 무빙라이트 대당 5만원 - PAR 65 대당 1천원 - 엘립소이드 대당 2천원 - LED BAR 대당 4만원
		포그머신	1~2대
		PAR 64	1~16대
		미러볼	1대
		엘립소이드(5종)	10대
		프라즈넬/PC SPOT	48대
	B	Follow pin	1~2대	500,000
		포그머신	1~2대
		PAR 64	1~20대
		무빙라이트(3종)	1~12대
		미러볼	1대
		드라이아이스	2회
		엘립소이드(5종)	30대
		프라즈넬/PC SPOT	48대
		스탭추가비	1인	150,000
	C	Follow pin	1~2대	1,000,000
		포그머신	1~2대
		무빙라이트(3종)	13~24대
		PAR 64	21~32대
		LED BAR(이펙트 장비)	5~8대
		미러볼	1대
		드라이아이스	2회
		엘립소이드(5종)	30대
		프라즈넬/PC SPOT	48대
		스탭추가비	2인	300,000
추가비용	조명디자인비	대중, 뮤지컬, 행사 대중공연		1,200,000
		오페라, 연극, 무용 순수예술		800,000

구분	타입	품목	수량	사용료	비고
부속설비 기계	A	피아노(스타인웨이,가와이)	1대	100,000	○ 대관이용자는 타입별 선택가능 ○ 전타입 공연장 운영스텝 1인 포함 ○ B, C타입의 경우 - 추가 외부스텝비용 발생 - 외부스텝비용은 대관자측에서 부담 ○ 피아노 사용시 조율비 대관자측 부담
		업라이트	1대
		오케스트라피트	포함
		음향반사판	포함
		덧마루	1단
		연주용품(보면대등)	10인 이하
		합창단	포함
		댄스플로어	1개
		스크린(이동용)	1대
	B	피아노(스타인웨이,가와이)	2대	200,000
		업라이트	1대
		오케스트라피트	포함
		음향반사판	포함
		덧마루	2~3단
		연주용품(보면대등)	30인 이하
		합창단	포함
		댄스플로어	1개
		스크린(이동용)	1대
		스탭추가비	1인	150,000
	C	피아노(스타인웨이,가와이)	2대	300,000
		업라이트	1대
		오케스트라피트	포함
		음향반사판	포함
		덧마루	3단 이상
		연주용품(보면대등)	30인 초과
		합창단	포함
		댄스플로어	1개
		스크린(이동용)	1대
		스탭추가비	2인	300,000

구분	품목	수량	사용료	비고
기타설비	VIP실	1일	100,000	공연 2시간 전부터 종료시까지
	빔프로젝트	1대	150,000	스크린 포함, 프로젝터 플레이어 및 운용인력은 사용자가 준비
	악기세트 –드럼, 베이스엠프, 기타엠프, 건반, 건반엠프	1~2대	100,000	이동 및 셋팅 사용자가 준비
		3~5대	200,000

나. 전시장 사용료

구분	단위	수량	사용료	비고
전시	평일, 주말	1일	50,000	○ 기본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 청소 및 시설관리 유지 - 공용설비(화장실 등) ○ 1일 대관료 09시~18시까지 기준 ○ 전시 준비 및 철수, 오픈 행사시 야간 대관 - 18시~22시: 4시간 단위로 일일 대관료의 50% 단가 적용

구분	타입	품목	수량	요금	비고
부속설비 전시	행사 시설	이동식 음향시스템	회당	30,000	○ 설비 이동 및 세팅 사용자가 준비 ○ 대관료에 냉․난방비 포함
		강연대
		간이테이블
	보조 시설	응접테이블 4인용	1세트	각 30,000
		이동전시벽	1개
		계단형 작업대 및 기타 장비	1일
		빔프로젝터	1일

다.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단위	로비	중앙정원	어울마당	비고
부대시설	평일	100,000	100,000	150,000	○ 공연, 전시 대관시 사용가능 - 사용시간 1일 8시간 - 사용가능시간 09시~22시
	공휴일, 주말	150,000	150,000	200,000

구분	단위	연습실1	연습실2	비고
연습실	평일	100,000	100,000	○ 기본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 사용시간 1일 8시간 - 사용가능시간 09시~22시 - 해당 연습실에 비치된 기본시설, 물품 - 청소, 냉․난방 등 시설관리 유지 - 공용설비(화장실 등)
	공휴일, 주말	150,000	150,000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정관 ■

2. 재단법인  정관

재단법인  정관

제정 2005. 02. 04. 규정 제  1호

개정 2005. 09. 20. 규정 제 17호

개정 2005. 12. 28. 규정 제 18호

개정 2007. 04. 03. 규정 제 28호

개정 2010. 07. 09. 규정 제 53호

개정 2011. 04. 20. 규정 제 58호

개정 2013. 06. 19. 규정 제 86호

개정 2015. 01. 22. 규정 제 94호

개정 2016. 11. 18. 규정 제114호

개정 2017. 01. 18. 규정 제121호

개정 2018. 11. 21. 규정 제142호

개정 2019. 02. 20. 규정 제163호

개정 2020. 09. 04. 규정 제192호

개정 2020. 12. 23. 규정 제20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김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증대 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은 GimHae  Foundation(약칭 “”)으로 표기한다.

(개정 2020. 09. 04., )

제3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060(내동)에 둔다.

(개정 2018. 11. 21.)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김해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 (개정 2005. 09. 20.)

2. 클레이아크 김해 관리 및 운영 (개정 2005. 09. 20.)

3.

4.

5.

6.

7.

8.

9.

()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및 민간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0. 09. 04.)

③ 운영재산은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기본재산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과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④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0. 09. 04.)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제12조(임원의 보수) ①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1. 4. 20., 개정 2018. 11. 21.)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재단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업무수행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0., 개정 2018. 11. 21.)

제13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1회 이상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보고,검사,감사) 시장 및 시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4. 03., 개정 2020. 09. 04.)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신설 2011. 04. 20., 개정 2018. 11. 21.)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개정 2005. 9. 20., 개정 2011. 04. 20., 개정 2016. 11. 18. 개정 2018. 11. 21.)

4. 감사 2인 (개정 2013. 06. 19., 개정 2018. 11. 21.)

제15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0. 07. 09., 개정 2020. 09. 04.)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09. 04.)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04. 20., 개정 2019. 02. 20.)

제15조의2(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선임직 이사로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12. 23.)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본조신설 2020. 09. 04.]

제16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1. 04. 20.)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11. 21.)

1. 시장 (개정 2020. 09. 04.)

2. 삭제 (개정 2010. 07. 09., 삭제 2019. 02. 20.)

3. 삭제 (개정 2010. 07. 09., 삭제 2016. 11. 18.)

4. 시 재단업무 담당 소관 국장 (개정 2010. 07. 09., 개정 2020. 09. 04.)

5. 삭제 (개정 2010. 07. 09.)

6. 삭제 (신설 2005. 09. 20., 개정 2007. 04. 03.)

7. 삭제 (신설 2005. 09. 20., 개정 2005. 12. 28., 개정 2007. 04. 03.)

8. 삭제 (신설 2007. 04. 03., 개정 2010. 07. 09.)

③ 선임직 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 사회지도층 인사, 문화예술계, 학계, 산업체, 여성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04. 20., 개정 2016. 11. 18., 개정 2020. 12. 23.)

④ 삭제 (신설 2011. 04. 20., 개정 2018. 11. 21., 삭제 2020. 09. 04.)

제17조(감사) ① 감사 2인 중 1인은 시 재단업무 담당 소관 과장이 되고, 나머지 1인은 공인회계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06. 19., 개정 2018. 11. 21., 개정 2020. 09. 04., 개정 2020. 12. 23.)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하며 2년 단위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동의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1. 04. 20., 개정 2017. 01. 18.)

②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7. 09.)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21.)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

2.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임원간의 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임원의 임기 중 제1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11. 18.)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제척 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 11. 2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의1(간사와 서기) ① 이사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신설 2011. 04. 20., 개정 2018. 11. 21.)

② 간사는 재단 이사회 업무담당 본부장이 되고, 서기는 재단 이사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1. 04. 20., 개정 2018. 11. 21.)

③ 간사와 서기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 04. 20.)

1. 이사장의 이사회 운영 보좌 (신설 2011. 04. 20.)

2. 이사가 요청하는 자료 협조 (신설 2011. 04. 20.)

3. 이사회의 회의일정 수립 및 이사회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신설 2011. 04. 20.)

4.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신설 2011. 04. 2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외에 이사회의 사무처리 (신설 2011. 04. 20.)

④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1. 04. 20., 개정 2018. 11. 21.)

제5장  사 무 부 서

제26조(사무부서) 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

② 사무부서의 조직, 분장 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공무원 파견요청 등)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8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귀속된다. (개정 2020. 09. 04.)

제32조(공고) ①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한다.

(개정 2020. 09. 04.)

제32조의2(기부금 공개) 재단은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3.]

제33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 04. 03.)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 (발기인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부    칙 <2005. 09. 20.>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8.>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4. 03.>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7. 09.>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4. 20.>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6. 19.>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22.>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8.>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1. 18.>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1.>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2. 20.>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9. 04.>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김해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② 김해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후보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설립발기인 〕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날인)	비고
1	송은복	431008-1	김해시 봉황동 450-4 광남백조빌라 B-902
2	박용일	440107-1	김해시 부원동 613-14
3	제경록	550228-1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431-2 대영@ 1405
4	박민정	550805-1	김해시 내동 151-16
5	홍관표	390221-1	김해시 봉황동 451-1 광남백조 A/101
6	김좌길	401020-1	김해시 불암동 221-1
7	장정임	481129-2	김해시 내동 134-18
8	김영성	620408-1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018
9	허영호	580206-1	김해시 봉황동 442-2
10	강옥영	580202-2	김해시 외동 883 일동한신@ 105-601
11	백승태	600812-1	김해시 삼방동 692 화인@ 104-603
12	오창관	451121-1	김해시 삼정동 250-25
13	김재걸	570330-1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281
14	이용우	451214-1	김해시 구산동 316 대동@ 가-601
15	김종간	510503-1	김해시 외동 883 일동한신@ 105-503
16	송재줄	440405-1	김해시 서상동 27-32
17	김덕규	370817-1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347-1
18	최도수	520923-1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715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구 분	금 액	비 고
현 금	금오천일백만원정 (\51,000,000)

제 2편 규    정

김해문화관광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

1. 김해문화관광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정 2005. 05. 11. 규정 제  2호

개정 2005. 06. 28. 규정 제 12호

개정 2005. 12. 28. 규정 제 19호

개정 2007. 05. 18. 규정 제 29호

개정 2007. 09. 04. 규정 제 36호

개정 2007. 12. 21. 규정 제 39호

개정 2008. 01. 28. 규정 제 42호

전부 개정 2009. 03. 06. 규정 제 43호

개정 2010. 08. 25. 규정 제 54호

전부 개정 2011. 04. 29. 규정 제 67호

개정 2011. 12. 02. 규정 제 71호

개정 2012. 03. 26. 규정 제 75호

개정 2012. 11. 23. 규정 제 77호

개정 2013. 03. 21. 규정 제 81호

개정 2013. 11. 19. 규정 제 89호

개정 2015. 01. 22. 규정 제 95호

개정 2015. 10. 28. 규정 제104호

개정 2016. 05. 30. 규정 제112호

개정 2016. 11. 18. 규정 제115호

개정 2017. 01. 18. 규정 제122호

개정 2017. 06. 22. 규정 제123호

개정 2017. 07. 18. 규정 제124호

개정 2017. 11. 20. 규정 제128호

전부 개정 2018. 11. 21. 규정 제143호

개정 2019. 02. 20. 규정 제164호

개정 2019. 03. 26. 규정 제165호

개정 2019. 08. 23. 규정 제176호

개정 2020. 03. 30. 규정 제184호

개정 2020. 08. 13. 규정 제193호

타규정 개정 2020. 08. 13. 규정 제199호

개정 2021. 03. 23. 규정 제202호

개정 2022. 01. 28. 규정 제212호

개정 2022. 04. 18. 규정 제222호

개정 2022. 11. 11. 규정 제225호

개정 2023. 03. 29. 규정 제233호

개정 2024. 01. 25. 규정 제244호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3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6. 24.)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 조례 및 정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의 개편) 재단의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구설치 및 조직의 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장  구 성 원

제4조(구성원) 재단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와 직원을 둔다.

제5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대표이사) ① 재단에 1인의 대표이사를 두며, 이사장을 보좌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감사)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8조(비상임 이사)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9. 02. 20.)

제9조(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재단의 직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시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02. 20.)

제10조(직원) ①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직: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위촉하며, 위촉직에는 대표이사, 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클레이아크 관장, 문화도시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0. 08. 13., 개정 2022. 01. 28.)

2. 일반직: 일반행정, 전문행정 및 기술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3. 공무직: 일반직 직원에 준하는 사무업무, 시설업무 및 안전업무, 운전업무, 매표운영업무 등 재단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업무직: 사업보조 및 단순업무 등, 기타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 재단의 직종은 위촉직, 일반직, 공무직, 업무직으로 구분하며, 직렬과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기간제노동자) 대표이사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김해문화관광재단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08. 13., 개정 2024. 06. 24.)

[제목개정 2020. 08. 13.]

제12조(자문위원 등) 대표이사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비상근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직제 및 정원

제13조(조직) ① 대표이사 밑에 경영기획본부, 문화예술본부, 관광사업본부, 클레이아크김해, 문화도시센터를 둔다. (개정 2022. 01. 28.)

② 문화도시센터에는 문화도시팀, 영상미디어팀을 둔다.

(개정 2019. 08. 23., 개정 2022. 01. 28.)

③ 경영기획본부에는 경영총괄팀, 기획감사팀, 정책홍보팀, 재무관리팀, 시민스포츠팀, 서부스포츠팀을 둔다.

(개정 2019. 08. 23., 개정 2020. 08. 13., 개정 2022. 01. 28., 개정 2024. 06. 24.)

④ 문화예술본부에는 공연기획팀, 무대예술팀, 전당시설팀, 서부문화팀, 서부시설팀을 둔다. (개정 2019. 08. 23., 개정 2020. 08. 13., 개정 2022. 01. 28.)

⑤ 클레이아크김해에는 미술관지원팀, 전시교육팀, 창작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 01. 28., 개정 2024. 06. 24.)

⑥ 관광사업본부에는 관광사업팀, 관광지원팀, 관광시설팀, 레일파크팀, 천문대팀을 둔다. (개정 2022. 01. 28. 개정 2024. 06. 24.)

⑦ 팀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파트장을 둘 수 있으며, 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⑧ 재단의 기구표는 [별표 2]와 같다.

⑨ 대표이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기구 또는 임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기구 및 임시조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직급의 구분) ① 직급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는 상근임원으로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고, 본부장 및 관장, 센터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팀장은 본부장·관장·센터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 01. 28.)

2. 일반직은 3급부터 8급까지로 구분한다.

3. 공무직, 업무직은 직급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② 직위의 구분 및 직급별 호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및 관장, 센터장: 위촉직 (개정 2022. 01. 28.)

2. 팀장: 위촉직 또는 일반직 3급에서 5급까지 (개정 2019. 08. 23.)

3. 차장: 일반직 5급

4. 과장: 일반직 6급

5. 대리: 일반직 7급

6. 주임: 일반직 8급

7. 선임: 공무직 (개정 2019. 08. 23.)

8. 담당: 업무직 (신설 2019. 08.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대표이사가 직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직에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08. 23.)

제15조(정원) ① 재단의 부서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을 운용할 수 없다. 다만, 정원표 총괄 정원 내에서는 조정 가능하다.

제4장  사무 분장

제16조(업무분장) ① 재단은 부서별 업무의 한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부서별 업무를 분장한다.

② 문화도시센터와 경영기획본부, 문화예술본부, 관광사업본부, 클레이아크김해의 사무를 [별표 4]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08. 23., 개정 2022. 01. 28.)

부    칙 <2005. 05.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6.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5.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9. 0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1. 28.>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옥체험관이 정식기구화 될 때까지 김해시 문화시설관리과장을 관장으로 한다.

부    칙 <2008. 03.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김해한옥체험관 관장) 김해한옥체험관의 관장은 일정 기간 동안 김해시 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제3조(김해문화의전당 시설관리팀) 김해문화의전당 시설관리팀의 업무시행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하며 그 동안 업무는 경영지원팀에서 맡아 한다.

부    칙 <2010. 0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정원표 (개정 2005. 06. 28., 개정 2005. 12. 28., 개정 2007. 05. 18., 개정 2007. 12. 21., 개정 2009. 03. 06., 개정 2010. 08. 25.)

부    칙 <2011. 0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설치와 직제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의 직급) ① 현재 근무 중인 전문직의 직급별 현원은 전문 “나급”은 일반직 “4급”, 전문 “다급”은 일반직 “5급”, 전문 “라급”은 일반직 “6급”, 전문 “마급”은 일반직 “7급”으로 본다.

② 사업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본다.

제3조(전문직의 일반직 전환 등) ① 현재 근무 중인 행정직 중 일반행정직은 같은 직급에 일반직의 행정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현재 근무 중인 행정직 중 기술 분야의 행정직으로서 같은 직급의 기술직으로 변경되는 직원과 전문직 직원이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직급으로 일반직의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변경되는 직원의 전직에 대한 효력은 임용권자가 임용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직제의 개편으로 전직하여야 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직 임용되지 않는 직원은 종전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다.

④ “사업직”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 규정의 시행일에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12. 0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3. 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8.>

이 규정은 김해시장의 승인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5.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8.>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1.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6.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7.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설치와 직제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0.>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장유복합문화센터준비단의 경우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준비단으로 변경하며, 장유복합문화센터준비단장은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준비단장 변경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2.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8.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3.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의 적용례) 제3조 및 별표 2에서 별표 4까지의 스포츠센터팀 경영기획본부 귀속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13.> (김해문화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김해문화재단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을 “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클레이아크김해관장, 문화도시센터장”으로 한다.

② 김해문화재단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팀장 이상은 각 본부장”을 “팀장은 본부장·관장·센터장”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중 “본부장은”을 “본부장·관장·센터장”으로 한다.

③ 김해문화재단 인권경영 이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본부장·관장”을 “본부장·관장·센터장”으로 한다.

④ 김해문화재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재단 내의 본부 상호간에 발생하는 문서는 당해 본부장”을 “재단 내의 상호간에 발생하는 문서는 당해 본부장·관장·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본부장”을 “본부장·관장·센터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각 본부장”을 “본부장·관장·센터장”으로 한다.

⑤ 김해문화재단 경고등 처분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고는 본부장에게, 훈계 및 주의는 본부장”을 “경고는 본부장·관장·센터장(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훈계 및 주의는 본부장 등”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본부장”을 “본부장 등”으로 제2항 중 “본부장”을 “본부장 등”으로 한다.

⑥ 김해문화재단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을 “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클레이아크김해관장, 문화도시센터장”로 한다.

⑦ 김해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본부장 및 관장”을 “본부장 및 관장, 센터장”으로 한다.

⑧ 김해문화재단 물품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중 “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을 “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클레이아크김해관장, 문화도시센터장”로 한다.

부    칙 <2022. 04.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3.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1.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종 및 직렬표

직 종	직 렬	직 급
위촉직	개방형 직위	-
일반직	행정, 기술	3급~8급
공무직	매표관리, 시설업무, 안전업무, 운전업무, 무대업무 등	-
업무직	체육지도보조, 주차운영, 청소운영, 안내지원, 조경운영 등	-

[별표 2] (개정 2019. 08. 23., 개정 2020. 08. 13., 개정 2022. 01. 28., 개정 2024 06. 24.)

기 구 표

												이사장
				이사회																	감사(이사회)
												대표이사
																						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팀
																						영상미디어팀
	경영기획본부								문화예술본부								관광사업본부										클레이아크김해
	경영총괄팀								공연기획팀								관광사업팀										미술관지원팀
	기획감사팀								무대예술팀								관광지원팀										전시교육팀
	정책홍보팀								전당시설팀								관광시설팀										창작지원팀
	재무관리팀								서부문화팀								레일파크팀
	시민스포츠팀								서부시설팀								천문대팀
	서부스포츠팀

[별표 3] (개정 2019. 03. 26., 개정 2019. 08. 23., 개정 2020. 03. 30., 개정 2020. 08. 13.,
개정 2021. 03. 23., 개정 2022. 01. 28., 개정 2022. 04. 18., 개정 2023. 03. 29.,
개정 2024. 01. 25., 개정 2024 06. 24.)

정 원 표

1. 총  괄

구분	계	위촉직	일 반 직							공무직	업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총계	320	5	157	2	18	30	62	32	13	64	94
경영기획본부	98	8	46	1	5	8	22	6	4	13	37
문화예술본부	73	1	51	0	5	9	18	14	5	12	9
관광사업본부	74	1	27	0	4	5	9	6	3	31	15
클레이아크김해	51	1	17	0	2	4	7	3	1	6	27
문화도시센터	24	0	16	1	2	4	6	3	0	2	6

2. 부서별 정원

구 분		계	위촉직	일반직	공무직	업무직
총계		320	5	157	64	94
경영기획본부	소계	98	2	46	13	37
	경영총괄팀	12	2	9	1	0
	기획감사팀	5	0	5	0	0
	정책홍보팀	6	0	6	0	0
	재무관리팀	12	0	12	0	0
	시민스포츠팀	38	0	8	8	22
	서부스포츠팀	25	0	6	4	15
문화예술본부	소계	73	1	51	12	9
	공연기획팀	13	1	8	2	2
	무대예술팀	13	0	12	1	0
	전당시설팀	17	0	11	4	2
	서부문화팀	17	0	13	1	3
	서부시설팀	13	0	7	4	2
관광사업본부	소계	74	1	27	31	15
	관광사업팀	12	1	8	3	0
	관광지원팀	25	0	5	10	10
	관광시설팀	10	0	5	3	2
	레일파크팀	20	0	4	14	2
	천문대팀	7	0	5	1	1
클레이아크김해	소계	51	1	17	6	27
	미술관지원팀	22	1	9	2	10
	전시교육팀	18	0	4	1	13
	창작지원팀	11	0	4	3	4
문화도시센터	소계	24	0	16	2	6
	문화도시팀	16	0	10	1	5
	영상미디어팀	8	0	6	1	1

[별표 4] (개정 2019. 08. 23., 개정 2020. 08. 13., 개정 2021. 03. 23., 개정 2022. 01. 28.,
개정 2022. 04. 18., 개정 2022. 11. 11., 개정 2024 06. 24.)

업무분장표

□ 경영기획본부

구 분	부서명	분장사무
경영기획본부	경영총괄팀	▫ 재단 이사회 운영 ▫ 김해시, 시의회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 재단 예산 편성 및 조정 ▫ 재단 규정, 내규, 각종 지침 심사 및 관리 ▫ 재단 경영평가에 관한 사무 ▫ 재단 사업 재정분석 및 평가 ▫ 재단 직원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재단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노무쟁송 및 노무관련 법률 자문 ▫ 직원 직무 및 전문교육관리 ▫ 직원복지의 증진 및 후생관리 업무 ▫ 직원 노사협의회 운영 협의·협조 ▫ 재단 공문서 접수 및 배부 ▫ 행정정보 공개접수 및 처리 ▫ 직장내 성희롱 관련 업무 ▫ 주요업무계획 수립 ▫ 인권‧윤리경영 업무 ▫ 기록물 관련 업무
	기획감사팀	▫ 재단 경영 종합계획 수립 ▫ 신규정책과제 개발 및 기획 업무 ▫ 정기‧특별‧일상감사 관련 업무 ▫ 안전감찰 및 조사업무 ▫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 ▫ 청렴관련 업무 ▫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업무 ▫ 법무‧송무 업무
	정책홍보팀	▫ 재단 대외협력 관계 업무총괄 ▫ 재단 종합홍보 및 마케팅 중장기계획 수립 ▫ 재단 언론 동향조사 및 언론기관 관련 사무 ▫ 재단 보도자료 작성 및 관리 ▫ 재단 종합홍보 출판물 발간, 정기간행물 편집 및 제작 ▫ 재단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관리 ▫ 재단 전산 및 정보보안 관리 ▫ 재단 전산시스템 및 관리프로그램 고도화 추진 ▫ 전자 민원상담 접수 및 관리
	재무관리팀	▫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 ▫ 세입세출예산 결산 ▫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 법인 신용카드 관리 ▫ 부가세 신고 ▫ 지정금고 계약 및 자금운영 관리·기금 관리 ▫ 일상경비 교부 및 정리 ▫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실적 관리 ▫ 복식부기회계제도 관련 운영 및 계획수립 ▫ 복식부기 결산자료(재무보고서)작성 ▫ 재단 유·무형 자산 총괄관리 ▫ 복식부기 결산지원 및 각종 자료 생성 ▫ 복식부기 회계처리 검토 승인 ▫ 공사, 용역계약 ▫ 하자검사 ▫ 지출원인행위부 관리 ▫ 물품 구매 계약 ▫ 물품 수급 및 관리 ▫ 재단 임대매장 총괄관리 ▫ 직원 급여 ▫ 직원 4대보험 등 관련 업무 ▫ 영조물배상책임보험(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업무 ▫ 재단 관용차량 총괄관리
	시민스포츠팀	▫ 시민스포츠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 강습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공간 활용방안 계획 수립 ▫ 시민스포츠센터 회원관리 및 강습관리
	서부스포츠팀	▫ 서부스포츠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 강습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공간 활용방안 계획 수립 ▫ 서부스포츠센터 회원관리 및 강습관리

□ 문화예술본부

구 분	부서명	분장사무
문화예술본부	공연기획팀	▫ 공연사업기획 및 프로그램개발 ▫ 공연작품 발굴 및 기획 ▫ 공연장 대관 업무 ▫ 공연홍보 및 마케팅 ▫ 공연장 매표소 운영 ▫ 공연장 하우스매니지먼트 운영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관련업무 ▫ 통합 회원 관리 ▫ 문화예술본부 보도자료 취합 ▫ 문화예술본부 문서 수발 및 서무업무 ▫ 통계자료 취합 및 현황 관리 ▫ 수입금, 지출관리 및 계약사무 보조 ▫ 문화예술본부 유·무형 자산관리 ▫ 김해문화의전당 관용차량 관리 ▫ 김해문화의전당 임대매장 관리
	무대예술팀	▫ 무대음향관리 및 운영 ▫ 무대조명관리 및 운영 ▫ 무대기계관리 및 운영 ▫ 무대 통제 및 안전관리 ▫ 덧 마루 등 소품장치 등 관리 ▫ 악기관리, 배치 ▫ 연습실·의상실·소품실 운영 및 분장실 배정 관리 ▫ 야외극장·시청각실·회의실 등 무대장비지원 ▫ 음향, 조명, 기계 등의 정기점검
문화예술본부	전당시설팀	▫ 재단 시설물·재난안전 총괄관리 ▫ 김해문화의전당, 한옥체험관, 시민의종 시설물 신축, 개보수공사 및 관리계획 수립 ▫ 김해문화의전당, 한옥체험관, 시민의종 건축·토목 시설물 공사 및 유지관리 ▫ 김해문화의전당, 한옥체험관, 시민의종 건축·토목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 ▫ 김해문화의전당, 한옥체험관, 시민의종 조경 식물 및 조경시설물 관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터보냉동기 및 빙축열설비 유지관리 ▫ 공조설비 유지관리 및 실내공기질 관리 ▫ 검사대상기기(보일러 등), 운영·유지 및 안전관리 ▫ 급·배수 및 위생설비 운영·유지 및 안전관리 ▫ 전기․조명시설 운영·유지 및 안전관리 ▫ 승강기시설 운영·유지 및 안전관리 ▫ 에너지관리업무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온수설비 유지관리 ▫ 빙상장 냉동제조 시설 운영·유지 및 안전관리 ▫ 수영장 수처리 시설 운영·유지관리 ▫ 통신, 방송, CCTV시설 운영·유지관리 ▫ 도시가스시설 운영·유지 및 안전관리 ▫ 주차장 운영 및 시설관리 ▫ 김해문화의전당 시설물 청소·방역 업무 ▫ 김해문화의전당, 시민의종 경비·보안 업무
	서부문화팀	▫ 공연사업기획 및 프로그램개발 ▫ 공연작품 발굴 및 기획 ▫ 공연장 대관 업무 ▫ 공연홍보 및 마케팅 ▫ 공연장 매표소 운영 ▫ 공연장 하우스매니지먼트 운영 ▫ 공연 회원 관리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관련업무 ▫ 무대음향관리 및 운영 ▫ 무대조명관리 및 운영 ▫ 무대기계관리 및 운영 ▫ 무대 통제 및 안전관리 ▫ 덧 마루 등 소품장치 등 관리 ▫ 악기관리, 배치 ▫ 연습실·의상실·소품실 운영 및 분장실 배정 관리 ▫ 음향, 조명, 기계 등의 정기점검 ▫ 김해서부문화센터 관용차량 관리 ▫ 김해서부문화센터 임대매장 관리
	서부시설팀	▫ 김해서부문화센터 건축·토목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 ▫ 김해서부문화센터 건축·토목 시설물 조경 식물 및 조경시설물 관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주차장 운영 및 시설관리 ▫ 전기·방송·통신시설, 기계설비 관리 및 정기점검 ▫ 냉·난방 시설관리 ▫ 김해서부문화센터 시설물 청소·방역 업무 ▫ 김해서부문화센터 시설물 경비·보안 업무

□ 관광사업본부

구 분	부서명	분장사무
관광사업본부	관광사업팀	▫ 관광사업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 신규 수익 사업 개발 업무 ▫ 이벤트 기획 및 관광객 유치 ▫ 홍보 및 마케팅 업무 전반 ▫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상설공연장 관리 및 대관업무 ▫ 가야왕궁 및 열린문화마당 운영 ▫ 요금제 및 프로모션 기획‧운영 ▫ 온라인 티켓판매 및 대행사 관리 ▫ 협찬 및 후원사 유치 ▫ 학교․여행사 단체 연계 업무지원 ▫ 중장기 및 시즌별 마케팅 전략 수립 ▫ 광고매체 사업홍보 ▫ 관광 통합디자인 기획 및 관리 ▫ 종합홍보물 제작 및 관리 ▫ 언론매체 관리 및 보도자료 기획 ▫ 홈페이지 및 SNS 운영 관리, 전산관리 ▫ 관광사업본부 문서 수발 및 서무업무 ▫ 공연장 시설 및 장비관리 ▫ 고객관리
	관광지원팀	▫ 영업시설 위·수탁 관련 업무 및 지도·감독 ▫ 체험, 식음, 상품시설 운영·관리 ▫ 자동차 야영장 운영·관리 ▫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관리 ▫ 기타 영업시설(가판대 등)관리 ▫ 영업장 직원 교육 및 관리 ▫ 매‧수표 및 단체실 관리 ▫ 안내데스크 운영 및 민원관리 ▫ 주차장 운영관리 ▫ 방송 관리 ▫ 통계자료 취합 및 현황 관리 ▫ 수입금, 지출관리 및 계약사무 보조 ▫ 김해가야테마파크 유·무형 자산관리 ▫ 김해가야테마파크 관용차량 관리 ▫ 셔틀버스 운영 및 관리
관광사업본부	관광시설팀	▫ 시설물 신축, 개보수공사 및 관리계획수립 ▫ 김해가야테마파크 건축·토목 시설물 공사 및 유지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 ▫ 관광사업본부(가야테마파크,레일파크,천문대) 조경 통합 관리 ▫ 소방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 소방안전계획수립 및 소방교육훈련 ▫ 시설물 영선 유지보수 및 관리 ▫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 ▫ 계절별 초화식재 관리 ▫ 전기설비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 ▫ 통신설비 유지관리 ▫ 위험물관리(고압가스) ▫ 기계설비 관리, 정기 점검 ▫ 폭포 및 분수설비 유지관리 ▫ 냉·난방시설 유지 관리 ▫ 가로등 및 야간 경관조명 관리 ▫ 청소·보안·경비 관리 ▫ 승강기, 산업안전, 방역 위탁관리
	레일파크팀	▫ 레일파크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 레일바이크 및 와인터널 홍보마케팅 ▫ 임대업장 관리 ▫ 레일파크 주변 및 건널목 등, 안전관리 ▫ 레일바이크 관리 및 유지관리 ▫ 건축 및 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 조경 및 주차시설 관리 ▫ 레일파크 관용차량 관리
	천문대팀	▫ 천문대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 천문대 홍보마케팅 ▫ 천체 투영실 및 관측동 관람객 안내 ▫ 관측동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 건축 및 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 천문대 관용차량 관리 ▫ 천문대 임대매장 관리

□ 클레이아크김해

구 분	부서명	분장사무
클레이아크김해	미술관지원팀	▫ 종합홍보 및 마케팅 중장기계획 수립 ▫ 전시·교육·홍보 및 마케팅 관리 ▫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 운영관리 ▫ 회원 및 관람객 유치관리 ▫ 문화이벤트 사업관리 ▫ 언론매체 홍보 추진 및 관리 ▫ 미술관 기념품 개발, 판매 및 관리 ▫ 매표 및 수입관리 ▫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문서 수발 및서무업무 ▫ 통계자료 취합 및 현황 관리 ▫ 수입금, 지출관리 및 계약사무 보조 ▫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유·무형 자산관리 ▫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관용차량 관리 ▫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임대매장 관리 ▫ 클레이아크김해 미술관 건축·토목 시설물 공사 및 유지관리 ▫ 클레이아크김해 미술관 건축·토목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 ▫ 클레이아크김해 미술관 조경 식물 및 조경시설물 관리 ▫ 전기설비 시설관리 및 정기점검 ▫ 기계설비 및 냉·난방 시설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업무 추진 ▫ 청소·보안·경비·주차 관리
클레이아크김해	전시교육팀	▫ 클레이아크김해 미술관 전시사업 기획 및 추진 ▫ 국내외 기획전, 특별전, 상설전 기획 및 추진 ▫ 소장품 수집·관리·보존·자료 구축 ▫ 전시, 도자, 미술 자료 아카이브 구축 (자료 수집·연구·DB화) ▫ 도자·미술관련 학술행사 개최 ▫ 도자·미술관련 학술용역 수행 ▫ 도자·미술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전시연계・대상별 미술관교육 개발 및 운영 ▫ 아트키친 타일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청소년대상 단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관연계 문화예술교육 사업관리 ▫ 문화자원봉사자 양성 사업운영
	창작지원팀	▫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 윤슬미술관 전시사업 및 대관사업 운영관리 ▫ 스페이스가율 전시사업 및 대관사업 운영관리 ▫ 공예교육 공모사업 운영 관리 ▫ 국제레지던시 사업 운영 관리 ▫ 공모사업 예산 및 지출관리(국, 시비) ▫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 운영관리 ▫ 지역공예인 DB 구축 및 수요처 발굴 ▫ 공예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예 창작지원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 공예 마케팅 및 유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예 지역특화 상품 개발 및 판매관리 ▫ 장비 대여 및 수입 관리 ▫ 창작지원팀 관련 서무업무 ▫ 디지털창작실․사진영상실 구축 및 유지관리 ▫ 가마․목공실 구축 및 유지관리 ▫ 창작지원팀 유·무형 자산관리

□ 문화도시센터

구 분	부서명	분장사무
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팀	▫ 문화도시 실행 계획 수립 ▫ 문화적 도시 경영 체계 구축 사업 ▫ 도시의 문화력 강화 사업 ▫ 지속가능 도시 발전 사업 ▫ 문화정책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개발 ▫ 문화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 기초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 문화예술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협력업무 ▫ 문화포럼 운영 ▫ 문화정책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유치 및 수행 ▫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관련업무 ▫ 축제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 축제 관련 공모, 위탁 사업 운영 ▫ 축제홍보 ▫ 축제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축제 관련 학술대회 및 연구 ▫ 김해한옥체험관 숙박시설(객실) 운영 ▫ 김해한옥체험관 임대매장 관리
	영상미디어팀	▫ 영상미디어센터 사업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 영상관련 강좌개발 및 운영 ▫ 영상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무료영화 상영사업 기획 및 운영 ▫ 퍼블릭 엑세스 활성화사업 ▫ 기자재 대여 및 대관사업 ▫ 어린이 영상관 운영 및 관리 ▫ 비상설상영장 운영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 문화예술교육사업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교육관련 이벤트 기획 ▫ 교육강사 섭외 및 계약업무 ▫ 아람배움터 운영

김해문화관광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

2. 김해문화관광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18. 12. 28. 규정 제144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6. 24.)

제2조(적용범위) ① 이사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재단의 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소집)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조례나 규정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김해문화관광재단 정관」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개정 2024. 06. 24.)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5일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또는 재단의 해산에 관한 의결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정관」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한다. (개정 2024. 06. 24.)

② 의안은 제안 설명, 표결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의결하거나 수정동의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

⑤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서면의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제척 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9조(재심요청)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직원의 출석)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이사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이사회 업무담당 본부장이 되고, 서기는 이사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사장의 이사회 운영 보좌

2. 이사가 요청하는 자료 협조

3. 이사회의 회의일정 수립 및 이사회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4.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외에 이사회의 사무처리

④ 부의사항에 대한 의안설명은 간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 부 서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 부의안건을 작성한 후, 김해시의 재단 업무담당 소관부서로 검토요청을 해야한다.

② 간사는 의안의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사회 의안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개최승인통보를 받은 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통보)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등의 보존) 이사회의 회의록, 의결서, 서면 의결서 등은 이사회 업무담당 부서에서 보존한다.

제16조(이사회 참석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의시간이 2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금액을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개최된 이사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개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사회 의안 관리대장

번호	의안 번호	건명	제안자	제출일	제안부서			공포일	공포 번호	비고
					상정일	처리일	결과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관리규정 ■

3.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관리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관리규정

제정 2018. 12. 28. 규정 제145호

개정 2019. 03. 26. 규정 제166호

개정 2020. 08. 13. 규정 제194호

개정 2023. 03. 29. 규정 제233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규정(내규 포함)의 체계와 그 제정․개폐․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규정의 적정한 관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6. 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규정”이라 함은 재단의 조직 및 운영과 업무수행에 준거할 기준·절차를 체계적인 규범 형식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08. 13.)

2. 삭제 (삭제 2020. 08. 13.)

3. “제규정안”이라 함은 이 제규정에 의하여 제규정을 제정, 개폐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제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08. 13.)

4. “소관부서”라 함은 제규정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제규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 08. 13.)

5. “주관부서”라 함은 재단의 제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정의 총괄) 주관부서는 재단 제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 대한 미 제정 제규정의 제정 요구 (개정 2020. 08. 13.)

2. 소관부서에 대한 현행 제규정의 개폐, 정비 요구 (개정 2020. 08. 13.)

3.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제규정의 제정, 개폐 (개정 2020. 08. 13.)

4. 기타 제규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정, 통제

제4조(효력) ① 법령, 조례, 정관에 저촉되는 제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0. 08. 13.)

② 규정과 내규, 지침간의 효력은 규정, 내규, 지침의 순으로 하고 제규정간의 효력은 새로운 제규정이 우선한다. (개정 2020. 08. 13.)

제4조의2(제규정의 체계) ① 제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관: 재단의 조직․업무 등 제반 운영에 준거가 되는 기본적인 규범

2. 규정: 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의 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

3. 내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정한 규범

4. 지침: 규정 및 내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 및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또는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

② 제규정의 우선순위는 정관, 규정, 내규, 지침으로 한다.

③ 상위 제규정의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의 성격이 강한 것은 내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08. 13.]

제2장  제정 및 개폐

제5조(제정형식) ① 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08. 13.)

1. 삭제 (삭제 2020. 08. 13.)

2. 목적

3. 적용범위

4.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5. 각 조문의 명칭

6. 시행일자

② 제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침의 경우에는 별도의 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1. 제규정의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3. 서식 등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개정 2020. 08. 13.)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립국어원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제6조(입안) ① 제규정안의 입안은 당해안건의 소관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 부서의 공통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입안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라 제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제6조의2(검토) ① 소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제규정안을 주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규정안을 송부받은 주관부서는 제규정안의 체제, 형식, 내용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제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부서에 반송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문정리 등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경미한 내용은 주관부서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08. 13.]

제7조(심의) ① 주관부서는 제6조의2에 따라 검토를 마친 제규정안을 제규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과정에서 소관부서와 협의한 수정안 또는 소관부서의 입안내용에 대한 이견을〔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의견서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정부방침, 단체협약 등 의무사항의 단순한 이행을 위한 경우

2. 다른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따른 정비를 위한 경우

3. 서식만을 신설,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단순한 자구 수정 등 주된 내용상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인 경우

5. 지침의 제정·개폐인 경우

[전문개정 2020. 08. 13.]

제8조(이사회 부의) 삭제 (삭제 2020. 08. 13.)

제9조(확정절차) ① 제규정안의 확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08. 13.)

1.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얻은 후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정·개폐한다. (신설 2020. 08. 13.)

2.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얻어 제정․개폐한다.

3. 내규 및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폐한다. (개정 2020. 08. 13.)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정, 개폐된 제규정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규정대장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제목개정 2020. 08. 13.]

제10조(효력발생시기) ① 재단의 제규정은 그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공포는 전자결재시스템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13.)

제11조(공포 및 시행) 삭제 (삭제 2020. 08. 13.)

제3장  관    리

제12조(제규정의 해석) 제규정의 적용, 집행,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 그 해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0. 08. 13.)

[제목개정 2020. 08. 13.]

제13조(제규정 관리) ① 제규정의 원본은 주관부서가 보관한다. (개정 2020. 08. 13.)

② 주관부서는 재단의 제규정집을 발간하여 각 부서에 이를 배부하여야 하며, 변경된 제규정에 대한 추록 발행 등 제규정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분량이 많지 아니한 경우 제규정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재단 전자결재시스템 게시판에 제규정집을 등재함으로써 전항의 가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③ 각 부서는 배부된 제규정집에 대한 가제, 정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④ 제규정집은 외부에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8. 13.)

[제목개정 2020. 08. 13.]

제4장  제규정심의위원회 (신설 2020. 08. 13.)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제규정안의 심의와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재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주관부서·소관부서의 팀장을 포함한 안건 심의에 적격한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03. 2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에 의한 차순위 위원이 대행하고, 주관부서 및 소관부서의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제에 의한 차순위 직원이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08. 13.]

제1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정관 및 다른 제규정과의 모순, 저촉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제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여부

4. 관계부서와의 협의여부

5.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유무 등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08. 13.]

제16조(회의) ①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제규정안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소관부서는 의안설명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관해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한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사항과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상정안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사합의사항 이행

2. 긴급한 조직구조 변경

3. 기타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본조신설 2020. 08.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포·시행 중인 재단의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 및 개폐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03.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3.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 03. 26., 삭제 2020. 08. 13.)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03. 26., 개정 2020. 08. 13.)

	의안번호
	제0000호
	OOOO 심의(안)
			소 관		OOOOOO
			제출일자		0000. 00. 00.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0. 08. 13.)

OOOO 심의(안)

1. (제정/개정/폐지)이유

○

2. 주요내용

○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관련법령 및 관련 제규정:

다. 예산의 조치:

라. 합의:

마. 절차:

바.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0. 08. 13.)

Ⅰ. 제정

OOOO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

제0조(---) ① --------------------------------------------------------------------------------------------.

② -------------------------------------------------------------------------------------------------------.

1. ------------------------------------------------------------------------------------------------------.

2. ------------------------------------------------------------------------------------------------------.

가. ---------------------------------------------------------------------------------------------------.

나. ---------------------------------------------------------------------------------------------------.

(중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경과조치) ---------------------------------------------------------------------------------------.

Ⅱ. 전부개정

OOOO규정 전부개정규정(안)

OOOO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OOOO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

제0조(---) ① --------------------------------------------------------------------------------------------.

② -------------------------------------------------------------------------------------------------------.

1. ------------------------------------------------------------------------------------------------------.

2. ------------------------------------------------------------------------------------------------------.

가. ---------------------------------------------------------------------------------------------------.

나. ---------------------------------------------------------------------------------------------------.

(중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경과조치) ---------------------------------------------------------------------------------------.

Ⅲ. 일부개정

OOOO규정 일부개정규정(안)

OOOO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0조제0항 중 “○○”을 “△△”로 한다.

○ 제0조 뒤에 제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조2(---) ----------------------------------------------------------------------------------------.

○ 제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0조(---) -----------------------------------------------------------------------------------------.

○ 제0조를 삭제한다.

(중    략)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0조(---) ① (생 략) ② -------------------------------------------------------. <신 설> 제0조(○○○) ------------------------------------------.	제0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0조(---) ------------------------------------------------. <삭 제>

Ⅳ. 폐지

OOOO규정 폐지규정(안)

OOOO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경과조치) ---------------------------------------------------------------------------------------.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0. 08. 13.)

OOOO규정 검토의견서

개 정 안	검 토 안	의견 또는 사유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 08. 13.)

제 규 정 대 장

일련 번호	제규정번호			건명		결재 일자	시행 일자	소관 부서	비고
	규정	내규	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0. 08. 13.)

제  회 제규정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참석위원
4. 심의사항	1. 2. 3. 4. 5.
5. 의결사항	1. 2. 3. 4. 5.
제 회 제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0. 08. 13.)

제  회 제규정심의위원회 서면의결서

제 목: 표제의 붙임사항을 제규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찬성 여부를 아래에 기명 날인 바랍니다. 붙임 OOOO규정안 외 0건 1부. 년 월 일 제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직 위	성 명	찬 성	반 대	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	-	-

김해문화관광재단 인사관리규정 ■

4. 김해문화관광재단 인사관리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인사관리규정

제정 2005. 05. 11. 규정 제  8호

개정 2005. 06. 28. 규정 제 14호

개정 2005. 12. 28. 규정 제 22호

개정 2006. 07. 14. 규정 제 26호

개정 2007. 05. 18. 규정 제 32호

개정 2007. 06. 21. 규정 제 35호

개정 2007. 12. 21. 규정 제 41호

개정 2009. 09. 23. 규정 제 48호

개정 2010. 08. 25. 규정 제 57호

전부 개정 2011. 03. 29. 규정 제 68호

개정 2012. 03. 26. 규정 제 76호

개정 2013. 03. 21. 규정 제 83호

개정 2015. 01. 22. 규정 제 99호

개정 2015. 10. 28. 규정 제109호

개정 2016. 05. 30. 규정 제113호

개정 2017. 07. 18. 규정 제126호

개정 2017. 11. 20. 규정 제131호

개정 2017. 12. 18. 규정 제136호

전부 개정 2018. 12. 28. 규정 제146호

개정 2019. 08. 23. 규정 제177호

개정 2020. 03. 30. 규정 제185호

타규정 개정 2020. 08. 13. 규정 제199호

타규정 개정 2020. 12. 23. 규정 제201호

개정 2021. 03. 23. 규정 제203호

개정 2021. 11. 11. 규정 제208호

개정 2022. 01. 28. 규정 제213호

개정 2023. 03. 29. 규정 제235호

개정 2024. 03. 27. 규정 제247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6. 24.)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재단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권자) 대표이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다만,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장이 인사권을 갖는다.

제4조(직종 등) 직원의 직종은 위촉직, 일반직, 공무직, 업무직으로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보․휴직․복직․직위해제․강등․정직․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직급 내에서 현 호봉보다 상위호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정직․휴직 또는 직위해제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8. “보직”이라 함은 채용된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구성)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선임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01. 28.)

③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01. 28.)

1. 경영기획본부장

2. 문화예술본부장

3. 관광사업본부장

4.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

5. 문화도시센터장

④ 선임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 03. 23., 개정 2022. 01. 28.)

1. 법률, 회계, 노무 등 기타 전문 자격이 있는 자(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재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⑤ 당연직 위원 중 2개 이상의 직위를 겸임 또는 직무대리 하는 경우 직제상 상위직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본부장이 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1. 11.)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②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직원 충원 계획의 사전 심의 및 채용 시험의 실시

2. 승진 임용 기준 및 승진 임용의 사전 심의

3. 삭제 (2021. 03. 23.)

4. 인사권자의 요구에 의한 직원의 징계 의결

5. 재단 제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6.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제9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부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상정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내용

5. 기타 중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 팀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보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보고 및 재심의 등) ① 위원장은 의결 내용을 서면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채    용

제12조(채용원칙) ① 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재단 발전을 위하여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대표이사는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김해시 재단 업무담당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제13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결원 시에 대표이사는 신규채용, 승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충원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③ 업무직의 경우 필기시험을 인성검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직원의 모집공고, 시험 등 채용과 관련된 일부 또는 전부를 김해시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등 채용 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 03. 30.)

제14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고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2.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촉직의 임용) ① 위촉직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문화예술 또는 행정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임용하고자하는 직위에 대한 관리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12. 23.)

② 위촉직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의 승인으로 2년 단위 1회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서 정한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받지 아니 한다.

③ 위촉직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내규」에 의한다. (개정 2024. 06. 24.)

제16조(채용자격기준) ①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아니 한다.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노동계약) ① 채용이 결정된 직원은 급여․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단 직원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노동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위촉직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08. 13.)

[제목개정 2020. 08. 13.]

제18조(노동계약의 해지) 채용된 자가 임용 후 1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재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중요 이력,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제목개정 2020. 08. 13.]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고 한다)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 03. 30.)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3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20. 03. 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20. 03. 30.)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30.)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30.)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개정 2019. 08. 23.)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 03. 30.)

14.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9. 08. 23.)

제4장  보직 및 전보

제20조(보직) 직원의 보직은 전공․학력․자격․경력․기술 및 적성 등 직무의 요구자격에 부합되는 적격자를 보직한다.

제21조(보직과 정원) ①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없다. 다만, 대표이사는 인사 및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잠정적으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이하 “직제 및 정원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06. 24.)

③ 위촉직의 결원 시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일반직으로 충원할 경우 위촉직의 정원은 일반직 정원으로 본다.

제22조(순환보직) ① 대표이사는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본부별 팀장 미만 직원의 전보 발령은 경영기획본부장과 사전 합의 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겸직) ① 대표이사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겸직시킬 수 있다.

②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직무대행) 대표이사는 상위 직위자의 출장, 휴가 또는 기타사유로 부재중일 때에 차상위 직위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지정대리) ① 결원 또는 장기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상당기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6조(파견) 대표이사는 재단 업무의 수행 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신규사업 등 업무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한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 간 파견

2. 기타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때

제5장  승진 및 승급

제27조(승진) 승진은 동일직렬의 차 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승진소요기간 등) ① 직원의 직급별 최저 승진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1. 4급에서 3급: 3년

2. 5급에서 4급: 2년 6개월

3. 6급에서 5급: 2년

4. 7급에서 6급: 1년 6개월

5. 8급에서 7급: 1년 6개월 (개정 2020. 03. 30.)

② 제1항의 직급별 최저 승진소요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3. 30., 개정 2021. 03. 23.)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3. 육아휴직 기간

4. 가족돌봄휴직 기간

5.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신설 2023. 03. 29.)

제29조(승진의 제한) ① 휴직기간․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개정 2020. 03. 30.)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할 수 없다.

1. 정직․강등 : 18월

2. 감봉 : 12월

3. 견책 : 6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부터 적용)

③ 동일 평정기간 내 근무성적이 최하위 등급인 직원은 승진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신설 2023. 03. 29.)

제30조(근속승진) ① 재단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함에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승진되지 아니한 자는 1계급 근속승진 할 수 있다.

1. 8급: 3년 이상 (개정 2020. 03. 30.)

2. 7급: 7년 이상 (개정 2020. 03. 30.)

3. 6급: 10년 이상

② 제1항에 의한 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이전에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승진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상위 직급에 별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9조의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 08. 23.)

④ 인사권자는 직제상 정원에 의한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직급에 결원 발생 시 근속승진 여부를 판단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⑤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하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되, 근속 승진자가 승진, 전출, 퇴직 등 현원 소멸 시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관리한다.

제31조(승급) ① 일반직 및 공무직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승급은 매월 1일에 행한다.

제32조(대우직 선발) ① 대표이사는 일반직 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최저 승진소요기간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에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23.)

② 대우직에 대하여는 「김해문화관광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06. 24.)

제6장  근무평정

제33조(근무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으며, 근무평정의 결과에 따라 승진․보직관리, 성과 관리, 노동계약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근무성적평정의 기준, 종류, 등급,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 그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34조(근무평정의 예외) ① 직원의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제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이 신규 임용 또는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제7장  신분보장

제35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정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정년으로 한다.

1. 대표이사․위촉직 : 계약기간

2. 일반직․공무직․업무직 : 만 60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직 중 고령친화직군(주차, 경비, 청소, 조경 등)의 경우 정년을 만 65세로 한다.

제37조(임금피크제의 시행) ① 재단은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② 재단은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는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개정 2024. 03. 27.)

③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8조(당연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9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사망한 때

②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만 60세가 되는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0. 03. 30.)

③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그 사유발생일 당일 (개정 2019. 08. 23.)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망한 날 다음 날 (개정 2019. 08. 23.)

제39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직원에 사직일을 명시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날, 사직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직원이 수리된 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제40조(명예퇴직) ① 재단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고, 공무원, 군 의무복무기간, 재단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중이거나 수사 중인 자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의거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퇴직 대상자는 선정 시 상위직 직원, 장기근속 직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한 명예퇴직의 효력발생일은 명예퇴직 인사발령에 명시한 날로 한다.

제41조(조기퇴직) 조기퇴직 및 조기퇴직금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해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통상 해고시킬 수 있다.

1.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입사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

3. 휴직기간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

5.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면허증의 효력정지(1월 이상) 되거나 상실․취소된 때

6.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개전의 가망이 없는 때

7. 출·퇴근시간 및 근무성적의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연간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1월간 무단결근 일수의 계가 7일 이상인 때

8.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때

9. 재단시설 안에서 폭행을 행사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을 때

10. 재단의 해산 시 또는 조직과 정원의 통폐합 시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이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 되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때

11 . 기타 노동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0. 08. 13.)

② 제1항 이외의 징계에 의한 해고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3조(해고 또는 계약해지의 예고) ① 대표이사는 직원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03. 30.)

1. 직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개정 2020. 08. 13.)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삭제 (2020. 03. 30.)

③ 삭제 (2020. 03. 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45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3. 23.)

제44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삭제 (2020. 03. 30.)

제45조(직위의 해제)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 중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자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제8장  상    벌

제46조(포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재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제47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김해시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

2. 대표이사의 표창(유공, 모범, 근속)

제48조(추천과 심사) ① 각 부서의 장은 제4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 제2호에 의한 포상은 대표이사가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결정 한다. 포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01. 28.)

제4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0조(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재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손해를 끼쳤을 때

6.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의한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

7.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 (신설 2019. 08. 23.)

제51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2.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 내리고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03. 30.)

5.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처분 명령은 서면으로 한다.

2. 기타 수당 등 감액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③ 징계양정을 구분함에 있어 해고,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하며,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하며, 징계양정의 기준은 [별표 2], [별표 2-1],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 및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08. 23., 개정 2022. 01. 28.)

④ 징계양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기준 및 처분 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제52조(징계부가금)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하며,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징계부가금의 절차, 감면, 처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서는「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11. 11.)

제53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의 수수․향응,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9. 08. 23.)

제54조(징계절차)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권자가 행한다.

제55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과정에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56조(진술권)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는 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진술의 기회부여를 스스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57조(의결통보) 인사권자는 징계처분 및 재심결정의 사유와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징계처분의 취소)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9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01. 28.)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지방자치단체장(이사장 제외)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개정 2022. 01. 28.)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신설 2022. 01. 28.)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 01. 28.)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개정 2022. 01. 28.)

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9.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 08. 23.)

10.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신설 2022. 01. 28.)

11.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신설 2022. 01. 28.)

1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신설 2022. 01. 28.)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신설 2022. 01. 28.)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신설 2022. 01. 28.)

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신설 2022. 01. 28.)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의 징계관련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며, 징계의 감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장  보    칙

제60조(재정보증) ① 회계 관계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 06. 24.)

제61조(인사기록 등) ①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카드와 노동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제1항의 노동자명부는 전산화에 따라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③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2조(채용서류 등의 관리원칙) ①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응모하였으나, 채용이 안된 응모자의 개인 신상자료는 이를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응모자에게 채용이 확정된 날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반환청구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3. 27.)

④ 재단은 채용계획 등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이 지난 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03.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단 설립 당시 최초로 선발된 직원의 경우 이 규정시행일부터 호봉제 적용을 받는다.

부    칙 <2005. 06.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5.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6. 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9.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8.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해계급 재직기간 산정) 전직되는 직원이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계급에 재직한 기간의 산정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 중 기술 분야의 행정직으로서 같은 직급의 기술직으로 변경되는 직원과 전문직 직원으로서 김해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직급으로 일반직의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변경되는 직원은 종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을 당해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부    칙 <2013. 03. 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5.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7.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장유복합문화센터준비단장은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준비단장으로 변경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18.>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8.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3.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13.> (김해문화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3.>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김해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② (생  략)

부    칙 <2021. 0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직원평정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최저 승진소요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최저 승진소요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최저 승진소요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승진소요연수”를 “최저 승진소요기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최저 승진소요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21. 11.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2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3. 03.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3.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력경쟁채용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

직 급	채 용 자 격 기 준
5급	①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최근 15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①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최근 10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①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최근 5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통	○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각 해당직급의 임용자격기준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정 경력 및 자격증 등을 요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별표 2] (개정 2019. 08. 23, 개정 2021. 11. 11., 개정 2022. 01. 28.)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	해고	해고	해고~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해고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고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별표 2-4]과 같음
아.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자. 부정청탁	해고	해고~강등	정직~감봉	견책
차.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
카. 성 관련 비위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하. 기타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해고	해고~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해고	해고~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해고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1]과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2-3]과 같음
나. 삭제 (2021. 11. 11.)
다. 삭제 (2021. 11. 11.)
라. 삭제 (2021. 11. 1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마. 음주운전	[별표 2-2]과 같음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해고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기타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삭제 (2022. 01. 28.)
※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2.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바목 또는 사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3. 제1호바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4.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직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6.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직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직원 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

[별표 2-1]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미만	수동	경징계 ㆍ 중징계	강등~감봉	중징계	해고~정직	중징계	해고~강등
	능동	중징계	해고~정직		해고~강등		해고
100만원 이상		중징계	해고~강등		해고		해고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별표 2-2] (개정 2019. 08. 23., 개정 2021. 11. 11., 개정 2022. 01. 28.)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징계·중징계	정직~감봉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중징계	해고~정직
라.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해고~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고~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고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고~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중징계	해고~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중징계	해고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해고~정직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해고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해고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해고~정직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3] (신설 2021. 11. 11.)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해고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해고~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해고	해고~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2-4] (신설 2022. 01. 28.)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해고∼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해고∼강등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별표 3] (개정 2021. 11. 11.)

징계부과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별표 4]

징계의 감경기준

징계 종류	감경된 징계
해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별표 5] (신설 2019. 08. 23.)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1.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중징계
	경과실	고의·중과실
	주의·경고	경징계·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 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 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견책→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2.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08. 13., 개정 2024. 06. 24.)

노 동 계 약 서

「김해문화관광재단 인사관리규정」제17조에 의하여 직원의 채용기관을 “사용자”라 하고 채용대상자인 직원을 “노동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노동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2조(직위 및 직렬) 일반직(           ), 공무직(           ), 업무직(           )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김해문화관광재단 인사관리규정」제36조(정년)에서 정한 정년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다.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노동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제4조(근무장소 및 업무) “노동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무장소 또는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노동시간 및 휴게) 「김해문화관광재단 취업규정」에 의한다.

제6조(휴일 및 휴가) 「김해문화관광재단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월보수액 및 보수지급방법) 「김해문화관광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사용자”는 “노동자”가 「김해문화관광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제9조(복무) “노동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자”의 기관에 근무하며, 「취업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퇴직금)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기타 임용조건)

가. “노동자”는 인사관리규정 및 취업규정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노동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노동자”는 본 계약이 해지된 후 사후 취업을 요구할 수 없다.

라. “노동자”는 근무기간 또는 계약을 종료한 후에도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타 노동조건) 본 계약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해문화관광재단 취업규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

“노동자”                         (인)

김해문화관광재단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5. 김해문화관광재단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정 2011. 03. 29. 규정 제 70호

개정 2012. 11. 23. 규정 제 80호

개정 2015. 01. 22. 규정 제101호

전부 개정 2018. 12. 28. 규정 제147호

개정 2020. 03. 30. 규정 제186호

개정 2020. 07. 23. 규정 제191호

타규정 개정 2020. 08. 13. 규정 제195호

타규정 개정 2020. 08. 13. 규정 제199호

타규정 개정 2021. 03. 23. 규정 제205호

타규정 개정 2022. 01. 28. 규정 제218호

개정 2022. 11. 11. 규정 제226호

개정 2022. 12. 20. 규정 제231호

타규정 개정 2023. 09. 15. 규정 제240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개정 2024. 12. 20. 규정 제2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문화관광재단에서 고용하는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8. 13., 개정 2024. 06. 24.)

제2조(적용범위) 「김해문화관광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촉직, 일반직, 공무직, 업무직 이외의 노동자로서, 상시노동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08. 13., 개정 2024. 06. 24.)

제2장  채용 및 운용

제3조(채용) ① 기간제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는 인사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클레이아크김해관장, 문화도시센터장(이하 “사용본부의 장”이라 한다)이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01. 28.)

②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관 홈페이지 등에 채용인원, 업무 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관련 내용을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07. 23.)

③ 사용본부의 장은 노동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김해시 재단 업무담당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및 김해시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개정 2020. 07. 23., 개정 2020. 08. 13.)

제4조(채용자격) 노동자로 고용될 수 있는 자는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1. 「김해문화관광재단 인사관리규정」제19조 각 호의 결격사유

(개정 2024. 06. 24.)

2. 전 직장에서 재직하다 아래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면직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 불복종

라. 범죄 및 중대한 과실

제5조(사용기준) ① 사용본부의 장은 단기인력의 경우 9개월 미만,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의 경우 1년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개정 2022. 12. 20.)

②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의 사용 목적에 맞는 노동기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제6조(연령) 노동자의 신규고용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08. 13.)

제7조(노동계약 체결) ① 노동자의 채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노동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와 노동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0. 08. 13.)

③ 노동자의 채용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만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제목개정 2020. 08. 13.]

제8조(구비서류) ①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토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필요 시)

4. 경력 및 자격증명서 1통(소지자에 한함)

5. 가족관계 등록부 1통

6. 노동계약서 1통 (개정 2020. 08. 13.)

7. 서약서 1통

② 한시적 업무수행을 위해 2개월 이내 단시간 고용 시에는 구비서류 중 제1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직종 및 보직변경) ① 사용본부의 장은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동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② 채용 당시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직종 및 보직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소속기관 내 같은 직종에서 같은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조직의 개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노동조건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제3장  복무관리

제10조(법령준수 및 복무의무) ① 노동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노동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부서장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따라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08. 13.)

제11조(직장이탈금지) 노동자는 사용본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개정 2020. 08. 13.)

제12조(청렴의 의무) 노동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08. 13.)

제13조(겸직금지) ① 노동자는 업무능률의 저해․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재단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08. 13.)

② 노동자가 제1항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본부의 장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08. 13.)

제14조(손해배상) 노동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개정 2020. 08. 13.)

제15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사용본부의 장은 노동자로부터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본부별 별도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제16조(노동시간) ①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근무 중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환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사용본부의 장이 노동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 08. 13.)

[제목개정 2020. 08. 13.]

제17조(휴일) ① 사용본부의 장은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은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일요일로 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20. 03. 30.)

③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 근무일과 대체 근무를 시킬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에게 대체하는 휴일을 지정하여 최소 하루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래의 휴일은 통상의 노동일이 되고 통상의 노동일은 휴일이 된다. (개정 2020. 07. 23., 개정 2020. 08. 13.)

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18조(연장·휴일노동) 사용본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합의에 의해 1주일에 12시간 범위 안에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연장노동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제목개정 2020. 08. 13.]

제19조(복무) ① 노동자는 노동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대장 또는 근태관리기 등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노동자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노동시간 전에 구두 또는 유선으로 사용본부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결근 시 무급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 08. 13.)

③ 사용본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0조(출장, 외출) 노동자가 업무와 연관된 사항으로 출장을 실시할 경우 사용본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에는 사용본부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제21조(공민권 등 권리행사) ① 노동자의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및 공식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사용본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기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22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본부의 장은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사용본부의 장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07. 23., 개정 2020. 08. 13.)

③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유급휴가는 2년차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07. 23.)

④ 사용본부의 장은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노동자에게 제1항에 따라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 08. 13.)

⑤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근속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퇴직전일까지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무급휴직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0. 07. 23.)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3. 육아휴직 기간

4. 가족돌봄휴직 기간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부서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사용본부의 장은 매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급휴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08. 13.)

⑧ 연차유급휴가는 1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은 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1. 03. 23., 개정 2023. 09. 15.)

⑨ 사용본부의 장은 노동자로부터 연차유급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제23조(공가)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 (개정 2020. 07. 23., 개정 2020. 08. 13., 개정 2021. 03. 23.)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기타기관에 소환된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6. 재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의2(포상휴가) 대표이사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간제노동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기간제노동자가 재단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제23조의3(생일휴가) 재단 기간제노동자로서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휴가(1일)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 12. 20.)

제24조(병가) ① 사용본부의 장은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조의 연차유급휴가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노동자의 출근이 다른 노동자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 08. 13.)

② 사용본부의 장은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③ 병가 사용 시 소명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경조사 휴가) ① 노동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김해문화관광재단 취업규정」[별표]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개정 2024. 06. 24.)

② 경조사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제26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본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사용본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노동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08. 13.)

1. 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개정 2020. 08. 13.)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전ㆍ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본부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시간외노동을 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노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⑤ 여성노동자는 생리기에 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0. 08. 13., 개정 2022. 12. 20.)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개정 2022. 12. 20.)

⑦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그 시간을 부여한다. (신설 2022. 12. 20.)

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제27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29조(휴직) ① 사용본부의 장은 노동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8. 13.)

1.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때

2.「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 (개정 2020. 07. 23., 개정 2020. 08. 13.)

6.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었을 때

7. 노동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때 (개정 2020. 08. 13.)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08. 13.)

1. 제1항제1호: 1년 이내

2.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의무수행기간

3.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 제7호: 3개월 이내

4. 제1항제5호: 1년 이내

제30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 중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1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 소멸 시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한다.

② 사용본부의 장은 휴직자가 제2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발생으로 노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개정 2020. 08. 13.)

③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는 사용본부의 장이 지정하는 병원이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 산입) 삭제 (삭제 2020. 07. 23.)

제4장  신분보장

제33조(신분보장) 노동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8. 13.)

제34조(정년 등) 노동자의 정년은 노동계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08. 13.)

제35조(당연 퇴직)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0. 08. 13.)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노동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에 도달 하였을 때 (개정 2020. 08. 13.)

3. 노동자가 노동하는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되었을 때 (개정 2020. 08. 13.)

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제4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36조(퇴직의 신청) ① 노동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하기 10일 전까지 퇴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자는 사용본부의 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 08. 13.)

② 퇴직신청을 받은 사용본부의 장은 퇴직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퇴직급여) 노동자가 1년 이상 노동한 경우 「김해문화관광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08. 13., 개정 2024. 06. 24.)

제38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본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정직‧감급‧견책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출산 전·후의 여성노동자가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08. 13.)

제39조(해고의 예고) ① 사용본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해고를 제외한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03. 30.)

1. 노동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개정 2020. 07. 23., 개정 2020. 08. 13.)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 07. 23., 개정 2020. 08. 13.)

② 사용본부의 장은 노동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제5장  임금 등

제40조(임금) ① 노동자의 매 회계연도별 임금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통계법」에 따라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안에서 전년도 단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0. 08. 13.)

② 임금은 익월 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임금의 종류나 지급방법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와 달리하여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1조(연장노동 등에 따른 가산금) ① 사용자는 연장노동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노동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1.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개정 2020. 08. 13.)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노동: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개정 2020. 08. 13.)

③ 사용자는 야간노동(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노동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제목개정 2020. 08. 13.]

제6장  징계 및 교육훈련

제42조(징계) 「김해문화관광재단 인사관리규정」제2장 인사위원회 및 제8장 상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06. 24.)

제43조(교육훈련 등) 사용본부의 장은 노동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여성에게는 혼인,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08. 13.)

제44조(성희롱의 예방) 삭제 (삭제 2020. 07. 23.)

제6장의2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예방 (신설 2020. 07. 23.)

제44조의2(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는 「김해문화관광재단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06. 24.)

[본조신설 2020. 07. 23.]

제44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는 「김해문화관광재단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06. 24.)

[본조신설 2020. 07. 23.]

제7장  안전과 보건

제45조(안전관리) ① 사용본부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노동자는 제50조 각 호의 안전수칙 및 산업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개정 2020. 08. 13.)

제46조(작업안전용품) 사용본부의 장은 노동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자는 근무 중에는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제47조(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 모든 노동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본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08. 13.)

제48조(건강검진) ① 사용본부의 장은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노동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노동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③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노동시간의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와 실시 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강검진: 사무직노동자는 2년에 1회 실시하며, 그 밖의 노동자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0. 08. 13.)

2. 특수 건강검진: 해당자에 한하여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9조(질병자의 노동 제한·금지) ① 사용본부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노동으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노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사용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금지, 제한을 받은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제목개정 2020. 08. 13.]

제50조(안전수칙)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 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자 외 수행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그 밖의 화기 사용금지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

7. 흡연, 건조, 소각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이행

8. 화기를 사용한 자는 확실하게 소화처리를 책임지고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

제8장  재해보상

제51조(재해보상) 사용본부의 장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개정 2020. 08. 13.)

제52조(사회보험) 사회보험 가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본부의 장은 노동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제53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 노동자가 같은 사유로「민법」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 08. 13.)

제54조(업무 외의 재해)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5조(기타)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② 사용본부의 장은 본 규정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 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계약의 체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 규정에 따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부    칙 <2012. 11.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계약의 체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근로자로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 규정에 따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부    칙 <2020. 03.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7.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13.> (김해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제42조에”를 “제129조에서 제131조까지에”로 한다.

부    칙 <2020. 08. 13.> (김해문화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23.> (김해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항 중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를 “2시간 단위”로, “반일 휴가 2회”를 “누계 8시간”으로 한다.

제23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재단에서 실시하는 헌혈행사에 참가할 때

부    칙 <2022. 01. 28.> (김해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을 “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클레이아크김해관장, 문화도시센터장”으로 한다.

부    칙 <2022. 11.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9. 15.> (김해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항 중 “2시간 단위”를 “1시간 단위”로 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08. 13., 개정 2024. 06. 24.)

노 동 계 약 서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하 “사용자”이라 한다)와

(이하 “노동자”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연 락 처		최초 계약일		근무 부서	근무 형태

제1조【계약기간 】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근무부서 및 직무】

1. 근무부서 : (재) 김해문화관광재단    00 본부         팀

2. 담당직무 :

3. “사용자”는 위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노동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 “노동자”의 기본 근무시간은 09시00분부터 18시00분까지로 하며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사용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형편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

제4조【근무일 및 휴일】

1. 근무일은 주 5일을 원칙으로 하며, 토․일요일을 근무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주중 대체휴일을 정 할 수 있다.

2. 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한다.

(단,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3. 업무상 필요 시, 탄력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휴 가】

연차유급휴가는 「김해문화관광재단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6조【준수의무】

1. “노동자”는 “사용자”의 피고용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김해문화관광재단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동자”는 최선을 다하여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응하며 본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노동자”는 계약기간동안 “사용자”의 허가 없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기타 다른 업무에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1. “노동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노동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보    수】

1. (임금) “노동자”의 계약 급여는 시간급        원(또는, 일급      원)으로 하며, 각종 법정수당(연차, 시간외노동, 휴일노동)과 회사자체의 각종 수당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급시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익월 5일까지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액지급) “노동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4.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9조【계약해지】

“사용자”는 “노동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 전에 사전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6조,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노동자”가 근무태만, 업무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령한 경우

4. 전과사실이 있거나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학력,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6.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노동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노동자”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보    칙】

1.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다.

2.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3.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기    타】

1.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본 계약서에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060(내동)
	회 사 명 :	(재) 김해문화관광재단 본부, 팀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노동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 락 처 :

※ 계약서 내용은 각 사업체 특성에 맞도록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노동자 채용 시 근로기준법,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령 및 규정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4. 06. 24.)

서  약  서

본인은 김해문화관광재단             팀           (직종)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근무기간 중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 직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부서·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 직원에게 보고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

상기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김해문화관광재단 000 본부장 귀하

김해문화관광재단 취업규정 ■

6. 김해문화관광재단 취업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취업규정

제정 2005. 05. 11. 규정 제 10호

개정 2005. 12. 28. 규정 제 24호

개정 2009. 09. 23. 규정 제 50호

개정 2011. 03. 29. 규정 제 64호

개정 2011. 12. 02. 규정 제 73호

개정 2012. 11. 23. 규정 제 79호

개정 2013. 06. 19. 규정 제 88호

개정 2013. 11. 19. 규정 제 92호

개정 2017. 11. 20. 규정 제133호

개정 2018. 03. 26. 규정 제138호

개정 2018. 07. 13. 규정 제140호

전부 개정 2018. 12. 28. 규정 제148호

개정 2019. 08. 23. 규정 제178호

개정 2019. 11. 11. 규정 제182호

개정 2020. 03. 30. 규정 제187호

개정 2020. 08. 13. 규정 제195호

타규정 개정 2020. 08. 13. 규정 제199호

개정 2021. 03. 23. 규정 제205호

개정 2021. 11. 11. 규정 제209호

타규정 개정 2022. 01. 28. 규정 제219호

개정 2022. 04. 18. 규정 제223호

개정 2022. 11. 11. 규정 제227호

개정 2022. 12. 20. 규정 제232호

개정 2023. 09. 15. 규정 제238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개정 2024. 12. 20. 규정 제25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6. 24.)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본 규정 및 이에 부속하는 제 규정 등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기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위촉직 및 일반직, 공무직, 업무직 직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간제노동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08. 1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의 “직원”이라 함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용된 위촉직과 일반직, 공무직, 업무직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 06. 24.)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 또는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종교, 연령,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노동조건상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개정 2020. 08. 13.)

제2장  복    무

제1절  통    칙

제6조(성실의무) 모든 직원은 관계 법령, 조례, 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명령준수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전념 의무) ① 직원은 재단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외출 또는 사업장을 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11.)

② 직원은 재단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9조(품위유지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재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개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이로 인해 재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이 재단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수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부작위 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2. 재단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는 행위

3. 재단시설, 물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재단 내외를 막론하고 불온적인 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

5. 업무담당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위험한 것을 반입하는 행위

6.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7.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

8. 사업장내에서 사행 행위를 하거나 직원 간 금전대차 행위

9. 재단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10.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부정한 행위

11.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12. 기타 재단 취업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제13조(신상변경신고) ① 직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구성원의 변경, 기타 적정한 인사·노무관리상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유발생 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직원의 신상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파기할 경우 문서 세단기 등을 통해 파기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14조(손해배상) ①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신원보증 보험회사와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재단이 민법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진 경우 그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비상시의 협력의 의무) 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재단의 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16조(소정노동시간) 직원의 소정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0. 08. 13.)

[제목개정 2020. 08. 13.]

제17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시간은 시설의 특성상 또는 사업장의 여건상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 재단은 업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토요일 또는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휴일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간외근무 시 식사시간은 18:00 ~ 18:30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또는 사업장의 여건상 해당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각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절  출근 및 결근

제19조(출근 및 결근) ① 직원은 시업시간까지 도착하여 업무개시 시간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지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스스로 시업시간 전에 출근한 경우, 조기 출근한 시간부터 시업시간까지의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08. 13.)

③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계속하여 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제20조(조퇴와 외출) ① 직원은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팀장은 본부장·관장·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01. 28.)

② 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시간의 면제는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조퇴 및 지각의 영향) 직원이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월 3회 이상 조퇴 또는 지각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근무성적 평정 시 이를 반영한다.

제4절  휴일과 휴가

제22조(휴일)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3. 근로자의 날

4. 기타 재단에서 지정한 날

5. 삭제 (2020. 03. 30.)

②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 근무일과 대체 근무를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대체하는 휴일을 지정하여 최소 하루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래의 휴일은 통상의 노동일이 되고 통상의 노동일은 휴일이 된다. (개정 2020. 08. 13.)

제23조(휴일근무) ① 소속부서장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인 경우에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게는 「김해문화관광재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06. 24.)

③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대체휴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2항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의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유급휴가

2. 공가

3. 병가

4. 특별휴가(제30조부터 제41조까지)

② 제1항의 휴가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특별휴가 중 생리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한다.

제25조(연차유급휴가) ① 재단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재단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8할 미만 근무한 경우,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개정 2020. 03. 30.)

③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유급휴가는 2년차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30.)

④ 재단은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 03. 30.)

⑤ 재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근속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퇴직전일까지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무급휴직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0. 03. 30.)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3. 육아휴직 기간

4. 가족돌봄휴직 기간

⑦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재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연차휴가의 계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⑨ 당해연도에 발생한 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초일에 발생하는 유급휴가일수 중 7일 이내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속으로 5년을 초과하여 미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직원에게는 이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03. 23.)

제26조(연차유급휴가의 허가)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 허가한다. 다만, 재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1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은 연차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1. 03. 23., 2023 09. 15.)

③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부장·관장·센터장은 대표이사의 허가를 득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1. 28.)

제27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재단은 제25조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5조제7항에 의거 소멸된 경우에는 재단은 별도 보상할 의무가 없다.

1. 제2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재단이 직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재단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2. 제1호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재단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재단이 직원별 사용 시기를 정하여 기간종료 2개월 전까지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9. 11. 11.)

제28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 (개정 2020. 08. 13., 개정 2021. 03. 23., 개정 2022. 11. 11.)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기타기관에 소환된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6. 재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제29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 사용 시 소명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03. 30.)

④ 일반병가와 직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며, 병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차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차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한다. (개정 2020. 03. 30.)

제30조(경조사휴가) 재단은 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 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제31조(산전·후휴가) ① 재단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이상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재단은 임신중인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노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원이 원하는 경우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08. 13.)

③ 재단은 제1항의 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 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직원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1. 임신한 직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개정 2019. 11. 11.)

2. 임신한 직원이 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19. 11. 11.)

3. 임신한 직원에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19. 11. 11.)

제32조(유산 및 사산휴가) ①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21. 11. 1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2021. 11. 11.)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② 유산 및 사산휴가를 청구하는 직원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③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1. 11. 11.)

제33조(보호휴가의 지원) ①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한 보호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전·후 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난임휴가) 재단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제35조(여성보건휴가) ① 재단은 여직원이 청구할 때에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② 제1항에 의한 생리휴가는 청구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월 말일 소멸한다.

제36조(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37조(재해구호휴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38조(장기재직(안식)휴가) ① 재단은 장기재직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직원 : 10일

2.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 : 15일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직원 : 20일

4.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30년 미만인 직원 : 25일

5.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 30일

제39조(자녀군입영휴가) 군 입영 당일 입영자의 부모는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40조(자녀돌봄휴가) ①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 또는 장애인인 자녀)수에 1일을 가산하여 자녀 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21. 11. 11., 개정 2024. 12.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② 자녀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1. 11. 11.)

제40조의2(생일휴가) 재단 직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휴가 (1일)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 12. 20.)

제41조(포상휴가)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임직원이 재단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03. 23.)

1.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임직원

2.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임직원

3. 재단 노동조합에서 재단 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임직원

제4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43조(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①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5절 당직 및 출장

제45조(당직근무) ①직원은 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직비를 지급한다.

제46조(출장명령) ① 직원이 재단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얻어야 한다.

② 직원은 재단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출장을 명령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얻은 자에게는 「김해문화관광재단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 중의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08. 13., 개정 2024. 06. 24.)

④ 출장 중인 직원은 출장 중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⑤ 출장 중인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순로를 이탈하거나, 개인적 사무를 본 경우 및 제4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정의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⑥ 국외출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7조(출장 중 복무) 출장 직원은 명령받은 기간 내에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나 수명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출장명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출장복명) 출장 직원은 그 용무를 마치고 귀청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출장의 경우 경미한 사항이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6절  사무 인계인수

제49조(사무 인계인수)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사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 인계인수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과 사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 인수서에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등을 명기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입회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제3장  인사 및 휴직과 복직

제50조(인사원칙)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인사관리규정에 의한다.

제51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개정 2020. 03. 30.)

3.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6월을 초과 장기요양을 요할 때

(개정 2020. 03. 30.)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성 직원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19. 11. 11.)

8. 직원이 직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0. 03. 30.)

제52조(휴직기간) 제5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 및 제3호 해당자 : 1년 이내

2. 제4호 해당자 : 3월 이내

3. 제2호 및 제5호 해당자 : 징․소집기간 또는 당해 직무수행기간

4. 제6호 해당자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7호 해당자 : 2년 이내 (개정 2019. 11. 11.)

6. 제8호 해당자 : 90일 이내 (신설 2020. 03. 30.)

제53조(휴직의 효력)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복직) ⓛ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휴직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5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제54조의2(공로연수) ① 재단은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로연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재단과 노동조합이 합의한다.

[본조신설 2021. 03. 23.]

제4장  보수 및 승급

제55조(임금)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승급) 직원의 승급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퇴직과 해임

제57조(퇴직과 해임) 직원의 퇴직과 해임에 관하여는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퇴직급여금) 직원의 퇴직급여금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후생 복지

제59조(급식 및 피복지급) 재단은 시간외근무를 할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근무, 당직근무는 제외한다.

제60조(건강검진) 재단은 채용당시 및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이상, 시설관리나 운영, 교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1년에 1회 이상 재단의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제61조(선택적 복지제도) ① 재단은 임직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재해 보상

제62조(재해보상)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1.)

제8장  상    벌

제63조(포상과 징계) ①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1.)

② 직원의 포상, 징계, 고충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9장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제64조(모집과 채용) 직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성을 차별 또는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임금) ① 동일한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간 차등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능력, 책임 및 작업조건으로 한다.

제66조(육아휴직) ① 재단은 임신 중인 여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직원이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22. 04. 18.)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03. 30.)

2. 삭제 (개정 2019. 11. 11., 삭제 2021. 11. 11.)

②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08. 23.)

③ 재단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당해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9. 11. 11.)

④ 재단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⑤ 기타 육아휴직의 신청·변경·철회 등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정한 바에 의한다.

⑥ 재단은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고용보험법」제70조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실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67조(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노동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08. 13.)

② 제1항의 단서에 의거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08. 13.)

④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66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항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08. 13., 개정 2022. 04. 18.)

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기간 종료 후 종전업무 등 복귀, 불리한 처우금지 등은 제66조제3항에 정한 바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08. 13.)

⑥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중인 직원의 노동조건은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노동조건은 당사자 간 서면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08. 13.)

⑦ 재단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게 단축된 노동시간 외에 연장노동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노동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08. 13.)

⑧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11. 11., 개정 2020. 08. 13.)

[제목개정 2020. 08. 13.]

제67조의2(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직원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04. 18.)

② 직원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 08. 13.)

[본조신설 2019. 11. 11.]

[제목개정 2020. 08. 13.]

제68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직원이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일 2시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다만, 1일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노동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08. 13.)

②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그 시간을 부여한다. (개정 2022. 12. 20.)

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동시간의 단축 등은 직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0. 08. 13.)

제69조(시간외노동의 제한) ①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시간외노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08. 13.)

②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직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노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08. 13.)

[제목개정 2020. 08. 13.]

제70조(야간 및 휴일노동의 제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노동을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직원 및 노동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 야간 및 휴일노동을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08. 13.)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 08. 13.]

제71조(직원의 가족돌봄 등 지원) ① 직원이 직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11.)

② 재단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단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노동의 제한 (개정 2020. 08. 13.)

3. 노동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노동시간의 조정 (개정 2020. 08. 13.)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1.)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재단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11., 개정 2020. 08. 13.)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제71조의2(가족돌봄 등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① 재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동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08. 13.)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단이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③ 재단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08. 13.)

④ 노동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⑤ 재단은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08. 13.)

⑥ 재단은 직원의 노동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노동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개정 2020. 08. 13.)

[본조신설 2019. 11. 11.]

[제목개정 2020. 08. 13.]

제71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중 노동조건 등) ① 재단은 제71조의2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08. 13.)

② 제71조의2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노동조건(노동시간 단축 후 노동시간을 포함한다)은 재단과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8. 13.)

③ 재단은 제71조의2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노동시간 외에 연장노동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단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노동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④ 노동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노동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08. 13.)

[본조신설 2019. 11. 11.]

[제목개정 2020. 08. 13.]

제72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제10장  교육훈련

제73조(교육훈련) 재단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 교양, 정신교육, 성희롱예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교육과 훈련을 행한다.

제74조(교육훈련시간) 직원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훈련은 일과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위임규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장  안전 및 보건

제76조(안전 및 보건관리자) 직원의 안전과 보건관리의 목적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며,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2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제77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재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0.)

제78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①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08. 13.)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2.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②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직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11.)

③ 제1항제1호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재단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개정 2019. 11. 11.)

5.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9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으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 등 지원을 받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설 2019. 08. 23.)

제79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08. 23.]

제79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재단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노동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노동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개정 2020. 08. 13.)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9. 08. 23.]

제79조의4(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삭제 (2020. 03. 30.)

[본조신설 2019. 08. 23.]

제79조의5(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본조신설 2020. 03. 30.]

제79조의6(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재단 인사담당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본조신설 2020. 03. 30.]

제79조의7(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본조신설 2020. 03. 30.]

제79조의8(사건의 조사) ①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03. 30.]

제79조의9(피해자의 보호) ① 재단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재단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03. 30.]

제79조의10(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본조신설 2020. 03. 30.]

제79조의11(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①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재단은 해당 직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하거나 일정시간 휴게시간을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및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한다.

② 재단은 고객응대 직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하고, 고객응대매뉴얼을 구비하여 고객이 폭언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때 직원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어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주지시키는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과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일시적인 업무의 중단으로도 직원의 건강장해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재단은 직원의 업무를 전환시켜야 한다.

④ 재단은 직원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03. 30.]

제13장  보    칙

제8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 제 규정 및「근로기준법」 및 기타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81조(임금피크제 적용) 임금피크제 적용과 관련하여 취업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2005. 05.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9.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0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6.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1.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위임전결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연가”를 “연차”로 한다.

부    칙 <2017. 11.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고자 함.

부    칙 <2018. 03.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고자 함.

부    칙 <2018. 07.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고자 함.

부    칙 <2018.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8.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의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육아 휴직을 이미 사용한 육아 휴직 대상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

부    칙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27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가족돌봄 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27일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03.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제42조에”를 “제129조에서 제131조까지에”로 한다.

부    칙 <2020. 08. 13.> (김해문화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항 중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를 “2시간 단위”로, “반일 휴가 2회”를 “누계 8시간”으로 한다.

제23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재단에서 실시하는 헌혈행사에 참가할 때

부    칙 <2021. 11.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28.> (김해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팀장 이상은 각 본부장”을 “팀장은 본부장·관장·센터장”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중 “본부장은”을 “본부장·관장·센터장”으로 한다.

부    칙 <2022. 04.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항 중 “2시간 단위”를 “1시간 단위”로 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 11. 11.)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 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김해문화관광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 ■

7. 김해문화관광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

제정 2005. 05. 11. 규정 제  3호

개정 2005. 06. 28. 규정 제 13호

개정 2005. 12. 28. 규정 제 20호

개정 2007. 12. 21. 규정 제 40호

개정 2009. 09. 23. 규정 제 45호

개정 2010. 08. 25. 규정 제 55호

개정 2011. 03. 29. 규정 제 59호

개정 2013. 03. 21. 규정 제 82호

개정 2013. 11. 19. 규정 제 90호

개정 2015. 01. 22. 규정 제 96호

개정 2015. 10. 28. 규정 제105호

개정 2016. 11. 18. 규정 제116호

개정 2017. 11. 20. 규정 제129호

전부 개정 2018. 12. 28. 규정 제149호

개정 2019. 03. 26. 규정 제167호

개정 2019. 05. 08. 규정 제173호

개정 2019. 11. 11. 규정 제183호

개정 2020. 03. 30. 규정 제188호

개정 2020. 08. 13. 규정 제196호

타규정 개정 2020. 08. 13. 규정 제199호

개정 2021. 03. 23. 규정 제204호

개정 2021. 11. 11. 규정 제210호

개정 2022. 01. 28. 규정 제214호

개정 2022. 11. 11. 규정 제228호

개정 2023. 03. 29. 규정 제236호

개정 2024. 01. 25. 규정 제245호

개정 2024. 03. 27. 규정 제248호

개정 2024. 05. 31. 규정 제250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개정 2024. 11. 01. 규정 제2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재단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6. 24.)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는 조례,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03. 26.,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08. 13., 개정 2021. 03. 23.)

1. “직원”이라 함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제10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06. 24.)

2.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 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4. “제 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4장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란 직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노동 또는 총 노동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위험근무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무대기술업무수당,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체육지도자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03. 29.)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 월의 보수를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성과급”이라 함은 능력과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4조(보수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의 경우에는 익월 5일 이내에 계산 지급한다.

③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④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수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1. 면직(징계처분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는 경우와 그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

④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당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보수의 감액) ① 연차휴가, 특별휴가, 공가,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단 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는 「김해문화관광재단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제51조에 따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06. 24.)

④ 수당의 감액지급은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제7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8할을 지급하며,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또는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전액 지급한다.

제9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휴직기간중의 보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 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 급여로 갈음한다. (개정 2020. 03. 30., 개정 2024. 03. 27.)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의 7할을 지급한다.

3.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을 지급한다.

4. 「병역법」에 따른 징집, 천재지변, 전시사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휴직을 할 경우에는 휴직 발령일부터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기타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비상 시의 지급)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사망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수의 지급일 전이라도 월보수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겸직 시의 보수) ① 직원이 두 가지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경우에는 상위 직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② 동일한 직급에 1개월 이상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보수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현금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봉    급

제14조(기본급 등 지급기준) ① 직원의 보수는 [별표 1]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② 위촉직의 보수는 [별표 2]의 위촉직 보수․호봉 기준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무직 직원의 보수는 김해시 공무직 노동자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08. 13.)

④ 업무직 직원의 보수는 김해시 업무직 노동자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08. 13.)

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봉급 및 수당 인상 등 변동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일반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되 [별표 3]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하며 위촉직은 경력의 환산 없이 [별표 2]의 보수․호봉 기준표에 따라 호봉과 근무연수를 획정한다. (개정 2024. 03. 27.)

② 공무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호봉으로 하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경력으로 가산하여 획정한다.

③ 초임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16조(호봉의 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당해 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3. 기타 호봉을 재획정 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호봉 재획정은 본인의 신고 등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호봉 재획정은 최초임용 당시 호봉획정 방법에 의한다.

④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⑤ 일반직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제17조(호봉의 승급기간 등) ①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03. 30.)

② 직원이 당해직급 호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호봉의 승급일) 일반직과 공무직의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호봉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19조(호봉승급기간의 특례)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0. 03. 30., 개정 2022. 01. 28.)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기타 법률 및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3.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 (개정 2020. 03. 30.)

4. 특별 유급휴가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가족돌봄휴직 기간 (신설 2020. 03. 30.)

7.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20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신설 2022. 01. 28.)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8.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재심의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신설 2022. 01. 28., 개정 2023. 03. 29.))

9. 해고 처분으로 재심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해고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신설 2022. 01. 28.)

제20조(승급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개정 2020. 03. 30.)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2. 11. 11.)

가. 정직․강등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부터 적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호봉승급일은 제1항제2호의 기간이 경과된 후 다음 정기승급일로 한다.

제4장  수    당

제21조(대우수당 등) ① 재단 직원으로서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직원의 월 기본급의 4.1%를 대우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수당과 월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 기본급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직급 월 기본급과 상위직급 월 기본급의 차액을 지급한다.

② 정직․강등․감봉․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하여 대우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2조(정근수당) ① 재단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기본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기본급이 지급된 직원(기본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9. 11. 11.)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기본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기본급이 지급된 직원(기본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9. 11. 11.)

② 근무연수는 공무원, 군 의무복무기간, 재단 정규직 직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력연수로 한다. (개정 2019. 11. 11.)

③ 제1항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 중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03. 30.)

지급금액 = [eqn: 제1항의`정근수당액` TIMES ` {실제``근무한``기간(월)} over {6(월)}]

제23조(정근수당가산금) 재단 직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 5]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강등․감봉․직위해제 또는 휴직(직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가산금을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20. 03. 30.)

제24조(관리업무수당) ① 팀장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직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ㆍ파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대표이사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3. 30.)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가족수당) ① 재단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부양가족”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재단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2.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재단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5항에서 규정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단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5]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5항에서 규정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위험근무수당) 재단 직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의 지급․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8조(기술정보수당) 재단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분야별 직종에 필요한 자격증에 대한 수당은 높은 직종을 우선하여 1직종에만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기술정보수당가산금) 제28조의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중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기술정보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제30조(특정업무수행경비) 재단 직원으로서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안전․보건관리업무․경영평가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05. 31.)

제31조(무대기술업무수당) 재단 직원으로서 무대기술관련 근무자 중 공연법에 의한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소지자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무대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31조의2(체육지도자수당) 재단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별표 5〕의 기준에 의한 체육지도자수당을 지급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체육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21. 11. 11.]

제31조의3(업무대행수당) 병가, 출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중인 재단 직원(병가, 유산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재단 직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재단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에 따라 나누어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 11. 11., 개정 2024. 12.20.]

제31조의4(기술자격수당) 재단 직원으로서 재단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선임 자격증 소지자로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수당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24. 12. 10.]

제31조의5(의료업무수당) 재단 직원으로서 의료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 12. 10.]

제32조(시간외근무수당 등)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 휴일에 근무한 직원 및 야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근무는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 및 주․야 교체근무자의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하며, 휴일근무는 유급휴일의 정규근무를 말한다.

제33조(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4조(연차보상비) ① 재단 직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5]에 의하여 이를 미사용 연차휴가보상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미사용 연차휴가보상비는 당해연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다.

제34조의1(직급보조비) 재단 직원에게는 직급에 따라 [별표 5]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휴직 및 정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이동 <2023. 03. 29.>]

제34조의2(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재단 직원에게는 직책에 따라 [별표 5]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휴직 및 정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이동 <2023. 03. 29.>]

제6장  퇴 직 금

제35조(퇴직금) 퇴직금은 직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6조(지급기준) 재단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지급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4. 05. 31.]

제36조의1(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의2, 제30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 11. 11.]

제37조(퇴직기금의 설치 및 조성) 퇴직금을 예치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수령자) ①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의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기금 부담금) ① 재단은 퇴직금 재원으로 필요한 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재단 직원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해연도 퇴직급여추계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회계연도 말일까지 기금부담금으로 부담한다.

제40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의 계산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취업규정」 제25조제6항에 의한다. (개정 2020. 03. 30., 개정 2024. 06. 24.)

② 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1조(퇴직금의 지급)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수처리기관에서는 퇴직연금관리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퇴직연금관리 기관에서는 요구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자가 별도로 퇴직연금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42조(명예퇴직금) ① 재단 직원으로서 인사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는 [별표 8]의 기준에 의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이사가 정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명예퇴직수당 특례) 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자가 명예퇴직 하는 경우 [별표 8]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조기퇴직금) 재단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직제 및 정원의 개폐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위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퇴직하게 될 경우, 퇴직 당시 기본급의 6개월 분 이내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30.)

제45조(특별공로금) 삭제 (2020. 08. 13.)

제46조(타규정의 준용) 퇴직금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열거한 것 이외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복리후생

제47조(복리후생비 지급) ①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정액급식비

2. 삭제 [제34조의1로 이동 <2023. 03. 29.>]

3. 삭제 [제34조의2로 이동 <2023. 03. 29.>]

②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휴직 및 정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48조(성과급) ① 대표이사는 직원에 대하여 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개인별 근무성적ㆍ업무 실적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23.)

②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제규정을 따르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03. 23.)

③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당해연도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03. 23.)

1. 인사관리규정 제51조제3항에 따른 중징계 처분(해고, 강등, 정직)

2. 인사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 주요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3. 인사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 성폭력 및 성희롱, 성매매

4. 인사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 음주운전

[제목개정 2021. 03. 23.]

제49조(임금피크제 적용)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50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 여비 등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 시의 단수는 10의 자리에서 절상한다.

제5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및 「지방공무원 보수처리지침」, 재단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6.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9.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8.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2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김해문화재단의 직제 및 정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직이 되는 직원의 보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직되는 직원의 보수산정) ① 김해문화재단의 직제 및 정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직이 되는 직원의 보수는 전직이 됨으로써 보수가 감액되는 직원은 2011년 12월 31일 보수 수준에 도달 할 때 까지 2011년 12월 31일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전문직의 2011년도 보수산정은 2010년도 보수에 2011년 당해계급에서의 봉급 인상분은 반영하되 2010년도의 실적에 따라 2011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2011년 보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보수 산정에 있어 시간외수당과 성과연봉은 연간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③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2011년도 12월 31일 보수수준에 도달할 때의 기준은 매년 연말 연간보수지급총액이 2011년도 보수총액을 초과하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당해연도 중 초과 발생한 봉급은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2013. 03. 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연수의 적용례) 개정 당시 재직 중인 직원들의 근무연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제22조제2항에 의거하여 재인정한다.

부    칙 <2019. 0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05.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보수의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중 위촉직 재계약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대표이사란 중 “3급”을 “4급”으로, 본부장 및 관장란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부    칙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 보수기준표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03. 30.> (김해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속기간의 계산은 「김해문화재단 취업규정」 제25조제6항에 의한다.

부    칙 <2020. 03.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13.> (김해문화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의 적용례)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년도 중 위촉직 재계약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21. 11.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34조의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0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0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충역ㆍ대체역 등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의 호봉 경력 인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령일로 본다.

부    칙 <2024. 0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 4 및 제31조의 5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9. 03. 26.,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08. 13., 개정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직원 보수기준표

재단직급구분	공무원보수규정 적용직급
일반직 3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봉급표 5급
일반직 4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봉급표 6급
일반직 5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봉급표 7급
일반직 6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봉급표 8급
일반직 7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봉급표 9급
일반직 8급	김해시 지침에 따름
공무직	김해시 공무직 노동자 보수
업무직	김해시 지침에 따름

※ 비고: 일부 직급 및 호봉 상당액은 김해시 지침에 따라 인상된 봉급월액을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19. 05. 08., 개정 2020. 08. 13., 개정 2022. 01. 28.)

위촉직 보수·호봉 기준표

직 위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대표이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봉급표 4급 20호봉(근무연수 20년)
본부장, 관장, 센터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봉급표 5급 20호봉(근무연수 20년)
<삭제> 2022.01.28

[별표 3] (개정 2020. 03. 30., 개정 2024. 03. 27.)

경 력 환 산 표

구 분	경 력	환산율
갑경력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 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상근예비역·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직으로 상근한(3개월 이상)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공무직, 업무직, 기간제로 상근한(3개월 이상) 경력	100%
을경력	○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한 (3개월 이상) 경력	80%
병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비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공무직, 업무직, 기간제로 상근한(3개월 이상) 경력	50%
※ 비고 1. 동일한 분야의 정의 가.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력 나.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다. 그와 상응하는 경력일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2.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예를 준용한다.

[별표 4]

승진 시 호봉획정표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1 2 3 4 5 6 7 8 9 10	1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별표 5] (개정 2019. 03. 26., 개정 2021. 11. 11., 개정 2022. 11. 11., 개정 2023. 03. 29.,

개정 2024. 01. 25., 개정 2024. 05. 31., 개정 2024. 06. 24.)

제수당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률 또는 지급금액

지급대상

대우수당

해당 임․직원 기본급 × 4.1%

「김해문화관광재단 인사관리규정」제31조에 의하여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금액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기본급 × 5%
3년 미만	기본급 × 10%
4년 미만	기본급 × 15%
5년 미만	기본급 × 20%
6년 미만	기본급 × 25%
7년 미만	기본급 × 30%
8년 미만	기본급 × 35%
9년 미만	기본급 × 40%
10년 미만	기본급 × 45%
10년 이상	기본급 × 50%

재단 임․직원으로서 해당 근무연수에 속하는 자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지급금액
5년 미만	3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임․직원에게는 월 10,000원을,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임․직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재단 임․직원으로서 해당 근무연수에 속하는 자

관리업무

수당

기본급 × 9%

재단 임․직원으로서 팀장급 이상인 자

가족수당

구 분	지급금액
배우자	월 4만원
자 녀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	1명당 월 11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준용

구분	지급률 또는 지급금액		지급대상
자녀학비 보조수당	해당 임․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급 및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합산한 금액)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준용
위험근무 수당	- 을종 : 월 50,000원 - 병종 : 월 40,000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준용
기술정보 수당	- 3급 이상: 월 50,000원 - 4급 · 5급: 월 30,000원 - 6급 이하: 월 20,000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기술정보수당” 준용
기술정보 수당가산금	- 기술사 - 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월 50,000원 이하 : 월 30,000원 이하 : 월 20,000원 이하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해당 자격증 소지자
특정업무 수행경비	월 80,000원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안전․보건관리업무․경영평가의 실무 담당자 (팀장 미만)
무대기술 업무수당	- 무대예술전문인1급 : 월 30,000원 - 무대예술전문인2급 : 월 20,000원 - 무대예술전문인3급 : 월 10,000원		무대기술관련 근무자 중 공연법에 의한 무대예술 전문인자격증 (무대기계,무대조명, 무대음향) 소지자에 대하여 지급
체육지도자수당	체육지도자: 월 30,000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체육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업무대행 수당	월 200,000원		병가, 출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중인 재단 직원 (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재단 직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재단 직원으로 한정한다)
시간외근무 수당등	-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209 × 시간 - 야간근무수당 : 통상임금 × 0.5/209 × 시간 -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209 × 시간		재단 임․직원으로서 규정 제24조(관리업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구분

지급률 또는 지급금액

지급대상

명절휴가비

- 설날   : 지급기준일 기본급 × 60%

- 추석날 : 지급기준일 기본급 × 60%

재단 임․직원

(다만, 업무직의 경우 김해시 지침에 따름)

연차보상비

통상임금 × 8/209 × 미사용연차휴가 개수

재단 임․직원

기술자격

수당

기술사: 월 50,000월

기능장․ 기사: 월 30,000원

산업기사: 월 20,000원

기술정보수당가산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 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그 업무에 종사자

의료업무

수당

월 20,000원

의료 업무 종사를 위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직급

보조비

직급	월 지급금액
대표이사	400,000원
본부장·관장·센터장 일반직 3급	250,000원
일반직 4급	185,000원
일반직 5급	180,000원
일반직 6~8급	175,000원

재단 임․직원으로서 해당 직급에 속하는 자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직책	월 지급금액
대표이사	400,000원
본부장·관장·센터장	150,000원
일반직 3급 팀장	100,000원
그 외 팀장	50,000원

재단 임․직원으로서 해당 직급에 속하는 자

[별표 6] (개정 2020. 03. 30.)

대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

구분	정직기간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기본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의 4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 미지급
감액할 금액	수당 전액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3할	수당액의 5할	수당액의 6할	수당 전액

[별표 7] (개정 2019. 03. 26., 개정 2020. 03. 30., 개정 2021. 03. 23., 개정 2022. 01. 28., 개정 2023. 03. 29.)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률 또는 지급금액	지급대상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재단 임․직원
삭제	[제34조의1로 이동 <2023. 03. 29.>]
삭제	[제34조의1로 이동 <2023. 03. 29.>]

[별표 8]

명예퇴직수당 지급산정표

정년 잔여기간	지급률	지급대상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 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직원
5년 초과 10년 이내	퇴직 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 (60＋[eqn: { 정년잔여월수-60} over {2 }])
10년 초과	정년 잔여기간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비고

1. 수당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 계산의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위 지급산정표 상의 “월 기본급”은 본 규정 [별표 1] 상 기본급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06. 24.)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 소    속

② 직 원 구 분

□ 일반직

③ 직급 또는 등     급

(        호봉)

④ 성    명

(한글)

(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우            )

⑦ 전화번호

(자  택)

⑧ 근 속 연 수

년   월

⑨ 정년일

년   월   일

⑩ 정년구분

⑪ 수당청구액

⑫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일

⑬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김해문화관광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⑭ 확 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부서의 장)               (인)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⑫, ⑬, ⑭)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 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작  성  요  령

1. ②는 해당란( )에 표시함.

2. ⑧은 김해문화관광재단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⑩은 해당란 표시함.

4. ⑫는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 이하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을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을 계산하지 아니함.

5. ⑩, ⑪, ⑫, ⑬은 당해 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6. ⑬은 ⑪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7. ⑭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원이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 06. 24.)

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인               (인)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김해문화관광재단 여비규정 ■

8. 김해문화관광재단 여비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여비규정

제정 2005. 05. 11. 규정 제  5호

개정 2007. 05. 18. 규정 제 31호

개정 2009. 09. 23. 규정 제 47호

개정 2011. 03. 29. 규정 제 61호

개정 2015. 01. 22. 규정 제 98호

개정 2015. 10. 28. 규정 제107호

개정 2016. 11. 18. 규정 제118호

전부 개정 2018. 12. 28. 규정 제150호

개정 2022. 11. 11. 규정 제229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임ㆍ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6. 24.)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시 재단 소유의 공용차량 또는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및 자동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비일수의 계산) ① 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② 여행도중 선로 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6조(근무지내 국내 출장지의 여비) ① 출장지는 김해시 지역을 관내 출장지로, 기타 지역을 관외 출장지로 구분한다.

②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시간 4시간 이상인 자에게는 20,000원, 4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1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1. 11.)

제7조(여비 정액) ① 여비는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항공운임의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철도운임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목적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비정액 중 운임ㆍ식비ㆍ숙박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 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재단 소유의 공용차량 또는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출장을 간 경우 일비는 2분의 1을 지급한다.

⑤ 숙박료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 여행기간 중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국외여비) ① 국외 여행 시에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해외출장 시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표이사의 경우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국외여비 지급기준 한도 안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동일지역 장기체제 중 일비 등의 감액)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료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그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 수에 대하여 그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한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3할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10조(임․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여비지급의 예외) 이사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국내여행 중 사망한 때에는 부임인 경우 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1인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 운구비를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해당자의 여비를 지급하고, 사체 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5.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9.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문화관광재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9. 김해문화관광재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김해문화광재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05. 11. 규정 제  9호

개정 2005. 06. 28. 규정 제 16호

개정 2005. 12. 28. 규정 제 23호

개정 2009. 09. 23. 규정 제 49호

개정 2011. 03. 29. 규정 제 63호

개정 2012. 11. 23. 규정 제 78호

개정 2015. 01. 22. 규정 제100호

개정 2017. 07. 18. 규정 제127호

개정 2017. 11. 20. 규정 제132호

전부 개정 2018. 12. 28. 규정 제151호

타규정 개정 2022. 01. 28. 규정 제221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무관리(문서작성 요령․처리절차․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6. 24.)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사무관리에 관한 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관리의 원칙) 재단의 사무는 용이성․정확성․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분장) 대표이사는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 사업별로 분장하되 소속 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 직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이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장  문서관리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하여 서명(전자문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②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제8조(문서의 기안) 문서의 기안은 [별표 1]과 같이 재단이 정하는 기안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9조(기안문의 구성) ① 기안문은 [별표 1]과 같이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두문(이하 “두문”이라 한다)은 재단명과 수신란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이 경우 두문의 여백에는 재단의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또는 바코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1. 수신란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다.

가.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내부결재”로 표시한다.

나.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표시하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제1항에 따른 결문(이하 “결문” 이라 한다)의 발신 명의 다음 줄에 수신자란을 따로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본문은 제목, 내용 및 붙임(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적되,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본문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끝” 표시 등을 한다.

1. 본문의 내용(본문에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말한다)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면 표 아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2타)를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표의 중간까지만 작성된 경우에는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으로 표시한다.

⑥ 결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발신 명의

2.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나 직종 및 서명(전자이미지서명과 전자문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 및 접수번호, 시행일 및 접수일

4. 재단의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임·직원의 전자우편 주소와 공개 구분

제10조(항목의 구분) ①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 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 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 ...... 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항목의 구분은 ㉮, ㉯,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 너., 너), (너),  ....로 이어 표시 한다.

② 제1항 각 목의 표시 위치 및 띄우기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한다.

2. 둘째 항목기호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한다.

3. 항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 둘째 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4.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③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 한다.

제11조(면 표시) ① 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 문서철별 면수를 우측 하단에 각각 표시하되,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 중 후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문건별 면수를 당해 문건의 전체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하고, 문서철별 면수는 당해 문서철의 첫 번째 면에서 시작한 그 면의 일련번호만 표시한다.

② 문건별 면수는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으로 부여하되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문서철별 면수는 표지와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시작하여 면수를 부여 한다.

③ 동일한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 이하의 문서철별 면수는 전권 마지막 면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하며, 이 경우에도 표지와 색인목록은 면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문서철별 면수는 최초에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가 끝나면 잉크 등으로 표시한다.

제12조(발신명의) ① 대외로 발송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이사회 관련 문서의 발신명의는 이사장으로 한다.

② 재단 내의 상호간에 발생하는 문서는 당해 본부장·관장·센터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2. 01. 28.)

제13조(문서의 수정) ①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전자문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수정 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간인 하여야 한다.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 되는 문서

3. 기타 중요한 문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자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내용이 재단 내의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문서의 작성

제16조(결재) ①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대표이사 및 본부장·관장·센터장과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규칙에 관한 사항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01. 28., 개정 2024. 06. 24.)

③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되, 서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이때 서명하지 아니하거나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일자를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문의 작성)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공인날인 및 서명) ① 재단 대표이사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재단 대표이사가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하고, 재단의 각 본부나 부서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본부장·관장·센터장과 부서장의 서명을 한다. (개정 2022. 01. 28.)

②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문서의 발송) ① 시행문은 처리부서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결재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문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모사전송․전신․전신타자․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를 재단의 홈페이지 또는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재단 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④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담당부서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 중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한다.

⑥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 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관인관리자가 관인을 찍은 후 처리부서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의 문서발송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발송하여야 한다.

제20조(문서접수․처리) ①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문서접수대장에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담당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대장 기록 후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문서는 [별표 2]의 접수인을 찍고, 기록물 등록대장에 접수 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 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담당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담당부서에서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부서로 보낸다.

③ 처리부서의 문서수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결재시스템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재단의 홈페이지나 재단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으면 그 문서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문서의 배부) ① 문서담당부서는 받은 문서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처리부서는 당해 문서를 복사하여 관련 부서에 처리부서의 장의 명의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2조(문서의 공람) 제20조제3항에서 “공람하여야 할 문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기관간 또는 기관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간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3.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

4. 그 밖에 직원의 신상,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직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제23조(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① 각 기관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시행일자·제목과 반송사유를 명시하여 발신기관에게 이를 반송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는 문서담당부서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담당부서에 반송하여야 하며, 문서담당부서는 당해 문서를 즉시 재배부하되, 문서담당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처리부서로 보내야 한다.

③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문서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서담당부서에 보내어 해당 처리부서에 배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별지 제2호 서식〕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문서의 보존) ① 각 부서는 보존문서를 연도별 및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 증거능력이 필요한 각종 인증문서는 서면문서의 원본 상태로 보관 또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문서는 원본보존 또는 디스크, 마이크로필름 등 영상기록장치에 수록 보존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보존 기간이 20년 이상인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과 장기보존이 가능한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문서의 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10년․5년․3년․1년의 5종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제27조(보존기간의 특례) ① 문서보존기간 기준표에 불구하고 계속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는 즉시 폐기한다.

② 회계관계 문서 중 지출증빙서류의 부본은 5년간 보관한다. 다만, 사업이 계속 중이거나 감사 시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사업 또는 감사결과 처리의 완결 시까지의 관계문서를 보존한다.

③ 문서 보존기간 책정 기준표에 불구하고 재단의 중요정책이나 기본계획 등은 장기 보존할 수 있다.

제28조(보존기간의 변경) 각 문서관리 보존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문서의 보존기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정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9조(문서의 편철 및 관리) ① 처리가 끝난 문서는 사안별로 문서철에 기능명칭(제목), 생산년도, 부서명을 표시하여 완결 일자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에 오도록 철하되, 수개의 문서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처리․완결된 때에 발생․경과 및 완결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문서로 철하여야 한다.

② 문서철에 철하는 문서의 양은 100매를 기준으로 편철․관리하며, 그 반대편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붙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철은 문서등록부에 등록하여 분류번호를 부여받은 후 문서철에 당해 분류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철된 문서철에 대하여는 문서철의 분류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권호수를 기입한다.

④ 문서철의 분류번호는 처리부서, 단위업무, 연도별문서철 등록연번으로 구성한다.

제30조(배열) 완결된 문서는 서류함에 보관하고 보관·보존된 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류함에는〔별지 제4호 서식〕의 보관․보존문서철 색인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계) 처리부서는 매연도 초에 전년도에 완결된 문서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존문서인계․이관서에 의하여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 정리 보존하게 한다. 다만,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보존문서는 3년까지 각 처리부서 별로 보존할 수 있다.

제32조(보존문서 기록대장) 보존되는 문서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점검 및 소독) 문서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보존문서를 대조하여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존문서의 변질․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존문서의 대출 등) ① 보존문서를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존문서 대출기록부에 대출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경신하여야 한다.

③ 보존문서의 열람과 대출 및 복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문서담당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5조(보존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보존문서기록대장에 홍색 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하고 폐기한다.

② 폐기되는 문서에는 [별표 4]의 문서폐기인을 찍어야 한다.

제36조(폐기문서의 인계) ① 폐기문서의 인계는 다음에 의한다.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보존문서의 폐기는 문서담당부서에서 한다.

2. 기타의 문서는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거나 협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폐기는 비밀문서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생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7조(보존기간의 준용) 문서분류 및 보존 기간표에 명시되지 않는 문서의 보관 및 보존기간은 유사한 종별에 준하여 정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6.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9.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7.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장유복합문화센터준비단장은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준비단장 변경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28.> (김해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재단 내의 본부 상호간에 발생하는 문서는 당해 본부장”을 “재단 내의 상호간에 발생하는 문서는 당해 본부장·관장·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본부장”을 “본부장·관장·센터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각 본부장”을 “본부장·관장·센터장”으로 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문서 기안문

수신자
(경유)
제 목

본문

기안자
협조자
시행		(	20 . .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별표 2]

접 수 인

선결					결재(공람)
접수일자	. . .		번호
	시	분
처리팀

[별표 3]

문서보존기간

보존연	문 서 종 류
영 구	․정관, 규정, 이사회 회의록 ․소송, 등기 등에 관련된 문서 ․관청의 중요 인·허가서 ․채용, 휴․복직, 퇴직, 상벌 등 인사기록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자본, 출자, 기채, 투자 등에 관련된 문서 ․문서 보존대장 ․기타 법인의 존속, 권익, 연혁에 관련된 문서
10년	․사업계획서 ․각종 위원회 관련 문서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장표류 및 문서 ․세무관계 문서 (세법상 보존연한 5년)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서 ․공사, 용역, 구매 관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5년	․각종 증명서 발급 ․재해보상, 복리후생, 보험 등에 관한 문서 ․각종 실적 보고서 ․운영에 관한 각종 대외보고서
3년	․교육, 출장 등에 관한 문서 ․통상적인 회의록 ․일상감사에 관한 문서 ․문서처리에 관한 각종 대장 ․행사, 근태, 휴가, 직무평가 등에 관한 문서 ․당직 및 근무명령에 관한 문서
1년	․참고정도로 받은 각종 보고서, 회람문서 등 ․기타 일시적 처리문서
기타	․주요 시설물, 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의 이력에 관한 문서는 설비 대체 시 까지 또는 내구연수까지 보존한다. ․차량, 비품, 집기 등의 물품 보수이력에 관한 문서는 그 내구연수까지 보존한다.

[별표 4]

문 서 폐 기 인

〔별지 제1호 서식〕

문 서 접 수 대 장

일련 번호	접수일자	발신기관명	문서번호	제목	인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문 서 등 록 대 장

일련 번호	결재일자	문서번호	제목	시행				비고
				일자	수신처	방법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색   인   목   록

문서철 제목:

페이지	문서번호	제 목	월 일	수 신	발 신

〔별지 제4호 서식〕

보관·보존문서철 색인표

※ 서류함번호 기재예시: 5/1의 경우 5는 서류함번호, 1은 서랍번호임.

서류함 번 호
일련 번호	보존 기간	생산 년도	분류 번호	문서철명 (수 량)	일련 번호	보존 기간	생산 년도	분류 번호	문서철명 (수 량)

〔별지 제5호 서식〕

보존문서 인계·이관서

부서명:

일련 번호	보 존 기 간	생 산 년 도	문 서 철		비 고
			분류번호	제 목 (수량)
수령일자		수령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보존문서 기록대장

생산부서:                                     생산년도:

일련 번호	보 존 기 간	문 서 철		보존처 (서 고)	폐 기 (연월일)
		분류번호	제 목 (수량)

〔별지 제7호 서식〕

보존문서 대출기록부

일련 번호	대출일자 (대출기간)	문 서 철			대출받는자		대출 사유	반 납
		생산 년도	문서철 관 리 번 호	제 목	직 급	성명 (서명)		일자	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공인관리규정 ■

10. 김해문화관광재단 공인관리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공인관리규정

제정 2018. 12. 28. 규정 제152호

개정 2019. 05. 08. 규정 제174호

개정 2021. 03. 23. 규정 제206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공인(회계관계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과 사용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6. 24.)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재단의 공인은 공인관리부서에 비치·사용한다. 다만, 회계 관계 임직원의 공인은 회계담당부서에 비치·사용한다. (개정 2021. 03. 23.)

② 제1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재단 사업장이 공인관리부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대표이사 직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의 제1호와 같이 해당 사업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제2호에서 정한 사용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5. 08.)

[제목개정 2021. 03. 23.]

제3조(회계 관계 임직원의 공인) 이 규정에서 회계 관계 임직원의 공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임직원의 공인을 뜻한다.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부채관리관 및 그 분임자

2. 삭제 (2021. 03. 23.)

3. 지출원, 출납원 및 그 분임자

4. 기금관리관 및 기금출납원

제4조(공인의 종류 및 규격) ①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대표이사가 정하되,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유가증권 및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사인(이하 “특수인”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새길 수 있다. (개정 2019. 05. 08., 개정 2021. 03. 23.)

② 특수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인영의 내용) ① 공인 인영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각인) ① 공인에는 재단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 임직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의 직명은 각각 구분하여 각인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 ① 대표이사는 공인을 신조, 개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23.)

③ 공인의 신조, 개각 시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공인의 신조, 개각은 공인관리자가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1. 03. 23.)

⑤ 공인의 개각, 조직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공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23.)

제8조(공인대장) 공인관리자는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지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①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23.)

②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① 공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개인․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관리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 사유

2. 교부․재교부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11조(공인의 사고 등) 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이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03. 23.)

제12조(공인관리자) ① 공인관리자는 공인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회계 관계 임직원의 공인은 회계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1. 03. 23.)

② 공인관리자는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공인관리자가 유고 시에는 공인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④ 공인관리자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당해 담당에게 업무의 성격상 집무 시간 내에는 관리 및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3조(보관방법)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시간과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②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인관리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한다.

③ 공인관리자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기간 및 수량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1. 사전 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 규정(명칭 또는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 견본

② 인쇄를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서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대표이사에게 인계한다.

③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관리자가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23.)

제17조(공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조각한 공인은 본 규정에 의하여 조각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05. 0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03. 23., 개정 2024. 06. 24.)

공인의 종류 및 규격

종 류	구 분	재 료	형 체	규 격 (단위 : mm)
이 사 장 직 인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이사장인	인 조	정방4각형	24×24
대표이사 직 인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인	인 조	정방4각형	24×24
인 감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이사장인	인 조	정 원 형	18이내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직 인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부채관리관 및 분임자의 직인	목 재	정방4각형	20×20
	지출원, 출납원	목 재	정방4각형	18×18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인	목 재	정방4각형	20×20

[별표 2] (신설 2019. 05. 08., 개정 2020. 08. 13., 개정 2024. 06. 24.)

사업장용 대표이사 직인 전용모형 및 사용범위

1. 사업장용 대표이사 직인 전용모형

			24mm
24mm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인				20mm
		사용 사업장명(전용)				4mm

2. 사업장용 대표이사 직인 사용범위

가. 기간제노동자(작가, 강연자, 코디 포함) 노동계약서 및 증명서 발급

나. 대관 관련 서류(견적서·승인서·계약서 등)

다. 협약서 체결 및 초청 공식 편지 발송

라. 전기·가스·유기·소방 등 시설 관련 법정검사 신청서, 시설 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및 교육 신청서, 하자보수 요청 공문 작성

마.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 03. 23., 개정 2024. 06. 24.)

공인 신조(개각) 신청서

년   월   일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신고인        직     성명           (인)

1. 이유	(신조 개각의 이유, 용도)
2. 서체 규격
3. 공인명
4. 사용개시	년 월 일
5. 비치처 및 관수자
6. 공인의 모형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1. 03. 23.)

〔별지 제3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공인 □ 특수인		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교 부 사 유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기일(분실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방 법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자	소속 직급 성명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인 영 부

압인년월일 공인명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별지 제5호 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년     월     일

보 고 자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장소
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 06. 24.)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수    신

(경   유)

제    목 :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재등록, 폐기) 신청

「김해문화관광재단 공인관리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재등록, 폐기) 신청합니다.

공인명
종류		□ 직인 □ 특수인
등록(재등록, 폐기)
폐기대상 공인처리	폐기 예정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방법	□ 이관 □ 기타( )
	폐기자 (분실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발    신    명    의

〔별지 제7호 서식〕

공 인 사 전 날 인 신 청 서

분류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수 량		4. 사용예정기간
5. 공 인 명
6.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인영인쇄 사용신청서

분류기호 :                          시 행 일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 신청합니다.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수 량		4. 사용예정기간
5. 공 인 명
6. 비 고

〔별지 제9호 서식〕

공인 사전날인(인쇄)문서 관리대장

인쇄문서명
직 인 명		인쇄공인규격

일 자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 용 내 역	잔여량	확인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공 인 날 인 대 장

문서 번호	일 자	발 신	수 신	제 목	날 인		부수
					청구자	날인자

김해문화관광재단 위임전결규정 ■

11. 김해문화관광재단 위임전결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위임전결규정

제정 2018. 12. 28. 규정 제153호

개정 2019. 03. 26. 규정 제168호

개정 2019. 08. 23. 규정 제179호

개정 2020. 03. 30. 규정 제189호

개정 2020. 08. 13. 규정 제197호

타규정 개정 2020. 08. 13. 규정 제199호

개정 2022. 01. 28. 규정 제215호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4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6. 24.)

제2조(적용범위) 사무위임전결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규정 등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단”이라 함은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을 말한다. (개정 2024. 06. 24.)

2. “이사장”이라 함은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의 이사장을 말한다.

(개정 2024. 06. 24.)

3. “대표이사”라 함은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를 말한다.

(개정 2024. 06. 24.)

4. “본부장“이라 함은 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을 말한다.

5. “관장”이라 함은 클레이아크김해 미술관 관장을 말한다.

6. “팀장”이라 함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 팀장을 말한다. (개정 2020. 03. 30., 개정 2024. 06. 24.)

7. “센터장”이라 함은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0. 03. 30.)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이사장, 대표이사, 본부장, 관장, 센터장 및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0. 03. 30.)

1. 이사장의 결재사항

가. 재단 운영 기본정책 및 방침결정

나. 이사회 소집 및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정관·규정의 제정 및 개폐

라. 대표이사의 관외 및 국외출장

마. 대표이사의 업무인계인수

바. 기타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본방향 설정

2. 대표이사의 결재사항

가. 재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방향 설정

나. 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다. 장기적인 정책목표와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조정

라. 부서별 기본사업운영계획 수립

마. 내규의 제정 및 개폐

바. 인사, 회계 등에 관한 총괄조정

사. 위촉직, 일반직, 공무직, 업무직의 채용 및 퇴직에 관한 사항

아. 재단운영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자. 본부장 소관에 대한 본부별 업무조정

차. 본부장 및 관장, 센터장의 업무인계인수 (개정 2020. 03. 30.)

카. 국외출장

타. 기타 재단운영 방향설정 등

3. 본부장 및 관장, 센터장의 결재사항 (개정 2020. 03. 30.)

가.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나. 소관업무에 대한 사업의 세부추진 계획수립 시행

다. 경미한 사업의 집행

라. 센터 및 팀별 업무추진의 조정 (개정 2020. 03. 30.)

마. 팀장의 업무인계인수

바. 기간제노동자 채용 및 퇴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08. 13.)

사. 기타 소관업무에 대한 조정 및 집행 등

4. 팀장의 결재사항

가. 팀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조정

나.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 및 제증명 발급

다. 경미한 부내 사무의 처리 및 관리

라. 인사기록 관리 및 정리

제5조(전결대상업무) ① 각 업무내용별 위임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별표]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여 처리하되, 사무배분 원칙에서 정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본부장 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 자를 결정한다.

③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본부장, 관장, 센터장에게 사전․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1. 28.)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 부재 또는 궐위 시에는 차상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전결사항의 합의) 이사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재단운영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대표이사 또는 본부장, 관장, 센터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01. 28.)

제9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감사업무 집행권한 위임) 김해시 재단업무 담당소관 국장이 대표이사를 직무대리하는 경우에는 감사팀의 사무집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경영기획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2019. 03.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8.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3.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포츠센터팀 위임전결규정의 적용례) 별표의 스포츠센터팀 위임전결규정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13.> (김해문화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임전결규정 (개정 2019. 03. 26., 개정 2019. 08. 23., 개정 2020. 03. 30., 개정 2020. 08. 13.
개정 2024. 06. 24.)

소관별	단위사무내용	전결구분			이사장
		팀장	본부장·관장 센터장	대표이사
공통사무	1. 기획
	가. 주요업무보고		○
	나. 통보, 조회, 공고 등 일반적인 사항	○
	2. 예산의 집행품의
	가. 추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제조, 용역, 물건의 매입			○
	나.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제조, 용역, 물건의 매입		○
	다. 업무추진비의 지출 품의		○
	3. 복무
	가. 연차, 휴가, 병가, 국내출장, 초과근무명령
	① 대표이사			○
	② 본부장 및 관장, 센터장			○
	③ 팀장		○
	④ 그 외 직원	○
	나. 국외출장
	① 대표이사				○
	② 본부장 및 관장, 센터장			○
	③ 팀장			○
	④ 그 외 직원			○
	다. 당직근무
	① 당직근무명령		○
	② 대직근무명령	○
	라. 외부강의
	① 대표이사			○
	② 본부장 및 관장, 센터장			○
	③ 팀장 및 그 외 직원		○

소관별	단위사무내용	전결구분			이사장
		팀장	본부장·관장 센터장	대표이사
공통사무	4. 문서처리
	가. 일반문서
	① 중요한 대외문서			○
	② 경미한 대외문서		○
	③ 재단내 정기보고	○
	④ 부서간 협조문서	○
	나. 민원문서
	① 중요한 사항		○
	② 경미한 사항	○
	③ 제증명 및 확인서	○
	5. 제반사고 및 민원처리
	가. 중요한 사고에 대한 보고, 처리방침			○
	나.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고, 처리방침		○
	다. 중요한 민원 사항		○
	라. 경미한 민원 사항	○
	6. 기타
	가. 차량 관리
	① 차량 총괄 관리		○
	② 본부별 차량 관리	○
	나. 소송에 관한 사항			○
	다. 사업장별 수입금 관리
	① 주간 수입금 보고	○
	② 일일 수입금 보고	○
	라. 임대시설 관리	○

○ 경영기획본부

소관별	단위사무내용	전결구분			이사장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경영총괄팀	1. 이사회 운영
	가. 이사회 상정 안건			○
	나. 이사회 세부운영 사항		○
	2. 시의회 보고 관련 사항		○
	3. 제규정 관리
	가. 정관,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안 심사			○
	나. 내규, 행동강령의 제·개정 및 폐지안 심사		○
	4. 예산 관리
	가. 예산의 편성			○
	나. 예산의 변경·전용		○
	다. 예산의 이월 결정			○
	5. 경영평가
	가. 경영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나. 기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
	6. 임직원 임용 및 인사관리
	가. 대표이사의 임용				○
	나. 직원임용(신규채용, 승진, 보직, 겸임,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
	다. 직원의 퇴직 및 대우직 선발			○
	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마. 인사기록 관리 및 정리	○
	바.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
	사. 정기호봉 승급	○
	아. 업무직 직원의 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
	7.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
	8.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9. 직장내 성희롱 관련 업무			○
	10. 직인관리

소관별	단위사무내용	전결구분			이사장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경영총괄팀	가. 공인 신조 및 개각, 폐기			○
	나. 공인에 대한 공고		○
	11. 임직원 교육훈련
	가. 종합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나. 기타 교육 소관업무	○
	12. 기록물 관련 업무		○
기획감사팀	1. 대표이사 지시사항
	가. 지시사항 처리계획 수립			○
	나. 지시사항 추진		○
	2. 기획
	가. 재단 주요시책, 기본계획의 수립			○
	나. 분야별 신규정책과제 개발 및 기획			○
	다.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
	3. 감사‧청렴‧윤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정기․특별․일상감사 관련 업무			○
	나. 감사관련 업무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다.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감사‧청렴 관련 사무	○
	4. 직장내 괴롭힘 관련 업무			○
정책홍보팀	1. 재단 종합 홍보 기획ㆍ마케팅
	가. 재단 홍보마케팅 기본계획 수립			○
	나. 재단 홍보마케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업무협약 체결		○
	라. 일반 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
	2. 각종 홍보 간행물 제작
	가. 간행물 제작 계획 수립		○
	나. 간행물 배부	○
	다. 홍보기록물 유지관리	○
	3. 언론대책 및 보도자료 제공

소관별	단위사무내용	전결구분			이사장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정책홍보팀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4. 유료광고 및 광고 협찬에 관한 사항		○
	5. CI 및 사인물
	가. 신규 사업 계획 수립		○
	나. CI 및 사인물 운영 관리	○
	6. 재단 전산 관련 업무관리
	가. 신규 구축 및 사업 계획 수립		○
재무관리팀	나.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
	7. 개인정보 관리
	가. 개인정보 계획 수립		○
	나. 개인정보 운영 관리	○
	1. 회계 업무
	가. 정기결산			○
	나. 각종 예금, 자금, 보조금, 유가증권 등 관리		○
	다. 회계장표 및 대장관리	○
	라. 세무관련 신고, 보고, 납부 등		○
	마. 예산집행 실적 분석		○
	2. 자금 관리
	가. 유휴자금운용 계획수립 및 조정			○
	나. 지출계산서			○
	다. 자금배정		○
	라. 지정 금융기관 검사
	① 금고 계약 체결			○
	② 검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라. 재단 자금현황 관리		○
	3. 계약의 체결
	가. 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제조, 용역, 물건의 매입			○

소관별	단위사무내용	전결구분			이사장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재무관리팀	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제조, 용역, 물건의 매입		○
	4. 물품관리
	가. 물품수급계획 수립		○
	나. 정기재물 조사 및 결과처분
	① 단위당 취득가액(장부가격 기준)이 5천만원 초과의 불용품			○
	② 단위당 취득가액(장부가격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의 불용품		○
	다.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		○
	5. 급여 및 4대보험		○
	6. 임대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시민 스포츠팀	1. 체육시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 스포츠사업 기본계획 수립			○
	나. 스포츠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2. 체육시설 사용 신청허가		○
	3. 시설 안내 및 홍보	○
	4. 주요 행사기획 및 유치		○
	5. 업장별 일일관리일지 및 관리대장 작성	○
	6. 강사 계약 및 관리		○
서부 스포츠팀	1. 체육시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 스포츠사업 기본계획 수립			○
	나. 스포츠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2. 체육시설 사용 신청허가		○
	3. 시설 안내 및 홍보	○
	4. 주요 행사기획 및 유치		○
	5. 업장별 일일관리일지 및 관리대장 작성	○
	6. 강사 계약 및 관리		○

○ 문화예술본부

소관별	단위사무내용	전결구분			이사장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공연기획팀	1. 기획공연
	가. 기획공연 기본계획 수립			○
	나. 기획공연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기획공연 홍보	○
	라. 입장료 정산 및 관리		○
	2. 대관공연
	가.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대관사용 승인 및 변경		○
	다. 사용료 부과 징수	○
	3. 객석, 분장실, 매표소 등 관리 및 운영	○
	4. 기타 사항
	가. 전단배부, 포스터 부착 등에 관한 사항	○
	나. 유료 협찬자, 후원자 모집 및 관리		○
	다. 유료 협찬자, 후원자 사후관리	○
	5. 회원멤버십 관리
	가. 회원멤버십 제도 수립 및 변경		○
	나. 기타 회원멤버십 관리에 관한 사항	○
	6. 언론대책 및 보도자료 제공
	가. 언론보도 내용분석 및 대책 추진		○
	나. 중요한 사항		○
	다. 경미한 사항	○
	7. 업무직 직원의 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

소관별	단위사무내용	전결구분			이사장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무대예술팀	1. 무대운영
	가. 무대운영 기본계획 수립			○
	나. 무대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무대 설비 유지관리	○
	라. 무대 장비 및 비품관리	○
	2. 무대 진행 및 지원
	가. 무대 유지보수계획 수립 및 추진		○
	나. 공연자 안전관리	○
전당시설팀	1. 시설공사 및 안전관리
	가. 대규모 시설공사·보수 및 개선계획 수립			○
	나. 재난 및 재해발생 피해보고 및 대책수립			○
	다.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추진		○
	2. 김해문화의전당 시설관리
	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
	나. 각종 설비 공사 및 유지관리		○
	다. 시설물 청소 및 방역업무	○
	라. 시설물 점검일지 및 소모품 관리대장 등 작성	○
	마.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주차장 수입 일일보고 및 결의서 작성	○
	3. 한옥체험관 및 김해시민의종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서부문화팀	1. 공연사업
	가. 기획공연
	① 기획공연 기본계획 수립			○
	② 기획공연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③ 기획공연 홍보	○
	④ 입장료 정산 및 관리		○
	나. 대관공연
	①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대관사용 승인 및 변경		○

소관별	단위사무내용	전결구분			이사장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서부문화팀	③ 사용료 부과 징수	○
	다. 객석, 분장실, 매표소 등 관리 및 운영	○
	라. 공연사업 기타 사항
	① 전단배부, 포스터 부착 등에 관한 사항	○
	② 유료 협찬자, 후원자 모집 및 관리		○
	③ 유료 협찬자, 후원자 사후관리	○
	2. 무대운영 지원
	가. 무대운영
	① 무대운영 기본계획 수립			○
	② 무대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③ 무대 설비 유지관리	○
	④ 무대 장비 및 비품관리	○
	나. 무대 진행 및 지원
	① 무대 유지보수계획 수립 및 추진		○
	② 공연자 안전관리	○
	3. 기타 김해서부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서부시설팀	1. 시설공사 및 안전관리
	가. 대규모 시설공사·보수 및 개선계획 수립			○
	나. 재난 및 재해발생 피해보고 및 대책수립			○
	다.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추진		○
	2. 김해서부문화센터 시설관리
	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
	나. 각종 설비 공사 및 유지관리		○
	다. 시설물 청소 및 방역업무	○
	라. 시설물 점검일지 및 소모품 관리대장 등 작성	○
	마.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바. 주차장 수입 일일보고 및 결의서 작성	○

○ 관광사업본부

소관별	단위사무내용	전결구분			이사장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관광사업팀	1. 관광사업 기획
	가.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
	나. 관광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2. 홍보마케팅 기획
	가. 홍보마케팅 기본계획 수립			○
	나. 홍보마케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요금계획 수립 및 초대권 관리에 관한 사항		○
	3. 공연
	가. 상설공연단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나. 상설공연단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사용료 부과 징수	○
	4. 디자인·전시에 관한 사항		○
	5. 판촉·연간회원 및 단체
	가. 단체입장객·연간회원 유치계획 수립 및 추진		○
	나. 연간단체실 일일현황보고	○
	6. 공연장 관리
	가. 무대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설비 유지 관리		○
	나. 무대 장비 및 비품관리	○
	다. 무대 유지보수계획 수립 및 추진		○
	라. 공연자 안전관리 등	○
관광지원팀	1. 관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영업시설 위․수탁 관련 업무		○
	나. 영업시설 운영․관리		○
	다. 기타 지원사무 관련 업무	○
	2. 어드벤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매표·수표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의무실 운영
	가. 중대한 환자발생 현황보고		○
	나. 경미한 환자발생 현황보고 및 대장관리	○

소관별	단위사무내용	전결구분			이사장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관광시설팀	1. 시설공사 및 안전관리
	가. 대규모 시설공사·보수 및 개선계획 수립			○
	나. 재난 및 재해발생 피해보고 및 대책수립			○
	다.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추진		○
	2. 김해가야테마파크 시설관리
	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
	나. 각종 설비 공사 및 유지관리		○
	다. 어린이 놀이시설 및 유기시설 안전관리	○
	라. 시설물 청소 및 방역업무	○
	마. 시설물 점검일지 및 소모품 관리대장 등 작성	○
레일파크팀	1. 레일파크 운영
	가. 레일파크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나. 레일파크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레일파크 매표소 운영에 관한 사항	○
	2. 홍보
	가. 레일파크 홍보 기본계획 수립		○
	나. 레일파크 홈페이지 및 사인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3. 시설관리
	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
	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
	다. 시설물 점검일지 및 소모품 관리대장 등 작성	○
천문대팀	1. 천문대 운영
	가. 천문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나. 천문대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천문대 매표소 운영에 관한 사항	○
	2. 홍보
	가. 천문대 홍보 기본계획 수립		○
	나. 천문대 홈페이지 및 사인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3. 시설관리
	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
	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
	다. 시설물 점검일지 및 소모품 관리대장 등 작성	○

○ 클레이아크김해

소관별	단위사무내용	전결구분			이사장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미술관 지원팀	1. 클레이아크 운영
	가. 클레이아크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나. 클레이아크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클레이아크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
	2. 클레이아크 매표소 운영에 관한 사항		○
	3. 클레이아크 김해 시설관리
	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
	나. 각종 설비 공사 및 유지관리		○
	다. 시설물 청소 및 방역업무	○
	라. 시설물 점검일지 및 소모품 관리대장 등 작성	○
전시교육팀	1. 기획전시 및 학술행사
	가. 기획전시 기본계획 수립			○
	나. 기획전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2.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가. 소장품 수집 및 관리계획 수립			○
	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소장품 및 자료 반출입에 관한 사항		○
	라. 수장고 입출입에 관한 사항	○
	3. 전시작품 보험부보(작품가 및 보부액 결정)		○
	4. 도록 제작 및 배포·판매
	가. 도록 제작		○
	나. 배포·판매	○
	5. 클레이아크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
창작지원팀	1.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가. 창작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나. 창작지원센터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창직지원센터 시설 구입 및 보수유지 관리		○
	라. 시설물 점검일지 및 소모품 관리대장 등 작성	○

소관별	단위사무내용	전결구분			이사장
		팀장	관장	대표이사
창작지원팀	2. 전시 및 대관 사업 운영
	가. 전시 및 대관 사업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나. 전시 및 대관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소장품 수집 및 관리계획 수립		○
	라.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대관사용(사용료) 승인 및 변경 사항		○
	3. 국제레지던시 운영에 관한 사항		○
	4. 시설 안내 및 온라인 홍보․마케팅 관련	○

○ 문화도시센터

소관별	단위사무내용	전결구분			이사장
		팀장	센터장	대표이사
문화도시팀	1. 문화도시사업
	가.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
	나. 문화도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2. 문화도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3. 문화정책
	가. 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			○
	나. 문화정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정책개발·조사연구 및 국고보조사업 응모		○
	라. 국내외 문화기관 교류사업		○
	4. 축제사업
영상 미디어팀	1. 영상미디어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 영상미디어사업 기본계획 수립			○
	나. 영상미디어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2. 기자재 및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
	3. 대관에 관한 사항		○
	4. 아람배움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 아람배움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나. 아람배움터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5. 강사섭외 및 관리		○
	6. 영상미디어센터 및 아람배움터 시설․장비․비품 관리	○

김해문화관광재단 감사규정 ■

12. 김해문화관광재단 감사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감사규정

제정 2005. 05. 11. 규정 제  7호

개정 2007. 05. 18. 규정 제 33호

개정 2013. 06. 19. 규정 제 87호

전부 개정 2018. 12. 28. 규정 제154호

개정 2019. 03. 26. 규정 제169호

개정 2019. 08. 23. 규정 제180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감사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재단의 업무수행을 개선, 향상,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3. 26., 개정 2019. 08. 23., 개정 2024. 06. 24.)

제2조(적용원칙) 감사업무의 처리는 관계법령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한 사항 이외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2. 관계법령, 조례 및 정관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제4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특별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9. 08. 23.)

② 삭제 (삭제 2019. 08. 23.)

③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대표이사의 지시 및 감독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④ 삭제 (삭제 2019. 08. 23.)

⑤ 복무감사는 감사대상 소속직원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조례, 규정, 내규 등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특정·복무감사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제5조(일상감사) ① 삭제 (삭제 2019. 08. 23.)

② 삭제 (삭제 2019. 03. 26.)

제6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7조(감사의 독립원칙) ①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보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3. 기타 감사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

3.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제8조(직원보직 및 전보) ①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의견을 들어 대표이사가 행한다.

②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감사인의 의무와 권한

제9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독립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정관, 관계규정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 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관계법령 및 조례와 정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제3장  감사 계획과 시행

제11조(감사계획서의 제출) 감사는 감사계획이 있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3. 26., 개정 2019. 08. 23.)

제12조(감사실시) 감사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 감사범위를 정하여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증표의 제시) ① 감사인은 감사에 임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사인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3. 26.)

② 삭제 (삭제 2019. 03. 26.)

제14조(감사불응 시의 조치) 감사인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자료제출 요구 및 기타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15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03. 26.)

2.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03. 26.)

3.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관련 내부 규정 및 내규에 의거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개정 2019. 03. 26.)

4.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개정 2019. 03. 26.)

5.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19. 03. 26.)

6. 고발: 감사결과 범죄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 03. 26.)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김해문화관광재단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03. 26., 개정 2024. 06. 24.)

③ 제1항제4호에 의한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과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한다. (개정 2019. 03. 26.)

④ 제1항제5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김해문화관광재단 경고등 처분에 관한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9. 03. 26., 개정 2024. 06. 24.)

⑤ 감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부서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03. 26.)

⑥ 제1항제6호에 의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9. 03. 26., 개정 2024. 06. 24.)

제16조(시정결과 통보) ① 해당 부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3. 26.)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이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장에게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서장은 재시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감사의 재시정의 요구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확인)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및 기타

제19조(감사인의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보고서를 감사가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 실시기간

2. 피감사 부서명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중요 감사의 내용

5. 감사에 관한 종합의견

6. 중요시정 및 건의사항

7. 기타 참고사항

제20조(긴급보고) 감사인이 감사 중 중대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감사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사 담당 부서장은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보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감사 종합보고) 감사는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3. 26.)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5.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6.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8.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 (개정 2019. 03. 26., 삭제 2019. 08. 23.)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삭제 2019. 03. 26.)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삭제 2019. 03. 26.)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삭제 2019. 03. 26.)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삭제 2019. 03. 26.)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삭제 2019. 03. 26.)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9. 03. 26., 개정 2024. 06. 24.)

(앞         면)       (가로 9㎝ × 세로 8㎝)

감 사 인 증

NO.

소        속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김해문화관광재단 감사임을 증명함.

20   .   .   .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

(뒷         면)

주   의   사   항

1. 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김해문화관광재단 감사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

°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 문답서․경위서․증빙서․확인서의 제출

°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진술

°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

2. 감사인으로부터 상기 사항에 대해 요청을 받은 부서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김해문화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

13. 김해문화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제정 2005. 05. 11. 규정 제  4호

개정 2005. 06. 28. 규정 제 15호

개정 2005. 12. 28. 규정 제 21호

개정 2007. 05. 18. 규정 제 30호

개정 2007. 09. 04. 규정 제 37호

개정 2007. 10. 18. 규정 제 38호

개정 2009. 09. 23. 규정 제 46호

개정 2010. 08. 25. 규정 제 56호

개정 2011. 03. 29. 규정 제 60호

개정 2011. 12. 02. 규정 제 72호

개정 2015. 01. 22. 규정 제 97호

개정 2015. 10. 28. 규정 제106호

개정 2016. 11. 18. 규정 제117호

개정 2017. 07. 18. 규정 제125호

개정 2017. 11. 20. 규정 제130호

전부 개정 2018. 12. 28. 규정 제155호

개정 2019. 08. 23. 규정 제181호

개정 2020. 08. 13. 규정 제198호

개정 2022. 01. 28. 규정 제216호

개정 2022. 04. 18. 규정 제224호

개정 2022. 11. 11. 규정 제230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6. 24.)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예산 및 회계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원칙) ① 재단의 회계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회계처리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며,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1.)

③ 제2항 의하여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지출재원) 재단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출연금(단, 기본재산의 출연금은 제외)

2. 보조금(위탁금, 대행사업비)

3. 후원금(협찬금)

4. 사업수입금

5. 기금이자 수입금

6. 기타수입금

7.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제6조(세입세출의 정의 및 총계주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모든 세입 및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지정)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 임직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영기획본부장

2. 분임징수관: 경영기획본부 재무관리팀장 (개정 2020. 08. 13.)

3. 재무관: 대표이사

4. 분임재무관: 경영기획본부장

5. 기금관리관: 대표이사

6.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소관 본부장

7. 채권관리관: 경영기획본부장

8. 부채관리관: 대표이사

9. 지출원: 경영기획본부 재무관리팀장 (개정 2020. 08. 13.)

10. 수입금출납원: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 (개정 2020. 08. 13.)

11.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 (개정 2020. 08. 13.)

12. 물품관리관: 대표이사

13. 삭제 (삭제 2022. 04. 1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에 회계관직은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계 업무의 위임) ①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이 이미 확정된 수입의 징수결정

2. 부담금, 보조금 등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제조, 용역,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정관 및 제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제9조(회계관계직의 임면통보) 회계관계직의 임면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거래점 등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조례,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직원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의 회계관계 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자 및 보조자로 하고 그 재정보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직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정보증을 설정 한다.

2.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보증은 대표이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한도액) 제11조제2항의 보험에 의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직에 해당하는 자는 2,000만원

2. 담당자 및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제13조(보험료지급) 대표이사는 회계관계 직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지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계장표

제15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장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16조(장부 및 전표) 재단의 회계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 및 전표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1. 금전출납부

2. 수입결의서 또는 입금전표

3. 지출결의서 또는 지불전표

제17조(장부의 종류) 재단에는 다음과 같은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정리 한다.

1. 총계정원장

2. 각계정원장

3. 현금출납원

4. 월계표, 일계표

5. 지출예산통제원장

6. 전표

7.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

제18조(장표의 기록) ① 장표는 잉크나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소정란에 간단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의 회계장부 및 서류는 전산프로그램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부의 생략) ① 회계업무는 전산화에 따라 기장에 의한 장부의 비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 다만, 금액의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21조(장부마감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 시에 마감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22조(회계장부 및 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는 재단의 회계담당부서에서 보관하며 보존 기간은 「김해문화관광재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06. 24.)

② 회계서류는 과목순․일자순으로 편철하고 정리․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계서류는 원칙적으로 대출 및 복사를 불허하며, 열람은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감사를 할 경우에는 정해진 사무실로 대출 및 복사할 수 있다.

제23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우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와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24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여비·보상금·교육훈련비 및 행사·홍보비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08.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500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08. 23.)

제25조(증빙서류의 작성) ① 예산집행이나 관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金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08. 13.)

③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改印)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한글을 병기하여 명기한다.

제27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금 전 회 계

제28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29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금보관은 전도자금의 지급잔액과 마감부의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보관할 수 없다.

제30조(금전의 과부족 처리) ①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 처리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 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전의 과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수금 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입의 결정)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수입으로 결정하여야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입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납책임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32조(수입결정의 변경) 착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수입결정을 취소하거나 정하였을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 전표를 발행한다.

제33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재단의 수입은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 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기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한다.

제35조(과오납 처리) 수입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금에서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불납한 경우의 정리) 수차례의 독촉장을 발부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 계획이 확정된 때

3.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또는 우산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또는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5.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을 때

제37조(불납금의 결손처리) ① 시효의 완성 등 사유로 인하여 징수 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관련대장 등을 정리한다.

② 불납금의 시효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은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지출예산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40조(지출품의·요구서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품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등 지출품의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 결재문서로써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제41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서 〔별지 제4호 서식〕까지의 서식에 작성하고 「김해문화관광재단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 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 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 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영수증의 징구) ① 지출원은 계좌대체나 현금의 지출 또는 수표발행에 의하여 지출을 한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출납 취급 금융기관의 수령증이나 지급필 통지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여입결의서에 따라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과년도분에 대하여도 세입의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채무면제 등) 채권․채무관리담당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일반 분개전표를 작성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그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선금급과 개산급의 지급) ① 지출원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선금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이를 정산 하고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선금급 지급의 범위)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를 준용한다.

제47조(개산급 지급의 범위)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각호와 같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

2. 재단의 복지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3.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비

제48조(출납사무 사고보고) ① 출납담당 업무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표이사에게 망실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의하여 출납담당직원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08.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담당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으며,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 등에 의한다.

제49조(시재액 조회) 출납담당자는 매일의 시재금을 실사하여 금전출납부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금고 지정)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개정 2019. 08. 23.)

제51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대표이사는 회계관계 직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 신고서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직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금고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대표이사는 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재단의 검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시정, 보완, 변상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지정금융기관 검사 시 수입, 지출 등에 관련된 부서의 직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예    산

제53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 및 이월예산으로 한다.

②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은 각각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54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대표이사는 본부장에게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 그 외 집행에 관한 사항, 봉급, 수당, 전출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정액급식비

2.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3.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제55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회계담당부서의 사전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3.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사업지원

5.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급, 포상금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재단에서 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예산의 전용·변경) ➀ 대표이사는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각 단위사업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특별히 정한 과목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전용할 수 없다.

➁ 예산 전용･변경을 할 경우 예산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제57조(예산의 이월) ①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이사회 및 의회 승인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로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④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8조(예산편성 및 예산안 제출) ① 대표이사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달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예산의 성립) ①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업무 담당 본부장은 지체없이 이를 센터장, 본부장, 관장에게 예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1. 28.)

제61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경비의 연부액, 총액 등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62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항으로 계상하며 예비비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예비비지출 요구서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63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4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대표이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예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4. 시설의 유지비

5. 지급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대표이사는 예산이 성립되면 재단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예산집행실적 보고) 지출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집행실적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결    산

제67조(결산) ①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을 마감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을 완료하고, 3월말까지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8. 23., 개정 2022. 11. 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결산시행) 결산은 지출원이 총괄하여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69조(결산승인) 대표이사는 결산을 완료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결산서 비치, 공시 및 공고) 결산서류의 비치, 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71조(손익계산기록의 수정) 미경과비용, 미경과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72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성질에 따라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제73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정리 후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 결산정리 후 총계장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제6장  계    약

제74조(지방재정법 등 준용)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계약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08. 13.)

제7장  보    칙

제75조(시행내규) 물품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부    칙 <2005. 05.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무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병용) 예산의 편성 집행 등의 시행에 관하여는 김해시재무회계규칙, 김해시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05. 06.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5.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9.  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9.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8. 25.>

이 규정은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0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7.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장유복합문화센터준비단장 회계관직의 경우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준비단장으로 변경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8.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4.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 입 결 의 서

결재	담 당	분임징수관	징수관

발의일자

년   월   일

결의일자

년   월   일

과  목

관

항

세항

목

금  액

금            원

(￦              )

수입처

적  요

금  액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2. 01. 28.)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담당자		팀 장				분임재무관		재무관		년도 지출		담당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센터,본부,관명]
발 의		. . .					□		정책사업			발 의			. . .			□
원인행위 부 등 기		. . .					□		단위사업			지출부 등 기			. . .			□
		. . .					□		관 (항)
		. . .					□		세 항
		. . .					□		목 (세 목)
금 원(금 원)
적 요
채 주			- 주 소 : - 상 호 : - 성 명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영 수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
주관팀
취급자	팀장

〔별지 제2호 서식 이면〕(개정 2022. 04. 18.)

지급명세서
순번	성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액	기재사항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2. 01. 28.)

구입과지출결의서

증 제 호
담당자		팀 장				분임재무관		재무관			년도 지출		담당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센터,본부,관명]
발 의		. . .					□		정책사업				발 의			. . .			□
원인행위 부 등 기		. . .					□		단위사업				지출부 등 기			. . .			□
주 문		. . .					□		관 (항)				지급명령 발행 부기재			. . .			□
납 품		. . .					□		세 항
													지급 명령번호
검 수		. . .					□		목 (세 목)
금 원(금 원)
수입인지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상기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
주관팀
취급자	팀장

※ 주 : 계약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이면〕

물 품 명 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비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증 검사 불합격 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한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등과 적합하지 않을 때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이행 불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2. 01. 28., 개정 2024. 06. 24.)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증 제 호
담당자	팀 장			분임재무관		재무관	년도 지출						담당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센터,본부,관명]
발 의					□	정책사업					발 의						□
원인행위 부 등 기					□	단위사업					지출부기재						□
계 약					□	관 (항)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지급명령번호
준 공					□	세 항
채무확정액 등 기					□	목 (세 목)
금 원 (금 원)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
적 요									입금의뢰	은행명		계좌번호				의뢰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 송금)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출납원 □ 은행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이면〕

명 칭	품질	규격 내용	단위 호칭	수 량	단 가	금 액	비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년 월 일까지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재단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 (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에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재단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 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의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 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2. 01. 28.)

여 입 결 의 서

담 당			팀 장		분임 재무관		재무관		년도 지 출
지출일자		년 월 일			□	발 의		년 월 일		□
						원인행위부등기
지출수표 번 호								년 월 일		□
고지서번호						고 지 서 발 행		년 월 일		□
적 요						납 부 기 간		년 월 일		□
						납 부 일 자		년 월 일		□
						현금출납부등기		년 월 일		□
						정책사업
						단위사업
						관 (항)
						세 항
						목 (세 목)
반납인 -성 명 : -주소(소속) :						금 액		금 원 (금 원)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2. 01. 28., 개정 2024. 06. 24.)

예비비 지출요구서

년도

과 목					예산액 (1)	기지출액 (2)	예산잔액 (1-2)	금후 소요액 (3)	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요구액) <3-(1-2)>	비 고
정책 사업	단위사업	관 (항)	세항	목 (세목)
예비비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 유
년 월 일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별지 제7호 서식〕

검 수 조 서

품 목		수 량
납 품 자
계약금액
계약년월일
납품기한
검수년월일
검수장소
검수결과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소 속 : 직 위 : 서 명 : (인) 입회자 소 속 : 직 위 : 서 명 : (인)

김해문화관광재단 기금관리규정 ■

14. 김해문화관광재단 기금관리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기금관리규정

제정 2005. 05. 11. 규정 제  6호

개정 2009. 04. 24. 규정 제 44호

개정 2011. 03. 29. 규정 제 62호

전부 개정 2013. 11. 19. 규정 제 91호

개정 2015. 10. 28. 규정 제108호

전부 개정 2018. 12. 28. 규정 제156호

개정 2019. 03. 26. 규정 제170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 제4조(사업) 및 제33조(시행규정)에 의거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관리․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6. 24.)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기부자의 요구에 의해 기금 제공 시 약정에 반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이라 함은 외부 단체나 개인이 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일반 기부금”이라 함은 지원조건이 없는 순수한 기부금을 말한다.

3. “지정 기부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을 지정한 기부금을 말한다.

4. “후원금”이라 함은 재단 후원회에서 기부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5. “기부자”라 함은 재단에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부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기    금

제4조(기금의 구분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및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2030년까지 100억원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1. 일반 기부금

2. 지정 기부금의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3. 재단 후원회를 통한 모금액

4. 기타 수익금

5. 운용기금의 회계연도 말 집행(결산) 잔액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③ 대표이사는 기금의 원활한 모금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금조성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기금조성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운용기금의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에 편성된 경우 운용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정 기부금은 지정목적에 우선 사용하고 사업종료 후 이사회에 정산보고 및 승인을 받으며 사용 잔액은 적립 기금으로 전환 운영한다. 다만, 기부자가 기부 약정 시 기부금액 잔액 처리방법을 지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금사용의 제한)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사업)에 부합되는 목적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 및 추경예산에 의한 재원조달이 불가한 긴급한 사업이 발생한 경우 운용기금의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4. 06. 24.)

제3장  기 부 금

제8조(기부금의 종류) 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기부금

2. 지정 기부금

3. 후원금

제9조(기부신청) 재단에 기부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기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김해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기부프로젝트에 기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수된 기부는 기부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06. 24.)

제10조(기부심의위원회) ① 재단은 기부금 채납여부와 제반 운영을 의결하기 위하여 기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위원은 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김해시 재단업무 담당 소관 과장을 둔다.

2. 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심의위원 2/3이상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자의 기부종류 및 조건이 재단 고유목적사업에 합당한가를 검토하여 기부 종류 결정 및 채납 여부

2. 기부금 처리방식 및 운영방법, 집행운영 변동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기부 채납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김해문화관광재단 목적 사업을 위해 동일한 기부내용 및 조건으로 2년 이상 지속된 연례 정기 기부 (개정 2024. 06. 24.)

2. 김해시 문예진흥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의 정액 또는 정률 기부

3. 김해문화관광재단의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한 2,000만원 이하의 기부

(개정 2024. 06. 24.)

4.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기부금 채납여부 통지 및 납부) ①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 채납여부 및 위원회 결정사항을 기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납을 통지받은 기부자는 지체 없이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 기부금에 대한 조정지원) ① 대표이사는 지정 기부금의 기부 조건에 따라 기부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 효과상 그 금액과 지급방법, 또는 사업 내용을 기부 채납 이전 또는 기부금의 지원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기부자가 제1항에 의한 금액 또는 사업내용의 조정에 대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지정 기부금을 수락한다.

제13조(기부금의 처리) ① 재단에 채납된 일반 기부금은 적립 기금에 편입된다.

② 재단에 채납된 지정 기부금은 기부자와의 조건 내용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사업종료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부득이 해당사업이 진행될 수 없을 경우 기부자의 동의에 따라 일반 기부금으로 이월 사용한다.

③ 재단은 기부자의 세제혜택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④ 지정 기부금 중 제12조에 의한 조정결과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사업지원 종료 후에 발생된 잔액(관리 기간 중 발생된 이자 포함)은 기부자와의 약정에 따라 일반 기부금으로 채납할 수 있다.

⑤ 지정 기부금 수혜자는 재단에 기부금 교부신청서(재단 “지원금교부신청서”로 갈음)를 제출하여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결과보고 및 회계정산 서류(재단 “사업정산서”로 갈음)를 재단과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의 관리

제14조(기금의 적립)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 및 환급성을 고려하여 김해문화관광재단 지정금고에 적립한다. (개정 2024. 06. 24.)

제15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6조(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① 기금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개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3. 26.)

② 기금담당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대표이사에게 기금의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3. 26.)

제17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관리관은 대표이사, 기금출납원은 경영기획본부장, 기금출납담당자는 기금업무담당부서에서 지정한다.

제18조(기금관리대장의 비치) 대표이사는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 적립의 종료) 기금의 적립은 목표금액의 100%를 초과하는 회계연도의 말에 적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향후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규정준용) 정관과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조성된 기금의 관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04.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06. 24.)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기부신청서

1. 기부금액:

2. 기부조건 (조건이 있을 경우 기재):

-

기금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기부금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귀 재단의 조정과 기부금액의 관리기간 중 발생된 이자에 대한 귀 재단의 처분에 동의합니다. 단, 기부금 지원사업 종료 후 위의 기부금에서 발생한 잔액처리와 관련하여 아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         □ (재)김해문화관광재단에 조건 없이 기부

본 기부자와 기부대상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기부자(개인/법인) 인적사항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성명(법인명 또는 성명):                       (인)

정보 제공 동의서

(재)김해문화관광재단은 기부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 이용 목적: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를 위한 자료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세무/회계법 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 이후 즉시 파기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으로 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체크 표시)

(재)김해문화관광재단은 기부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 이용 목적: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를 위한 자료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세무/회계법 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 이후 즉시 파기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회계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합니다.(동의시 체크 표시)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김해문화관광재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15. 김해문화관광재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18. 12. 28. 규정 제157호

타규정 개정 2020. 08. 13. 규정 제199호

개정 2021. 11. 11. 규정 제211호

개정 2022. 01. 28. 규정 제217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의 발전과 노동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8. 13., 개정 2024. 06. 24.)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재단 내에 설치하고 명칭은 김해문화관광재단 노사협의회라 정한다. (개정 2024. 06. 24.)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노동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노동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08. 13.)

② 사용자는 노동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개정 2020. 08. 13.)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08. 13., 개정 2021. 11. 11., 개정 2022. 01. 28.)

②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노동자위원”이라 한다)은 노동자가 선출하되,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08. 13., 개정 2021. 11. 11.)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2. 경영기획본부장

3. 문화예술본부장

4. 관광사업본부장

5. 클레이아크 관장 (신설 2021. 11. 11., 개정 2022. 01. 28.)

6. 문화도시센터장 (신설 2022. 01. 28.)

제7조(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대표를 선정하여 공동의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개정 2020. 08. 13.)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전임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는 쌍방의 합의 하에 보궐 선임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다만, 협의회 출석과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노동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08. 13.)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08. 13.)

제3장  노동자위원 선출 (개정 2020. 08. 13.)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노동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08. 13.)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동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08. 13.)

제14조(선거일) 노동자위원 선거는 노동자위원 임기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0. 08. 13.)

제15조(후보등록) ① 노동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노동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개정 2020. 08. 13.)

제16조(노동자위원 선출) ① 노동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각 본부별 1명 이상을 선출한다. (개정 2020. 08. 13.)

② 노동자위원의 당선자 결정은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20. 08. 13.)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목개정 2020. 08. 13.]

제17조(보궐선거) ① 노동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20. 08. 13.)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노동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노동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 6, 9, 12월 셋째 주 수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노사협의로 개최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사전자료제공) 노동자위원은 회의 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재단의 운영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8. 13.)

제21조(정족수) 회의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08. 13.)

제2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

2. 노동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개정 2020. 08. 13.)

3. 노동자의 고충처리 (개정 2020. 08. 13.)

4. 안전․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건강증진 (개정 2020. 08. 13.)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경영상 위수탁 업무의 조정 및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근무 및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근무환경의 개선

10. 근무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직무발령 등과 관련하여 당해 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08. 13.)

12. 노동자의 복지증진 (개정 2020. 08. 13.)

13. 사업장내 노동자 감시설비의 설치 (개정 2020. 08. 13.)

14.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개정 2020. 08. 13.)

15.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1. 11.)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노동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20. 08. 13.)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노동복지기금의 설치 (개정 2020. 08. 13.)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보고사항) ① 사업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경제적․재정적 사항

② 노동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③ 노동자위원은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제28조(의결사항의 이행)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제29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노동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08. 13.)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회) 노동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0. 08. 13.)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각 본부별로 노동자위원 1명으로 호선한다. (개정 2020. 08. 13.)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노동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개정 2020. 08. 13.)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노동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제33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 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대표위원의 권한 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 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6조(운영내규)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내규 작성할 수 있다.

제37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최된 협의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08. 13.> (김해문화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규정 ■

16. 김해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규정

김해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2005. 06. 28. 규정 제 11호

개정 2006. 07. 14. 규정 제 27호

전부 개정 2011. 03. 29. 규정 제 69호

개정 2013. 03. 21. 규정 제 84호

개정 2014. 03. 24. 규정 제 93호

개정 2014. 08. 11. 규정 제 94호

개정 2015. 10. 28. 규정 제110호

전부 개정 2018. 12. 28. 규정 제158호

개정 2023. 12. 28. 규정 제24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당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060(내동)에 위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당”이라 함은 전당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 등 모든 제반시설을 말한다.

2. “운영”이라 함은 해당시설물의 대관, 운용, 경영 등 사업전반에 대한 사항을 말한다.

3. “대관”이라 함은 공연, 전시, 행사를 위하여 개인, 단체가 전당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 및 장비를 전당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전당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를 대관함에 따라 재단이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당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 전당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당 시설물관리

2. 전당 공연장 운영

3. 전당 전시장 운영

4. 전당 스포츠센터 운영

5. 전당 영상미디어센터, 아람배움터 및 부대시설 운영

제5조(대관의 범위) ① 전당에서 대관하는 시설 (이하“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미술관, 영상미디어센터

2. 부속시설: 로비, 야외공연장, 그 밖에 전당에서 관리하는 옥내․외 시설과 기타설비

② 위 대관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공연분야 등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제6조(대관종류) 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전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 심의, 승인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수시대관은 당해연도 잔여일정에 한하여 수시로 대관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기간은 「문화의전당 공연장 대관내규」 및 「미술관(윤슬미술관)운영내규」, 「영상미디어센터 대관내규」(이하 “공연분야 등 내규”라 한다)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④ 대관은 목적에 따라 공연, 전시, 시청, 녹음, 강의 등 대관과 이와 관련된 준비, 연습, 철수, 특정목적과 관련 없는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2. 28.)

제7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전당은 대관시설의 정기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당 내에 정기대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수시대관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연분야 등 내규로 정한다.

제8조(대관신청) ① 전당의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대관신청서는 공연분야 등의 각각의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대관승인) ① 전당은 정기대관의 경우에는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대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대관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대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전당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 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관에 대한 내용이 많거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당과 사용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표준 계약서는 공연분야 등의 내규로 정한다.

제10조(사용시간) ① 전당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연분야 등의 내규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전당의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공연분야 등 내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과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대관시설을 사용 후 납부할 수 있다.

② 전당은 공연분야 등 내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시설 및 부대설비와 장비 등에 대해서도 대관을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기존 대관시설의 사용료에 준하여 전당이 정한다.

③ 전당은 전당이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사업, 김해시가 주관하는 사업,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을 하는 사업, 지역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 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다. 감면요율 등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④ 전당이 인정하는 수익성 높은 대관이나 공동 주최사업의 경우 사용료를 기준사용료 보다 상향조정하여 차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 차등율과 금액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2조(입장권의 발행) 대관으로 인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사용자와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사용료 특례) ① 전당은 사용자가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각 내규에 준한다. (개정 2023. 12. 28.)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23. 12. 28.)

2. 전당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23. 12. 28.)

3.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개정 2023. 12. 28.)

4. 기타 공연분야 등 각각의 내규에서 정한 반환 규정에 해당될 때

제14조(대관신청 제한, 사용취소 등 사용정지 및 신청자격 정지) ① 전당은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당은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전당은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대관신청 제한, 사용취소 등 사용정지 및 신청자격 정지의 사유에 대하여는 공연분야 등의 각각의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변경금지) 사용자는 대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전당의 시설, 부대시설, 장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당의 시설, 부대시설, 장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대관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전당 규정 및 내규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전시, 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 등은 소방법에 의거 방염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필증을 전당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당은 공연, 전시, 행사, 교육 등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전당 시설이 아닌 외부의 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 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전당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⑥ 같은 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당은 시설 사용의 제한을 명령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당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삭제 (삭제 2023. 12. 28.)

③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전당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때 전당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입장제한)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전당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전당이 안전이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배상책임) ① 전당은 사용자의 제14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대관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전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당의 일반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전당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당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제21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전당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문화예술본부 소속 시설의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7. 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3. 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3.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8.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클레이아크 김해 관리 및 운영규정 ■

17. 클레이아크 김해 관리 및 운영규정

클레이아크 김해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2006. 04. 27. 규정 제 25호

개정 2007. 05. 18. 규정 제 34호

개정 2009. 09. 23. 규정 제 51호

개정 2011. 03. 29. 규정 제 65호

개정 2011. 12. 02. 규정 제 74호

개정 2013. 03. 21. 규정 제 85호

개정 2015. 10. 28. 규정 제111호

개정 2017. 11. 20. 규정 제134호

개정 2017. 12. 18. 규정 제137호

개정 2018. 07. 13. 규정 제141호

개정 2018. 12. 28. 규정 제159호

개정 2019. 03. 26. 규정 제171호

개정 2019. 05. 08. 규정 제175호

개정 2020. 03. 30. 규정 제190호

개정 2023. 06. 02. 규정 제237호

개정 2023. 12. 28. 규정 제242호

개정 2024. 05. 31. 규정 제251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클레이아크 김해(이하 “클레이아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라 함은 클레이아크(전시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클레이아크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 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교육‧체험료”라 함은 클레이아크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참가자 등으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8.,
개정 2020. 03. 30.)

4.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6. “미취학”이라 함은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조기입학 초등학생 제외) (신설 2018. 12. 28.)

7. “군인”이라 함은 군인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 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을 말한다.

8.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9.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10. “단체”라 함은 20인(유료인원 기준)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8.)

11. “전시관”이라 함은 클레이아크 내 각 전시공간을 통칭하여 말한다.

(신설 2020. 03. 30.)

12. “전시공간”이라 함은 주 전시관인 돔 하우스와 보조 전시관인 큐빅 하우스, 클레이아크 야외공원 내 각 부지를 활용한 야외 전시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0. 03. 30.)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클레이아크의 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 공개한다.

② 클레이아크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설날․추석은 당일을 포함한 2일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 날

3. 클레이아크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클레이아크의 전시관 내 전시품의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5.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8. 12. 28.)

③ 대표이사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클레이아크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클레이아크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클레이아크(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9. 09. 23.)

② 관람권 매표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5조(관람료) ① 클레이아크(전시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대표이사는 전시투자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별도로 책정 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0., 개정 2018. 12. 28., 개정 2024. 05. 31.)

제6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③ 관람권은 매표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④ 유료관람 20명 이상 인원의 단체관람을 원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02., 개정 2018. 12. 28.)

제7조(관람료의 면제 및 할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 12. 28.)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3.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4.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개정 2019. 05. 08.)

5.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6. 언론인,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단체관람객 인솔자(단체 20명당 1인)

7. 초, 중, 고등학교 단체관람 인솔교사(병설유치원 및 미취학 단체 제외)

(개정 2011. 12. 02., 개정 2018. 12. 28.)

8. 산모수첩 소지 임산부 및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임산부

(신설 2011. 12. 02., 개정 2017. 12. 18.)

9.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 12. 18., 개정 2018. 12. 28.)

10. 삭제 (신설 2020. 03. 30., 삭제 2024. 05. 31.)

11.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관람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20. 03. 30., 개정 2023. 12. 28.)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신설 2023. 12.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관람료를 할인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전시교체로 인한 돔하우스 전시관 부분 휴관: 개인 관람료의 50%

(개정 2020. 03. 30.)

2. 특별행사 및 이벤트, 마케팅 등,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개인 관람료의 50%(각종 행사 등의 계획수립 시 성격에 따라 별도 책정) (신설 2013. 03. 21., 개정 2018. 12. 28.)

3.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의 경우: 개인 관람료의 50% (신설 2023. 12. 28.)

③ 대표이사는 미술관의 관람객 증대를 목적으로 기획사 및 관광여행사, 관광 관계자 등과 협약에 의거하여 관람료에 한정하여 수익배분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03. 21., 개정 2018. 12. 28., 2024. 05. 31.)

④ 대표이사는 김해분청도자기축제 기간에 한하여 관람료를 면제 또는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03. 30., 2024. 05. 31.)

제8조(관람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 한다. (개정 2018. 12. 28.)

1. 지나친 음주로 운영요원의 안내를 받을 수 없는 자 (개정 2020. 03. 30.)

2. 보호자 없는 유아 (개정 2020. 03. 30.)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불편 또는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자

(개정 2020. 03. 30.)

4. 삭제 (삭제 2020. 03. 30.)

5. 삭제 (삭제 2020. 03. 30.)

6. 삭제 (삭제 2020. 03. 30.)

② 기타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 전시시설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출입을 금하거나 퇴출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전시관 등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및 흡연

2. 음료 및 음식물 반입

3.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의 촬영

4.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5. 애완동물과 동반하는 관람

6.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7.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 실내를 더럽히는 행위

8. 단체로 모여 집회를 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 ① 클레이아크내의 시설물(연수관, 시청각실 등)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단, 갤러리 대관의 경우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02., 개정 2015. 10. 28.)

② 제1항에 의한 사용 허가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리상 필요한 허가조건 등을 명시하여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신청자에게 그 허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02.)

④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돔하우스 중앙홀 대관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허가한다. (신설 2024. 05. 31.)

1. 예술문화의 보급,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세미나 등 행사

3. 예술문화와 관련된 행사, 학술 회의, 국제 회의 등

4.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5. 예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제11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물 및 물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레이아크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8. 12. 28.)

1. 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2.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 납부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기타 공익에 반하거나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특정 종교의 행사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신설 2024. 05. 31.)

7. 상품 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 (신설 2024. 05. 31.)

제12조(사용료)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관 휴관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02., 개정 2018. 07. 13., 개정 2019. 03. 26.)

③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1. 12. 02., 개정 2018. 07. 13.)

④ 클레이아크 김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신설 2018. 07. 13.)

⑤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대관변경(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신설 2018. 07. 13.)

⑥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대관변경(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 반환 (신설 2018. 07. 13.)

⑦ 사용예정일에 대관 변경(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18. 07. 13.)

제13조(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시, 행사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김해시 또는 클레이아크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행사시 초대하는 작가 및 그 수행자

2. 미술관 홍보, 교휴, 교육 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 12. 02., 개정 2018. 12. 28.)

제14조(교육‧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① 대표이사는 도자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29. 개정 2018. 12. 28.,
개정 2020. 03. 30.)

② 도자체험 및 아트키친 등 체험프로그램은 상시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특별한 수요(학교, 기관 등 요청, 사회적 현안발생)가 있는 경우 별도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및 단체 참가자의 교육․체험료는 〔별표 3〕의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0. 03. 30.)

④ 교육․체험료 등은 교육 및 체험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의해 후치정산이 가능하다.

(개정 2009. 09. 23., 개정 2020. 03. 30.)

⑤ 20인 이상의 단체체험(도자 및 아트키친)을 원하는 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3. 30.)

[제목개정 2020. 03. 30.]

제14조의1(체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하여 체험료를 감면한다. (신설 2009. 09. 23., 개정 2018. 12. 28., 개정 2023. 06. 02.)

1. 65세 이상인 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3.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

4.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8. 12. 28.)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험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해당자: 개인요금의 50% (개정 2018. 12. 28.)

2. 제1항제6호 해당자: 개인요금의 10%부터 면제까지 가능 (개정 2023. 06. 02.)

③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증명서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④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20명 이상의 단체라 하더라도 감면율은 인원수와 관계 없이 1인당 개인요금의 50%를 적용한다. (개정 2018. 12. 28.)

제14조의2(미술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삭제 (삭제 2020. 03. 30.)

제15조(수입금 납입) ① 당일 징수한 관람료, 사용료, 체험료 등은 다음날 오전까지 (다음날이 은행휴무일일 경우에는 은행업무를 개시하는 날 오전까지) 지정된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당일 징수한 수입금의 징수보고는〔별지 제7호 서식〕에서 〔별지 제8호 서식〕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09. 23., 개정 2018. 12. 28.)

제16조(관람·시설사용의 제한) 대표이사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람 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시설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17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시설, 부속시설 등을 파손·오손·망실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소장품 구입) ① 대표이사는 클레이아크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및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작품 및 자료의 구입은 관장의 추천에 의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작품구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개정 2009. 09. 23., 개정 2018. 12. 28.)

③ 작품 구입 시 총액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작품은 사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5. 18.)

제19조(작품구입 및 기증심의위원회) ① 대표이사는 클레이아크의 소장품 구입을 위해 작품 구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7. 05. 18., 개정 2009. 09. 23., 개정 2011. 03. 29.,

개정 2018. 12. 2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클레이아크 관장 및 직원은 제외한다.

제20조(기증) ① 작품이나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작품이나 자료의 기증과 함께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로부터 작품이나 자료를 기증받고 기증원을 접수한 후 명칭․수량 등을 기록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증자료 목록과 함께〔별지 제12호 서식〕의 기증자료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증 작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품으로 등록한다.

(신설 2018. 12. 28.)

제21조(기탁) ① 기탁자가 작품이나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작품이나 자료의 명칭․종류․수량․형태 및 규격, 기타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품이나 자료를 기탁한 때에는 자료기탁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탁증서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탁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탁증서 원부에 기록한다.

③ 기탁기간은 기탁의뢰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소장품 관리) ① 소장품은 소정의 관리대장 〔별지 제17호 서식〕과 카드 〔별지 제18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 수장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에 출입사유, 출입자 성명, 일자, 시간 및 기타 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등) ① 대표이사는 클레이아크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매점, 식당, 간이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도자기 전시 판매점

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8. 12. 28.)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③ 도예인들의 참여와 도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제2호의 도자기 전시 판매점에는 도예협회 회원의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의 배분은 대표이사와 도예협회장과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8.)

제24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1. 12. 02.)

부    칙 <2006. 04.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징수된 관람료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05.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9.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0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3. 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7.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5. 0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3.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6. 0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5. 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9. 09. 23., 개정 2020. 03. 30., 개정 2024. 05. 31.)

관    람    료

구 분	개 인			단 체
	성 인	청소년 군 인	어린이	성 인	청소년 군 인	어린이
금 액	2,000	1,000	500	1,600	800	400
비고 ○ 단체관람 기준 20인 이상 ○ 단체관람료는 개인요금의 20% 할인

[별표 2] (개정 2009. 09. 23., 개정 2011. 12. 02., 개정 2013. 03. 21., 개정 2015. 10. 28.,
개정 2018. 07. 13., 개정 2018. 12. 28., 개정 2020. 03. 30.)

사    용    료

(단위: 원/부가가치세별도)

구 분	규 모/ 품 목	사 용 기 준	사 용 금 액	비 고
연수관 룸	1인실	1일	50,000	-
	2인실	1일	70,000	-
키즈라이브러리	76.5㎡	1일	100,000	장비별도
키즈스튜디오	97.9㎡	1일	100,000	장비별도
테라스튜디오	128㎡	1일	100,000	장비별도
잔디광장	약706㎡	오전 오후 야간	100,000 100,000 150,000	오전: 09시~13시 오후: 14시~18시 야간: 18시~22시 전기사용료: 50,000
시청각실	110석	오전 오후 야간	80,000 80,000 130,000	○ 기본: 음향, 냉․난방, 유선마이크 2EA, 테이블 1EA, 의자 2EA ※ 2시간 이내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할증
별도 대여장비	작품받침대	1일	8,000	-
	무선마이크	4시간	5,000	-
	음향시스템일체	4시간	50,000	-
	프로젝터	4시간	50,000	-
	추가조명	1일	1,000	1,000원/개당
	작품가드	1일	1,000	1,000원/개당
	노트북	4시간	30,000	-
	테이블	4시간	10,000	-
	의자	4시간	5,000	4개 1Set
	오퍼레이터	1시간	10,000	1인 기준

[별표 3] (개정 2009. 09. 23., 개정 2011. 03. 29., 개정 2011. 12. 02., 개정 2015. 10. 28.
개정 2018. 12. 28., 개정 2020. 03. 30.)

교육‧체험료

(단위: 원)

구분	대 상	운영일	운영회차	체험료	비고
도자 체험	개 인	화~일 (상시)	일일 4회	10,000	초․재벌, 시유, 포장포함 (택배비 수신자 부담)
	단 체 (20명 이상)			8,000
컬러링세라믹	개 인	토, 일	오전 10~12시 오후 13~17시	10,000	-
아트 키친	미취학	화~금		3,000	미니미니타일 (단체 대상)
	개 인	화~일 (상시)		10,000	타일액자
				15,000	벽시계, 연필꽂이, 하트저금통
	단 체 (20명 이상)	화~금 (상시)		8,000	타일액자
교육 프로 그램	개 인	수시	-	15,000 (회당)	재료비 본인 부담
	단 체 (20명 이상)			10,000/15,000 (회당)
비고 ○ 교육프로그램 체험료의 경우 필요시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체험프로그램의 신규개발 또는 도입 하는 경우 별도의 체험료 산정

[별표 4] 삭제 (신설 2018. 12. 28., 삭제 2020. 03. 30.)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12. 28., 개정 2024. 06. 24.)

(개인)

No. 관 람 권(보관용) 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금액) 구분제작 년 월 일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	No. 관 람 권(영수증) 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금액) 구분제작 본 권을 지참하신 분에 한하여 클레이아크 (미술관) 입장을 허용합니다. 년 월 일 ※발권당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

규격: 18cm×6cm

(단체할인 시)

No. 단체할인관람권(보관용) 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금액) 구분제작 년 월 일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	No. 단체할인관람권(영수증) 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금액) 구분제작 본 권을 지참하신 분에 한하여 클레이아크 (미술관) 입장을 허용합니다. 년 월 일 ※발권당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

규격: 18cm×6cm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 06. 24.)

접수번호  제     호

단체관람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주 소
	연 락 처
관람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관람인원
관람목적
관람구분	어른 명	청소년 ․ 군경 명	어린이 명
클레이아크 김해 관리 및 운영규정 제6조제4항에 의거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연락처: 성 명(단체명): (인)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 12. 28., 개정 2024. 06. 24.)

접수번호  제     호

시 설 사 용 신 청 서
사용시설명 (시설명 및 규모 등)
사 용 자	성명(단체명)
	주 소
	연 락 처
사용기간	자: 년 월 일( 시 분) 지: 년 월 일( 시 분) ( 일 )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사 용 료	원
위와 같이 『클레이아크 김해』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연락처: 성 명(단체명): (인)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 12. 28.)

시 설 사 용 허 가 대 장

접수번호	신청일자	허가번호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용료	사용료납부일	반납	결 재
										담당자	팀장	관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 12. 28., 개정 2024. 06. 24.)

시 설 사 용 허 가 서

【앞면】

제 호
사 용 시 설
신 청 인	주 소
	성명(단체명)
사 용 기 간		자: 년 월 일( 시 분) 지: 년 월 일( 시 분) ( 일 )
사용목적 및 인원		(인원 명)
사용료 및 납부기간		금 원 (납부기간: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이면과 같음
위와 같이『클레이아크 김해』시설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뒷면】

사용허가 조건

1.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받고 사용개시 3일전까지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허가는 자동 취소되며, 납부된 사용료 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권자의 필요에 의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 됩니다.

3. 사용자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클레이아크 김해』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오손․망실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8. 12. 28., 개정 2020. 03. 30., 개정 2024. 06. 24.)

접수번호  제     호

<클레이아크 도자체험>		□	단체체험 신청서
<아트-키친 Art Kitchen>		□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주 소
	연 락 처
체험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체험인원
체험목적
체험구분	어른 명			청소년․군경 명	어린이 명
클레이아크 김해 관리 및 운영규정 제14조제5항에 의거 단체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연락처: 성 명(단체명): (인)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9. 09. 23., 개정 2018. 12. 28.)

일 일 정 산 서

인쇄일자: 년 월 일 요일 정산일자: 년 월 일 요일 POS번호: 전체 매 표 원: 전체	담당자	팀장	관장	결재

수익금 현황		일 계		월 계		누 계
분 류	구 분	인원/건수	금 액	인원/건수	금 액	인원/건수	금 액
< 전 시 관 >
개인	어른
개인	청소년,군인
개인	어린이
개인소계
단체	어른
단체	청소년,군인
단체	어린이
단체소계
무료	무료
무료소계
소계
전시관 합계
< 체 험 관 >
소성개인	소성
개인소계
소성단체	소성
단체소계
소성소계
무소성개인	무소성
개인소계
무소성소계
정규강좌개인	강좌성인
정규강좌개인	강좌학생
개인소계
정규강좌 소계
단기강좌개인	강좌학생
개인 소계
단기강좌 소계
체험무료	무료
무료 소계
체험 소계
체험관 합계
총 합 계
환 불 집 계		일 계		월 계		누 계
카드
현금
환 불 합 계
결 제 구 분 별 집 계		일 계		월 계		누 계
카드
현금
수 익 금 합 계
카드사별 매출		일 계		월 계		누 계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8. 12. 28.)

사 용 료  징 수 대 장

(단위: 원)

연번	월일	연수원 룸				사 용 료		결 재
		1인실	금액	2인실	금액	일계	누계	담당자	팀장	관장

〔별지 제9호 서식〕삭제 (삭제 2009. 09. 23.)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8. 12. 28., 개정 2024. 06. 24.)

기 증 원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계

상기 자료를『클레이아크 김해』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기 증 자 료 목 록

번 호	품 명	수 량	재 질	규 격	비 고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18. 12. 28., 개정 2024. 06. 24.)

제   호

기 증 자 료 수 납 서

기증자  주 소:

성 명:

귀하께서 클레이아크 김해에 기증하신 별첨 목록의 자료는 영구히

보존 되도록 관리와 전시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수납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18. 12. 28., 개정 2024. 06. 24.)

기 탁 신 청 서

번 호	명 칭	종 류	수 량	형태(규격)	비 고

귀 시설에 위의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사유:

※기탁기간:

년    월    일

기   탁   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8. 12. 28.)

수  탁  증  서

수탁자  주  소:

성  명:

귀하께서『클레이아크 김해』에 기탁하신 별지 목록의 자료를

수탁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별지 제15호 서식〕

기 탁 자 료 목 록

번 호	품 명	수 량	재 질	규 격	비 고

〔별지 제16호 서식〕

기 탁 증 서 원 부

기탁번호	품 명	수 량	재 질	규 격	비 고

기 탁 일:

주    소:

전    화:

성    명:                 (인)

기재사항 20  년   월   일 기탁

20  년   월   일 반환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8. 12. 28.)

소장품 관리대장

【앞면】

부문	분류 번호	명제	이미지	출처	제작 연도	규격	재료	수량	소장 일자	소장 경위

【뒷면】<삭 제>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8. 12. 28.)

【앞면】

작가명	한글			작품사진 출력 (혹은 붙임) (7.5cm x 8.5cm)
	영문
작품명	한글
	영문
제작년도
크 기 (cm)		평면	세로 × 가로 cm
		입체	높이 × 폭 × 깊이 무게 Kg
점수 (피스 수)
재료 및 기법
소 장 일
소장경위			□ 구 입 □ 기 증	작 품 가
작품상태			□ 양호 □ 보통 □ 불량 내용: 균열( 상, 중, 하 ) 파손( 상, 중, 하 )
			□ 기타소견
특 징
비 고

【뒷면】

■ 작품이력 현황

기 간	전시명	장 소	비 고

■ 작품이동 현황

년	월	일	수 량	보관구분	격 납 처	보관처	현수량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8. 12. 28.)

수 장 고 출 입 일 지

연월일	출입자	출입시설	출입시간		사 유		특이 사항	출입승인
			入	出				담당자	책임자

〔별지 제20호 서식〕 삭제 (신설 2018. 12. 28., 삭제 2020. 03. 30.)

〔별지 제21호 서식〕 삭제 (신설 2018. 12. 28., 삭제 2020. 03. 30.)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규정 ■

18.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규정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2015. 01. 22. 규정 제102호

개정 2015. 03. 23. 규정 제103호

개정 2016. 11. 18. 규정 제119호

개정 2018. 12. 28. 규정 제160호

개정 2019. 03. 26. 규정 제172호

개정 2020. 08. 13. 규정 제200호

개정 2024. 03. 27. 규정 제249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가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위치는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테마길 16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가야테마파크”란 김해시 가야테마길 161 일원의 체험시설, 숙박시설, 놀이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판매시설, 식음시설, 휴게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 화장실, 그 밖에 테마파크 내 프로그램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삭제 (삭제 2018. 12. 28.)

4. “입장료”라 함은 김해가야테마파크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료”라 함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실내공연장에 입장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체험료“라 함은 김해가야테마파크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참가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이용료”라 함은 김해가야테마파크 내 어린이놀이터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사용료”라 함은 김해가야테마파크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사용자”라 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김해가야테마파크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관람자”라 함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실내공연장에 입장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1. “대관(貸館)”이라 함은 김해가야테마파크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 ① 김해가야테마파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이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다만, 특별행사기간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장할 수 있다.)

2. 그 밖에 김해가야테마파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김해가야테마파크 이용시간은 09:30 ∼ 18:00를 기본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절기 변화 등에 따라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입장 전의 매표시간은 이용개시 시간부터 이용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이 경우 판매된 입장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요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김해가야테마파크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03. 27.]

제5조(입장권) ① 입장권은 어른, 청소년 ․ 군인, 경로․어린이의 개인 입장권과 단체 입장권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삭제 2018. 12. 28.)

③ 입장권은 매표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④ 20명 이상의 단체입장을 원하는 단체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김해가야테마파크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입장료의 징수기준과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임차업주 또는 용역업체에서 운영하는 체험시설·공연시설·숙박시설·놀이시설 등의 이용요금은 현장여건에 맞게 임차업주 또는 용역업체가 금액을 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 후 결정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용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⑤ 입장료, 관람료, 체험료 등의 연계할인 및 환불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따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3.)

⑥ 특별행사, 이벤트 등 김해시·김해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는 행사 개최 또는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4. 03. 27., 개정 2024. 06. 24.)

제6조의2(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김해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방문객

2.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그 수행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4세 이하의 아동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 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0.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12.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미취학 아동 단체는 10분의 2 이하, 그 외 단체는 10분의 1 이하의 인솔자를 말한다.)

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 03. 27.]

제7조(입장료 등의 징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 또는 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이용 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관람객의 자유로운 관람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방송사 및 제작사의 시설물(소품 포함) 이용 시에는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③ 단체입장객의 인솔자는 유료인원의 최고 10%까지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8.)

제8조(입장객 유치 및 할인) ① 입장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ㆍ외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 2018. 12. 28., 삭제 2024. 03. 27.)

1. 삭제 (삭제 2018. 12. 28.)

2. 삭제 (개정 2020. 08. 13., 삭제 2024. 03. 27.)

③ 대표이사는 테마파크의 관람객 증대를 목적으로 투자자, 기획사 및 관광여행사, 관광 관계자 등과 별도의 계약에 의거하여 수익 배분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9조(매표소 설치 등) ① 매표소는 김해가야테마파크시설 입구 또는 시설 내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요금표

2. 매표시간

3. 관람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금지사항

제10조(입장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 한다. (개정 2018. 12. 28.)

1. 술에 만취한 자

2. 정신 이상자

3. 보호자 없는 유아

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5. 악취를 발산하는 물건을 소지한 자

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② 기타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 시설과 부대시설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출입을 금하거나 퇴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실내공연장 등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및 흡연

2. 실내공연장 내 음료 및 음식물 반입

3.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의 촬영

4.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5. 애완동물과 동반하는 관람

6.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7.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 실내를 더럽히는 행위

8. 단체로 모여 집회를 하는 행위

제12조(관리 운영) ①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거나 이용료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8.)

② 김해가야테마파크 시설물과 부속시설물은 대표이사가 관리하며, 대표이사가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관리 운영한다. (개정 2018. 12. 28.)

③ 대표이사는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시설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요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13조(시설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① 시설사용 예약은 예약자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① 김해가야테마파크내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는 사용개시 3일전 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 허가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리상 필요한 허가조건 등을 명시하여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신청자에게 그 허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물 및 물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김해가야테마파크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8. 12. 28.)

1. 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2.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 납부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기타 공익에 반하거나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권자의 필요에 의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시, 공연, 행사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김해시 또는 김해가야테마파크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공연, 행사 시 초대 하는 공연책임자, 행사책임자 및 그 수행자

2. 테마파크 홍보, 교류, 교육 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8.)

제17조(수입금 납입) ① 당일 징수한 수입금 등은 다음날까지(다음날이 은행휴무일일 경우에는 은행 업무를 개시하는 날까지) 지정된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3.)

② 당일 징수한 수입금의 징수보고는〔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관람·시설사용의 제한) 대표이사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장 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시설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19조(시설물 관리) 테마파크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련 시설물을 일일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김해가야테마파크 시설의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김해가야테마파크 내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편의시설 등) ① 대표이사는 김해가야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매점, 식당, 간이휴게실, 수유실, 의무실

2. 기념품 판매점, 전시·판매

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8. 12. 28.)

② 삭제 (삭제 2018. 12. 28.)

제22조(보험 가입 등) 삭제 (삭제 2018. 12. 28.)

제23조(안전사고 등) 삭제 (삭제 2018. 12. 28.)

제24조(친절 및 복장지도) ① 테마파크 내 직원은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이용객을 친절히 안내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테마파크 내 모든 직원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25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광사업본부 소속 시설의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8.)

부    칙 <2015. 01. 22.>

○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고자 함.

부    칙 <2015. 03. 23.>

○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고자 함.

부    칙 <2016. 11. 18.>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함.

부    칙 <2018.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3.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 11. 18., 개정 2018. 12. 28., 개정 2019. 03. 26., 개정 2020. 08. 13.,
개정 2024. 03. 27.)

입 장 료

구 분		금 액 (원)		비 고
		개 인	＊김해시민/ 자원봉사자/ 단체
어린이	5세 ~ 12세	3,000	2,000	증명서 제시 (군인은 제복으로 증명 가능)
청소년/군인	청소년: 13세 ∼ 18세 군인: 부사관 미만의 군인 또는 대체복무요원	4,000	3,000
어른	19세 ∼ 64세	5,000	4,000
경로	65세 이상	3,000	2,000	신분증 제시
면제 대상	제6조1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무료		관련 증명서류 제시
＊김해시민/자원봉사자/단체 - 김해시민: 김해시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도시등의 주민,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은 출향인은 김해시민 입장료를 적용한다) - 자원봉사자: 봉사실적 200시간 이상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 - 단체 : 20명 이상

[별표 2]

사 용 료

○사용료는 촬영사용료와 장소사용료 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다.

사용료
구분	대상	기본요금	비고
촬영사용료	극영화ㆍ광고영화 및 TV 드라마 촬영(상업용)	1,000,000원/1일	* 1일은 영업시간임: - 3월~10월: 09:00~22:00 - 11월~2월: 09:00~20:00 * 재산평정가격이란 (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건물)건물과표 * 수도광열비는 별도 부과 할 수 있음
	비 드라마 TV 및 기타 동영상 촬영	500,000원/1일
	상업용 사진촬영 (웨딩촬영 포함)	100,000원/1일
장소사용료	김해가야테마파크 내 장소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1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12. 28., 개정 2024. 06. 24.)

접수번호  제     호

단체관람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주 소
	연 락 처
관람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관람인원
관람목적
관람구분	어른 명	청소년 ․ 군인 명	어린이ㆍ경로 명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의거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연 락 처: 성 명(단체명): (인)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 12. 28., 개정 2024. 06. 24.)

접수번호  제     호

시 설 사 용 신 청 서
사용 시설명 (시설명 및 규모 등)
사 용 자	성명(단체명)
	주 소
	연 락 처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사 용 료	원
위와 같이 『김해가야테마파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연 락 처: 성 명(단체명): (인)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 12. 28.)

시 설 사 용 허 가 대 장

접수번호	신청일자	허가번호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용료	사용료납부일	반납	결 재
										담당자	팀장	본부장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 12. 28., 개정 2024. 06. 24.)

시 설 사 용 허 가 서

【앞면】

제 호
사 용 시 설
신 청 인	주 소
	성명(단체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
사용목적 및 인원		(인원 명)
사용료 및 납부기간		금 원 (납부기간: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이면과 같음
위와 같이『김해가야테마파크』시설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뒷면】

사용허가 조건

1.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받고 사용개시 3일전까지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허가는 자동 취소되며, 납부된 사용료 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권자의 필요에 의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 됩니다.

3. 사용자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김해가야테마파크』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오손․망실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 12. 28., 개정 2020. 08. 13.)

【            】

목				담당자			수입확인
수입처				팀 장
수 입 결 의 서
날 짜	20 . . .		담당부서
금 액	금0원(금영원)
◈
적요	구 분		금 액			비 고
	현 금		금0원
	카 드		금0원
	통장입금		금0원

김해서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

19. 김해서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김해서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2018. 03. 26. 규정 제139호

개정 2018. 12. 28. 규정 제161호

개정 2023. 12. 28. 규정 제243호

개정 2024. 01. 25. 규정 제24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서부문화센터(이하 “서부문화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서부문화센터는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 2로 210(율하동 1377)에 위치한다. (개정 2018. 12. 28.)

제3조(사업) 서부문화센터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부문화센터 시설물 관리

2. 서부문화센터 공연장 운영

3. 서부문화센터 전시장 운영

4. 서부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운영

5. 서부문화센터 부대시설 운영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부문화센터 시설물 관리”라 함은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 2로 210(율하동 1377)에 위치한 공연시설, 전시시설, 스포츠센터시설, 부대시설, 도서관시설 및 청소년상담센터 시설 등의 모든 제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 “운영”이라 함은 해당시설물의 대관, 운용, 경영 등 사업전반에 대한 사항을 말한다.

3. “대관”이라 함은 공연, 전시, 행사를 위하여 개인, 단체가 서부문화센터의 대관대상 시설, 설비 및 장비를 규정에 의거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4. “사용자”라 함은 서부문화센터의 대관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 대관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라 함은 서부문화센터의 대관대상 시설 등을 대관함에 따라 센터가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8.)

제5조(대관의 범위) 서부문화센터에서 대관하는 시설(이하“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장

2. 부대시설: 로비, 중앙정원, 어울마당, 연습실 (개정 2023. 12. 28.)

3. 삭제 (삭제 2023. 12. 28.)

4. 부속설비: 음향, 조명, 기계, 전시, 기타설비 (신설 2023. 12. 28.)

제5조의2(대관 장르의 구분) 서부문화센터는 대관 진행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르를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장르별 사용료는 김해서부문화센터 대관 내규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장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순수예술: 클래식콘서트, 오페라, 연극, 무용, 발레, 전통예술 등

2. 순수예술 외: 뮤지컬, 대중가수콘서트, 토크콘서트, 마술쇼, 개그콘서트 등

3. 예술행사: 예술, 문화, 교육적 목적의 순수한 학술세미나, 강연회, 시상식 등

[본조신설 2023. 12. 28.]

제6조(대관신청) ① 제5조의 대관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구분하여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정기대관 신청기간은 서부문화센터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기대관 신청의 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또는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서부문화센터는 대관시설의 정기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대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서부문화센터는 수시대관을 승인하기 위해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조(대관승인) ① 서부문화센터는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서부문화센터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설물 및 관객의 안전관리가 필요할 때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신청내용을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내규로 정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일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과 정하지 않은 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김해서부문화센터 대관 내규」에 의한 사용료에 준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삭제 2023. 12. 28.)

제10조(대관신청 제한) 서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전시) 및 행사

2. 공연(전시) 및 행사의 내용, 수준이 센터의 운영목적 또는 공연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3. 공연(전시) 또는 행사가 서부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제11조의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의 신청의 경우

5.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행사의 경우 (신설 2023. 12. 28.)

6. 특정 종교의 선전·포교 등의 행위가 포함된 경우 (신설 2023. 12. 28.)

7.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지지·홍보 등의 행위가 포함된 경우

(신설 2023. 12. 28.)

8. 대관 내용과 관련없는 제품의 홍보 및 판매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경우

(신설 2023. 12. 28., 개정 2024. 01. 25.)

9. 기타 문화예술본부장 등이 공익상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8., 개정 2024. 01. 25.)

10. 서부문화센터 공연(전시)장 대관 규정과 내규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 (신설 2023. 12. 28.)

제11조(대관신청 자격정지)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시점부터 2년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서부문화센터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한 경우

2. 대관계약 체결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을 취소한 경우

3. 서부문화센터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4. 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대관이 취소 또는 사용이 제한된 경우

6. 사용자가 대관시설의 사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사용자가 센터의 승인 없이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을 임의 변경한 경우

8. 제10조 및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8.)

제12조(대관승인의 변경) ① 서부문화센터는 업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시설 사용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보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부문화센터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서부문화센터가 붙인 조건

2. 신청자 또는 공연자

제13조(대관승인 취소 및 사용제한) 서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및 변경 또는 사용을 제한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서부문화센터에서 그 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8.)

1.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3. 서부문화센터의 승인 없이 과다한 좌석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4. 대관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5.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6. 특정 종교, 정치 행사 또는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등 상업적 행위가 목적인 경우

제14조(사용료 특례) 서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할 경우

2. 김해시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

3. 삭제 (삭제 2023. 12. 28.)

제15조(사용료 반환) ① 서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서부문화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대관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서부문화센터의 귀책사유로 대관승인을 취소한 경우 또는 대관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등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부문화센터가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관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시설을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대관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서부문화센터 규정 및 내규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의 목적에 의해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 등은 소방법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필증을 서부문화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이나 또는 설치 할 수 있다.

③ 서부문화센터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서부문화센터 시설이 아닌 외부의 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서부문화센터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서부문화센터가 대관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서부문화센터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서부문화센터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시설물의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서부문화센터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입장권 발행) ① 사용자는 대관시설의 질서유지와 유료입장 등이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서부문화센터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발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0조(입장제한) 서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용자가 위험물질을 소지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한 요인이 있는 경우

2. 서부문화센터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3. 공공질서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4. 기타 서부문화센터가 시설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1조(손해배상) ① 서부문화센터가 사용자에 대하여 제13조에 의거해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이용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서부문화센터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부문화센터와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제22조(시행내규) 그 밖에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내규로 정한다.

부    칙 <2018. 03.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김해시와 (재)김해문화재단간의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 명칭은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확정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1.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민의종 관리 및 운영규정 ■

20. 김해시민의종 관리 및 운영규정

김해시민의종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2010. 03. 02. 규정 제 52호

개정 2011. 03. 29. 규정 제 66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시민의 안녕과 화합 그리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염원을 담은 김해 시민의 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성동 465-2번지에 위치한다.

제3조(대상시설) 시설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 1구

- 규    격: 직경 2,27m/ 높이 3,78m

- 무    게: 21톤

- 재    질: 구리(83%)+주석(17%)혼합한 주석청동

2. 종 각: 1동

- 건축면적: 187.81㎡

- 높    이: 12.8m

제4조(관리) 김해 시민의 종 및 종각관리는 김해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하며, 보수나 안전관리상의 대책이 필요한 경우 김해시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29., 개정 2024. 06. 24.)

제5조(타종운영) ① 타종의 운영부서는 기념일행사 등의 주관부서로 한다.

(개정 2011. 03. 29.)

② 시민의 종은 다음 행사에 타종한다.

행 사 명	일 시	타 종 수
새 해 맞 이	1월 1일 00:00	33
삼 일 절	3월 1일 12:00	33
시 민 의 날	5월 10일 12:00	33
광 복 절	8월 15일 12:00	33

③ 제2항의 행사 외에 김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타종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29.)

제6조(타종자) 타종자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개정 2011. 03. 29.)

제7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2010. 03. 0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

21.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제정 2020. 08. 13. 규정 제199호

전부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에 대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김해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1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3조(김해문화재단 이사회 운영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제2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6조제1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조(김해문화재단 제규정 관리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제규정 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5조(김해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15조제3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제21조제2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제32조제2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제60조제2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⑦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6조(김해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2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제4조제1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제25조제1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제37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⑦ 제42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⑧ 제44조의2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⑨ 제44조의3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⑩ 별지 제1호 서식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⑪ 별지 제2호 서식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7조(김해문화재단 취업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3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23조제2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제46조제3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8조(김해문화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제6조제3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제40조제1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별표 1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⑦ 별표 5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⑧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⑨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9조(김해문화재단 여비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10조(김해문화재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김해문화재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16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표 1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11조(김해문화재단 공인관리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공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별표 1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표 2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별표 3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별지 제6호 서식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12조(김해문화재단 위임전결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13조(김해문화재단 감사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15조제2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김해문화재단”를 “김해문화관광재단”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김해문화재단”을 “(재)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6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14조(김해문화재단 예산회계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예산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22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제4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별지 제4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별지 제6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15조(김해문화재단 기금관리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기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7조제2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제9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제14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⑦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16조(김해문화재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2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17조(클레이아크 김해 관리 및 운영규정의 개정) 클레이아크 김해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별지 제3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5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별지 제6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별지 제10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⑦ 별지 제1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⑧ 별지 제13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⑨ 별지 제14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18조(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규정의 개정)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6조제6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4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19조(김해시민의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개정) 김해시민의종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0조(김해문화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1조(김해문화재단 인권경영 이행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인권경영 이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21조제6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표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별지 제5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2조(김해문화재단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3조(김해문화재단 경고등 처분에 관한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경고등 처분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2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4조(김해문화재단 직원 평정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직원 평정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5조(김해문화재단 직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직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3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별지 제6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별지 제7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⑦ 별지 제8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⑧ 별지 제1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⑨ 별지 제1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6조(김해문화재단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8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7조(김해문화재단 임금피크제 운영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임금피크제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7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8조(김해문화재단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3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9조(김해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별표 2 본문 중 “문화재단”을 각각 “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3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별첨 2호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30조(김해문화재단 직원 신분증 발급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직원 신분증 발급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2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표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31조(김해문화재단 물품관리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물품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32조(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운용 및 관리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운용 및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2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5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별첨3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별지 제3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33조(김해문화재단 공무국외여행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공무국위여행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13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표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34조(김해문화재단 금고지정 및 운영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금고지정 및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6조제9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별지 제3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35조(김해문화재단 직원채용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직원채용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36조(김해문화재단 휴직자 복무관리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휴직자 복무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37조(김해문화재단 정보공개 운영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정보공개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4조제3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38조(김해문화재단 안전관리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안전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6조제1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39조(김해문화재단 소송사무처리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소송사무처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별지 제3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별지 제7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0조(김해문화의전당 공연장 대관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의전당 공연장 대관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조제2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3조제1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4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별지 제5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별지 제6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⑦ 별지 제7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⑧ 별지 제9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⑨ 별지 제10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⑩ 별지 제1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⑪ 별지 제1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⑫ 별지 제13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1조(김해문화의전당 미술관(윤슬미술관) 운영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의전당 미술관(윤슬미술관)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6조제2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8조제2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제22조제1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표 3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별표 5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별표 7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⑦ 별표 8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⑧ 별표 9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⑨ 별표 10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2조(김해문화의전당 영상미디어센터 대관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의전당 영상미디어센터 대관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별지 제3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4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별지 제5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별지 제6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3조(김해문화의전당 아람배움터 관리운영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의전당 아람배움터 관리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4조(김해문화재단 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별표 5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별지 제3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5조(김해서부문화센터 대관 내규의 개정) 김해서부문화센터 대관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조제1항제1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④ 별지 제3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⑤ 별지 제4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⑥ 별지 제5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⑦ 별지 제6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⑧ 별지 제7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⑨ 별지 제8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⑩ 별지 제9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⑪ 별지 제10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⑫ 별지 제11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⑬ 별지 제1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6조(클레이아크김해 소장작품 관리 내규의 개정) 클레이아크김해 소장작품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0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별지 제4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7조(김해한옥체험관 객실 관리운영 내규의 개정) 김해한옥체험관 객실 관리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별표 3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8조(김해문화재단 부설 주차장 관리 내규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부설 주차장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명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제1조 중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③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김해문화재단”을 각각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 이행규정 ■

22. 김해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 이행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 이행규정

제정 2021. 03. 23. 규정 제207호

타규정 개정 2022. 01. 28. 규정 제220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6. 24.)

제2조(적용범위)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제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재단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재단에서 근무하는 위촉직, 일반직, 공무직, 업무직, 기간제노동자 등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역주민 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재단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국가,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① 재단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재단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재단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법령에서 정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한다.

제7조(산업안전 보장) ① 재단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관계) ① 재단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포함한 모든 협력관계의 개인과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재단은 사업활동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에서 인권의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조(성차별 해소) 재단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임직원의 인권보호) 재단은 적극적 인권보호를 통하여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우호적 노동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재단은 사업활동을 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보호) 재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선언문) ①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표]의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재단 임직원은 제1항의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계획의 수립)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주관부서) ①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

3.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4.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5. 그 밖에 인권교육 등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

제17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담당업무 소관본부의 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사무전반을 총괄한다.

제18조(인권교육)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시기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은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본부장·관장·센터장 및 노동조합위원장 중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01. 28.)

3. 외부위원은 재단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고객, 지역주민, 문화예술가, 사회적 약자, 인권전문가 중 위원장이 4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대행하고,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에 따라 차순위 직원이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행위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사항과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4. 06. 24.)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2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재단은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인권경영 관련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⑤ 재단은 제4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3조(인권을 침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 또는 하급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또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재단은 주관부서에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및 접수를 담당하는 인권신고센터를 둔다.

②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이하“신고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침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권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전화 및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권신고센터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이하“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주관부서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징계절차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6. 신고의 내용이 주관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다시 신고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⑤ 인권신고센터는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침해행위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단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재단에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대표이사, 위원회, 주관부서 및 인권경영 담당직원은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재단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권경영담당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과 조치) 재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이 다른 제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1.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인권침해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2. 다른 구제절차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권침해 구제절차와의 관계, 신고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절차를 따를 것인지를 해당 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3. 다른 구제절차가 종료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행된 인권경영은 이 규정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김해문화재단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 <2022. 01. 28.> (김해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김해문화재단 인권경영 이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본부장·관장”을 “본부장·관장·센터장”으로 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4. 06. 24.)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재)김해문화관광재단은 문화와 예술로 김해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 관련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국적,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주민을 비롯해 재단과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사람의 문화창작 및 향유 권리를 존중하고 문화다양성 가치를 보호한다.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임직원 일동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참석위원
4. 심의사항	1. 2. 3. 4. 5.
5. 의결사항	1. 2. 3. 4. 5.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 06. 24.)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서면의결서

제 목: 표제의 붙임사항을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찬성 여부를 아래에 기명 날인 바랍니다. 붙임 인권경영위원회 부의안건 등 1부. 년 월 일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직 위	성 명	찬 성	반 대	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3호 서식〕

인권침해 신고서

신 고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신 고 사 항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 해 자
침 해 자
인권침해 내 용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인권침해행위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 수 일 자	신 고 인		인권침해내용	처리결과	확 인
		직 급	성 명			상담원	위원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 06. 24.)

인권침해 심의·결정서

◎ 심의 및 결정일:       .    .    .

제  회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된 인권침해 신고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고 결정한다.

건 명
(결정내용)

년    월    일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김해문화관광재단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 ■

23. 김해문화관광재단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

김해문화관광재단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3. 09. 15. 규정 제239호

타규정 개정 2024. 06. 24. 규정 제2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문화관광재단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ESG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6. 24.)

제2조(적용범위) ① 위원회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ESG경영과 관련한 주요 경영전략, 추진계획 진행 및 성과에 대해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③ 외부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선임된 위원은 전임 외부위원의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ESG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위원회 소집 및 위원회 결과 통보

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소집 및 통지) ① 회의는 정기 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일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부의안건이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부의사항 및 절차)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ESG경영 추진계획

2. ESG경영관련 정보공시계획

3. 사회공헌 추진계획

4. 안전보건계획

5. 기타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이슈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 부의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의결사항 결과

2. 청렴도 평가 결과

③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한 회의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정과 방법, 참석자, 상정안건에 대한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재단의 비용으로 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지원) 재단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 인력,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6. 24.> (김해문화관광재단 제규정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직위: ESG경영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상기 본인은 ESG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제  회 ESG경영위원회 서면의결서

제 목: 표제의 붙임사항을 ESG경영위원회에 부의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찬성 여부를 아래에 기명 날인 바랍니다. 붙임 부의안건 1부. 년 월 일 ESG경영위원회 위원장
	직 위	성 명	찬 성	반 대	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	-	-

〔별지 제4호 서식〕

제  회 ESG경영위원회 부의안건

제 회 ESG경영위원회
개최일시		의안번호	의결안건 · 보고안건
			제 호
제안부서		제안자
건 명
1. 부의근거 및 사유 2. 주요골자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 나. 예 산 다. 합 의 라. 기 타

〔별지 제5호 서식〕

제  회 ESG경영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참석위원
4. 심의사항	1. 2. 3.
5. 의결사항	1. 2. 3.
제 회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